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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고물가 걱정되지만…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압박, 타당한가
정부 내 경제팀장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값 인하를 압박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뒤이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 밀가루 가격 인하를 압박했다. 국제 밀 가격(2023년 6월 기준)이 1년 전보다 50% 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세금 좀 올렸다고 주류 가격 올리냐”며 주류업계를 압박한 지 넉 달 만이다. 라면값에는 밀가루뿐 아니라 급등한 인건비·물류비·에너지 비용 등 여러 가지가 반영되는데, 정부가 시장의 개별 상품 가격에 간섭·개입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시장’과 ‘자유’를 외쳐왔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다. 총선(2024년 4월)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다급해진 것일까. 경제부총리의 라면값 인하 압박, 어떻게 볼 것인가. [천성] 국제 밀값 떨어지는데 라면은 왜 오르나…서민에 더 충격 고물가, 정부 '관리' 나서야코로나 쇼크에 글로벌 공급망 이상이 겹치면서 인플레이션이 세계 각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됐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심화하면서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식량과 에너지 가격까지 급등시켰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큰 악재였다. 인플레이션 대응책으로 미국은 충격을 무릅쓰고 급격하게 금리를 올렸다.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걷는 ‘제2의 세금’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 전체에 무차별적으로 충격을 준다. 경제 취약계층엔 더욱 가혹하다. 그래서 통상 각국 정부는 고물가에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한다.라면이든 무엇이든 경제부총리가 급등 요인을 살피고 대응책을 내놓는 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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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놀자금속 원소마다 연소 때 색깔이 달라요
불꽃놀이에 사용되는 폭죽에는 흑색 화약과 다양한 금속 원소가 혼합된 물질이 들어 있다. 동그란 공 모양의 덩어리 폭죽을 ‘연화(왼쪽 그림)’라고 하는데, 연화는 불꽃의 모양과 색을 결정하는 스타(성·星)와 화약을 감싸는 종이인 옥피, 스타를 연소시키고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화약인 활약, 도화선, 추진제 등으로 구성된다. 연화의 크기가 클수록 불꽃의 크기가 크다. 흑색 화약은 질산칼륨( KNO3 )과 숯( C ), 유황( S )을 섞어 만든다. 세 종류의 고체 물질을 섞고 열이나 충격을 가하면 반응물이 빠르게 반응해 황화칼륨과 질소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가 생긴다. 이때 고체가 기체로 변하며 순식간에 부피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폭발이 일어난다. 동시에 질산칼륨은 탄소에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산화제 역할을 한다.폭발과 일반적인 연소를 구분하는 기준은 반응 속도다. 폭발은 반응 시 기체가 급격히 발생하고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기체의 압력으로 인한 충격파를 일으킨다. 불꽃 축제에 사용되는 화약이 폭발할 때 충격파의 속도는 음속과 비슷하거나 음속보다 작아서 폭탄이 터질 때처럼 큰 굉음이 발생하진 않는다. 그러나 극적인 연출을 위해 화약이 폭발할 때 다양한 효과음이 나도록 설계한다. 폭죽에 구멍을 내 연소 반응 시 생성된 기체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며 ‘휘리릭’ 같은 소리를 내거나, 알루미늄 조각을 넣어 연소할 때 ‘지지직’ 소리를 내도록 한다.스타는 연화 속 작은 화약 덩어리로 그 안에는 불꽃 반응을 통해 고유의 색을 나타내는 금속 원소가 들어 있다. 원소의 구별 방법으로도 사용되는 불꽃 반응은 금속 시료를 불꽃에 넣었을 때, 금속 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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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연일 논란 노동개혁…핵심은 무엇일까요
노동개혁 관련 소식이 연일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입니다. 정부는 가장 먼저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을 50% 더 받는 초과근무 수행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 달 4주 일할 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52·52·52시간으로 엄격히 통제된 것을, 69·35·52·52시간 등으로 조절할 수 있게 유연화하려 했죠. 하지만 ‘정부가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늘렸다’는 주장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습니다.이후 ‘노조회계 투명화 조치’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와 산하 조직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한 조치입니다. 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 연장·휴일·야간수당, 법정근로시간(현재 주 52시간) 등의 혜택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개혁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연일 충돌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사안별로 다른 판결을 해 혼선을 가중하고 있습니다.노동개혁 필요성의 핵심 이유인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이해해봅시다. 또 근로기준법의 영세 사업장 적용과 관련해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된 ‘주휴수당’ 문제를 알아봅시다.'주휴수당'처럼 낡은 근로기준법 규정이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이번 방안은 아직 추진 중인,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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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구도심 변신 막는 '문화재 고도제한', 도시 진화에 도움되나
서울 강북 구도심 주요 문화재 주변의 ‘개발 규제’는 연원이 오래됐다. 대표적인 게 고도제한이다. 경복궁 창덕궁을 비롯한 고궁과 종묘 남대문 동대문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서울 종로와 청계천에 걸쳐 있는 ‘세운지구’ 등이 다채로운 건물, 멋진 스카이라인의 현대 도시로 변모하지 못하는 큰 이유다. 서울시가 문화재 주변에 획일적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는 고도제한 완화에 나서 주목된다. 열쇠는 문화재청이 쥐고 있다. 주요 문화재가 지닌 역사성과 ‘권위’ 보호, 문화재 안에서의 조망과 경관, 문화재 방문객이 느낄 정서적 요소 등이 고도제한을 법제화한 주된 이유다. 반면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고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은 낙후된 구도심 개발과 균형발전의 필요성 때문이다. 문화재 주변에 대한 일괄 고도제한은 계속해서 엄격하게 유지돼야 하나.[찬성] 빌딩에 포위된 사적, 보호와 거리 멀어…높이 제한은 선진국에도 흔한 규제문화재 주변에 대한 규제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주변 건물의 높이 제한은 유럽 선진국에도 흔하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만 가도 바로 느낄 수 있다. 고도제한 이유는 명확하다. 무엇보다 역사문화 경관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역사적 상징물인 국가 지정 사적과 문화재를 지키려는 것이다. 고궁이나 서울의 성문 같은 문화재는 그 자체로 보존되고, 역사적 권위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경복궁 경희궁 창덕궁이 초고층 건물로 에워싸이면 어떻게 되겠나. 기업 등의 사무실로 빼곡히 들어서 도심의 작은 섬 같은 공간에서 문화재가 문화재로 계속 살아남을까. 단순히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햇볕도 바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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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동물이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주니어 생글생글 제69호는 커버 스토리에서 ‘이솝 이야기에 숨은 경제 원리’를 다뤘습니다. ‘시골쥐와 도시쥐’ 등 아이들도 알고 있을 <이솝 이야기>를 통해 기회비용, 노동과 임금, 계약의 중요성 등 경제의 기본 개념을 배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한 일본 가전기업 발뮤다 창업자 테라오 겐을 소개했습니다. LG아트센터 서울에서 클래식 공연 관람과 서커스 놀이 체험을 하고 온 주니어 생글생글 기자들의 소식도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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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아빠의 한 시간'과 행복의 나이테
나이이븐 하즘사람들이 가끔 묻는다네.희끗희끗한 귀밑머리와이마에 팬 내 주름살을 보고는나이가 몇이나 되냐고.그럴 때 난 이렇게 대답하지.내 나이는 한 시간이라고.여태까지 살아온 세월을 헤아리고그 모든 걸 다 합친다 해도 말이야.아니 뭐라고요?사람들은 깜짝 놀라면서또 이렇게 되묻는다네.그런 셈법을 진짜로 믿으라고요?그러면 나는 얘기하지.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어느 날 내 품에 살짝 안겨은밀하게 입을 맞춘 그 순간,지나온 날들이 아무리 많아도나는 그 짧은 시간만을나이로 센다고.정말 그 황홀한 순간이 내 모든 삶이니까.* 이븐 하즘(994~1064) : 중세 스페인 시인이자 역사가·법학자누구에게나 있지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입맞춤처럼 ‘짧지만 영원한’ 순간의 아름다움! 시인 이븐 하즘은 바로 그 ‘순간’들이 모여 세월의 지층을 이루고, 그 단면에 새겨진 행복의 나이테가 곧 ‘내 삶의 전부’가 된다고 말합니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영국에서 이런 질문으로 현상 공모를 한 적이 있는데, 1등은 ‘해변에서 가족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집안일을 마치고 휘파람을 불며 아기를 목욕시키는 사람, 작품 완성을 눈앞에 두고 붓에 물감을 묻히는 화가,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땀을 닦는 외과 의사가 꼽혔습니다.바닷가에서 평화롭게 모래성을 쌓는 아이의 표정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쉬는 날 한가롭게 집 안 정리를 끝내고 사랑스러운 아기를 목욕시키는 사람은 또 어떤가요. 콧노래나 휘파람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온 정신을 집중해 그림을 그리면서 마지막 ‘화룡점정&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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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최선의 정책은 빈곤탈피능력 키워주는 것
정부 수입은 주로 세금에 의존하는데, 소득재분배는 세금을 부과하는 단계부터 고려되므로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조세 부분과 지출 부분으로 나눠 살펴보자.누진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누진세란 부유한 사람에게 더 큰 비율로 세금을 거둬가는 조세다. 비싼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많은 소득을 버는 사람에게 더 큰 비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한다고 모두 누진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누진세가 되려면 부유한 사람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 예를 들어 10%의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은 1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고, 소득이 200만원인 사람은 2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다. 이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이런 세금은 소득이 높아서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일 뿐 누진세는 아니다. 누진세는 100만원의 소득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200만원을 버는 사람에게는 15%의 세금을 부과해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개념이다. 누진세는 소득재분배 정책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더 올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 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복지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복지정책은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이다. 넓은 의미의 복지정책은 공공부조정책에 사회보험제도까지 포함한다.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이 있다. 사회보험은 강제성이 있지만 결국 가입자의 돈으로 운영되므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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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호국의 달에 기억해야 할 유엔 참전국 이야기
6·25전쟁 73주년이자 정전협정 70주년 맞은 올해, 유엔 참전국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유난히 돋보인다. 우리나라는 유엔의 도움을 받아 수립한 지 불과 2년 만에 공산 집단의 침략을 받았다. 1950년, 유엔이 나서서 돕지 않았다면 자유 대한민국은 존재하기 힘들었을 것이다.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나라에서 풍요롭게 지내다 보면 73년 전의 참혹한 전쟁을 떠올리는 게 쉽지만은 않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는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 나라, 의료지원단을 보낸 6개 나라, 물자를 지원한 38개 나라 덕분에 대한민국이 없어질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펴낸 책이다.‘한 권으로 읽는 유엔 참전국 이야기’라는 부제대로 유엔군의 활약을 제대로 알리고자 황인희 작가와 윤상구 작가가 전국에 산재한 참전국 기념비를 찾아다니며 글을 쓰고 사진을 찍어 구성했다. 참전국 국민도 읽을 수 있도록 한영 합본으로 제작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우리나라를 도운 60개국황인희 작가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 일어난 전쟁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을 구해낸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어떤 나라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 자세히 알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감사를 전달할지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펴낸 것이다.우리나라에 전투부대를 파견한 16개국을 살펴보면 진한 감동이 밀려온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하나하나 꼽다가 현재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은 그리스,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태국, 콜롬비아, 에티오피아에 이르면 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