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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금리 내리면 환율 뛸라…통화정책 발목 잡는 '트릴레마'

내리느냐, 올리느냐, 동결하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얘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 “통화정책의 전제가 모두 바뀌었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고, 한국 경제성장률이 의외로 높게 나오는 등 국내외 경제 상황이 예상과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한은이 Fed에 앞서 기준금리를 내렸다가는 물가와 환율이 더 튀어 오를 수 있고,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자니 가계부채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런 고민의 바탕엔 통화정책의 근본적 어려움, 셋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트릴레마’가 있다. 다 가질 순 없는 세 가지트릴레마란 자유로운 자본 이동, 독립적인 통화정책, 환율안정(고정환율제) 등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론이다. 이른바 ‘불가능한 삼위일체’라고도 한다.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독립적 통화정책을 선택하는 경우부터 보자. 한국이 그런 나라다. 미국은 경기가 너무 좋아 기준금리를 올렸고, 한국은 경기가 나빠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가정해보자. 미국 기준금리는 연 5%, 한국 기준금리는 연 2%가 됐다.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투자자들은 금리가 낮은 원화를 팔고 금리가 높은 달러를 살 것이다. 그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 즉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과 반대로 갔으니 통화정책의 독립성은 확보했고, 투자자들이 원화를 팔아 달러를 샀으니 자본 이동도 자유롭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것은 막을 수 없다. 환율 안정은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이때 한은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면 환율 안정도 가능한 것 아닐까. 그러나 외환보
숫자로 읽는 세상
일본 재계 "고령자 기준 70세<현행 65세>로 올리자"

일본 재계가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2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쿠라 마사카즈 일본 게이단렌 회장 등은 지난 23일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고령자 기준을 지금보다 5세 높이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모든 세대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지난 4월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3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7395만 명으로 전년 대비 25만6000명 또 줄었다. 이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9.5%에 불과했다. 미국(64.7%), 중국(68.9%) 등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 일본 재계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재촉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부에 고령자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고 제안한 배경이다.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9월 기준 362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1%를 차지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75세 이상은 2007만 명으로,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섰다. 총인구 중 고령자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건강한 고령자가 늘면서 65세 이후에도 일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령자 비율은 2022년 기준 13.6%로 역대 최고치다. 65세 이상 취업률은 25.2%, 그중 65~69세는 50.8%에 달했다. 70~74세는 33.5%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조사에서 일본인 10명 중 4명은 “70세 이상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노후 자금 불안 등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컸다. 일본 기업도 노동력 부족에 따라 정년을 폐지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
숫자로 읽는 세상
6월 모의평가에 N수생 역대 최다

다음 달 4일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역대 가장 많은 N수생이 몰렸다. 의과대학 증원에 대한 기대로 본 수능에서는 반수생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7일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 47만4133명 가운데 8만8698명이 졸업생(N수생)이라고 27일 밝혔다. 공식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이전까지 졸업생 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6월 모의평가는 전체 지원자 70만 명 중 8만8659명을 차지한 2012학년도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난 2월 졸업한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3만6178명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재수생 증가는 매우 이례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6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 당국이 직접 주관하는 모의 수능이다.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만 치르는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달리 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N수생을 포함한 전국 수험생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고, 출제 당국은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 본 수능 난이도를 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다.하지만 올해는 모의평가가 이런 역할을 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를 보지 않고 본 수능에 응시하는 N수생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 재학 중 대입에 재도전하는 ‘반수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통상 반수생은 여름방학 이후 본격적으로 입시를 준비한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
키워드 시사경제
인공지능 함부로 쓰면 '매출의 7%' 과징금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 성격의 인공지능(AI) 규제법의 시행이 확정됐다. EU 27개국으로 구성된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지난달 21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AI법(AI Act)’을 최종 승인했다. 모든 입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관보 게재를 거쳐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 이후부터다. EU의 AI 규제법 초안이 나온 것은 2021년이었다. 이듬해 챗GPT를 비롯한 생성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기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입법 과정에 속도가 붙었다. EU,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법 승인이 법은 AI의 위험도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하는 방식을 쓴다.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여지가 클수록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의료, 교육, 선거, 핵심 인프라, 자율주행 등에 사용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에 포함됐다. 이들 분야에서는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한다.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기술은 EU 내 사용이 원천 금지된다. AI를 활용해 개인별 특성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해 점수를 매기는 소셜 스코어링(social scoring), CCTV에서 얼굴을 무작위로 수집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법 집행기관이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을 쓰는 것 역시 규제 대상이다. 강간, 테러 등의 중대 범죄 예방과 용의자 수색에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사법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람과 유사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를 뜻하는 범용 AI(AGI)를 개발하는 기업에는 ‘투명성 의무’가 적용된다. EU 저작권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AI 학습 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

교양 기타
마음 맞는 사람과는 천 잔도 부족하고… [고두현의 아침 시편]

무제작자 미상술은 지기를 만나면천 잔도 부족하고말은 뜻이 안 맞으면반 마디도 많다네.酒逢知己千杯少話不投機半句多.“살다 보면 어떤 걸 외우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것보다 애초에 잘못된 걸 기억하고 있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더 많아요.”한시에 조예가 깊은 한 시인의 말입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젊은 시절에 듣고 너무 좋아서 오랫동안 애송해온 시구 얘기더군요. “술자리서 지기 만나면 천 잔도 부족하고/ 의기가 맞지 않는다면 반 마디 말도 많네(酒逢知己千杯少意氣不和半句多)”라는 멋진 구절이 구양수(歐陽修, 1007~1072)의 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구양수 전집에는 이런 내용 없어“30여 년이 흐른 뒤 우연히 출처를 찾아보았더니 세상에나! <구양수 시문집>은 물론 <사고전서(四庫全書)> 어디에도 없어요. 인터넷이 되지 않던 시절이라 검색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기억으로만 여러 자리에서 인용하곤 했는데 원문이 보이지 않다니….”온갖 방법을 동원해 찾아본 결과 구양수의 시 ‘봄날 서호에서 사법조에게 부치는 노래(春日西湖寄謝法曹韻)’에 후세 사람이 덧붙인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내용인즉, 시 중간의 “저기 호숫가에 한 동이 술이 있으니/ 만 리 밖 하늘 끝 사람을 떠올리노라(遙知湖上一樽酒能憶天涯萬里人)”라는 구절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그 앞에다 “술은 지기를 만나면 천 잔도 부족하고/ 말은 뜻이 안 맞으면 반 마디도 많다네(酒逢知己千杯少話不投機半句多)”라는 구절을 집어넣었다는 것이지요.이 구절에 ‘후인수개판(後人修改版)’이라는 주석이 붙어 있는데, <구양수
역사 기타
日 지폐 모델 교체…한국선 언제 새 인물 나올까

일본의 국왕 얼굴은 몰라도 이 사람 얼굴은 다 안다. 작년만 해도 700만 명 가까운 한국인이 일본 여행을 가기 전 환전 창구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 1만 엔권 지폐의 주인공인 일본 근대화의 선구자 후쿠자와 유키치다.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가자며 조선을 재촉하더니 갑신정변 주역의 가족들이 연좌제로 몰살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런 야만스러운 종족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병합에 동의한 사람이니 우리와 좋은 인연은 아니다.그래서인지 왠지 심술 맞아 보이는 이 사람의 얼굴을 오는 7월부터는 보지 않게 됐다. 일본이 자국 지폐 인물을 전면 교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후임자가 ‘일본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부사와 에이이치다. 여우 피하니 호랑이가 온다더니 우리에겐 딱 그 꼴이다.그 나라에서 뭐라 불리던 뭔 상관이냐고 할 문제가 아닌 게, 이 사람은 대한제국 시기에 발행된 제일은행권 앞면을 제 얼굴로 장식한 인물이다. 당시 일본 제일은행은 외국 돈 유통을 금지한 대한제국을 압박해 제일은행 지폐를 유통시켰고 시부사와는 그 은행의 총재였다. 악연으로 엮여 있다 보니 일본이 근대화를 강조할수록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셈이다.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지폐에 윤봉길, 이봉창, 안중근을 내세우면 된다. 이봉창은 일왕을 노렸고, 윤봉길은 관동군 수뇌부를 반토막 냈으며,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다. 그러나 배려 없는 나라에 맞대응한다며 유치한 나라가 될 수는 없지 않은가.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발언하시는 분 있으면 뜯어말리시라.현재 5000엔권과 1000엔권의 얼굴은 히구치 이치요와 노구치 히데요다. 겹치는 글자가 많
시사·교양 기타
고전 속 숨은 경제이야기

주니어 생글생글 제115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한국 고전 문학에 담긴 우리 선조들의 경제 활동입니다. <양반전> <흥부전> <전우치전> 등 조선 중·후기에 정리된 이들 고전 소설은 중·고등학생 필수 도서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생활 양식과 시대상을 잘 담고 있습니다. ‘독점’과 ‘상속’ 등 소설 속에 나온 경제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대학도 다니지도 않고 혼자서 건축 공부를 한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입니다. 그의 삶과 건축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커버스토리
쪼그라드는 중산층?…과연 사실일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중산층은 누구인가’가 요즘 화제입니다. 중산층은 항상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인데요, 이 보고서는 중산층 기반이 흔들린다는 통념과 달리 중산층 비중이 유지 또는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서입니다. 민감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지난 1월에 낸 보고서를 총선이 지난 이달 초 공개했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분류(중간소득의 75~200%)를 적용할 경우, 2011년 51.9%였던 국내 중산층 인구 비중은 10년 뒤인 2021년 57.8%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해 실제로 각 가구가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정부 지원금이 많이 풀린 영향이 없지 않겠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중산층 비중은 소폭이나마 증가했습니다.그럼에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악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서구 선진국 중에서도 중산층이 줄고 있다는 통계를 발표하고, 국내 집값 상승 등 자산소득의 증가세가 근로소득 증가세를 압도하던 기억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KDI 보고서가 주목을 끄는 것은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낮게 평가하는 고소득층의 소득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산층 위기론’이 싹텄을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중산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됐고 왜 중요한지, 과연 국내에서 중산층이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중산층은 사회적 평등과 안정의 척도소득만 따지는 한국 수준 돌아봐야죠중산층은 계급적 분류는 아닙니다. 생산수단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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