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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그림자 세금' 부담금, 얼마나 문제길래…

정부가 세금과는 별개로 특정 공익사업에 쓰려고 부과하는 부담금 91개 가운데 32개를 폐지하거나 감면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국민 생활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 ‘그림자 세금’이라 불리고, 기업 경영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준조세’로 인식되던 부담금의 개선 방안이어서 눈길을 잡아끕니다. 부담금은 지난 20여 년간 11개 줄어드는 데 그쳤는데요, 왜 그동안 정리를 안 했나 싶기도 합니다.청소년에게도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대표적 부담금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입장권 금액의 3%)이 폐지되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이 각종 할인을 받아도 극장에서 영화 한 편 보는 데 1만~1만1000원은 듭니다. 그중 500원의 부담금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부담금을 청소년 등 영화 관객이 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이 밖에도 부과 목적이나 적절성 등에서 의문을 남기던 부담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해외로 나갈 때 내야 하는 출국납부금은 목적이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이라고 합니다. 이 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낮아집니다. 유효기간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때 붙는 국제교류기여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 운영 기금으로 쓰이는데, 이것도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모두 청소년도 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부담금은 왜 만들어졌고, 세금과는 어떤 점에서 다르며, 국민경제에 왜 부담을 주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수혜자로부터 공익사업 재원 걷는 부담금시장원리엔 맞지만 현실 적용 쉽지 않아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에 드는 비용을 그 사업과 관련된 사람이나 기업 등에 부담시키기 위해 매
역사 기타
그들은 식민지에 공짜로 '독립'을 주지 않았다

멀리서 봐야 예쁘다. 대충 봐야 사랑스럽다. 세상도 그렇다. 박정희 대통령이 지방 출장을 갔을 때다. 동행한 장관이 멀리 보이는 언덕 위 초가를 보며 말했다. “정말 목가적인 풍경입니다요.” 박정희가 시니컬하게 대꾸했다. “살아봤습니까?” 여름이면 벌레가 들끓고 겨울에는 냉풍이 문풍지의 존재를 무색하게 만드는 삶에 박정희는 진저리를 쳤던 사람이다.물의 도시 베네치아에 놀러 갔을 때다. 가보고서야 왜 그들이 해상 제국에 만족하지 않고 육상 영토를 개척하다 오스만제국을 맞아 붕괴했는지 알 수 있었다. 다녀온 이들은 다 안다. 관광으로 며칠 지내다 오면 모를까 거기가 사람 살 곳인가. 현관문을 열면 바로 물비린내가 진동하는 운하에다 옆집에 놀러 가려고 해도 배를 타야 한다. 당시 베네치아 귀족들은 주말에 정원이 딸린 별장에서 우아하게 지내는 것이 로망이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욕심을 부렸고 화를 불렀을 것이다. 현재 베네치아를 찾는 한 해 평균 관광객은 2000여만 명이다. 베네치아 인구가 6만 정도니까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300명 중 한 사람만 현지인이다. 다들 거기서 살기 싫은 것이다.멀리서 봐야 멋지다. 대충 봐야 아름답다. 사람도 그렇다. 얼마 전 미국에서 벌어진 흑인 혐오 총격 사건으로 세 명이 사망했을 때 마틴 루서 킹 목사의 “아이 해브 어 드림(I have a dream)” 연설이 다시 불려 나왔다. 백인을 타도하는 것도 아니고 노예의 한을 푸는 것도 아닌, 주인의 아들과 노예의 아들이 형제애를 품고 식탁에 둘러앉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연설이다. 할아버지의 꿈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킹의 귀여운 손녀까지 말을 보탤 때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교양 기타
명작의 바탕은 苦心이 아니라 無心 [고두현의 아침 시편]

날이 개다(新晴)이숭인새로 갠 날씨 좋아 초가 정자에 들르니살구꽃 새로 영글고 버들가지 푸르네시가 이뤄지는 건 무심한 곳에 있는데애써 먼지 낀 책에서 영감을 구걸했네.* 이숭인(李崇仁, 1349~1392): 고려 말 문사이숭인의 칠언절구인데, 맑게 갠 봄날 풍광으로 시의 원리를 일깨워주는 시입니다. 여기저기 덧칠하고 꾸며낸 언사가 아니라 비 온 뒤 벙그는 꽃망울과 버들가지 빛깔처럼 맑고 선명한 것이 좋은 시라는 얘기죠.‘뛰어난 시의 바탕은 고심(苦心)이 아니라 무심(無心)’이라는 이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어릴 때부터 글솜씨가 특출하던 그는 일찌감치 이를 체득한 모양입니다. 그 덕분에 16세에 급제해 21세에 태학(太學) 교수가 되고 이후에도 승진을 거듭했지요. 23세 때에는 명나라 과거에 응시할 고려 문사(文士)를 뽑는 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했으나 너무 어리다(25세에 미달) 해서 떠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살아 있는 무심필법(無心筆法)얼마나 뛰어났으면 이색(李穡)이 “이 사람의 문장은 중국에서 구할지라도 많이 얻지 못할 것”이라고 극찬할 정도였지요. 실제로 명나라 태조가 그의 표문(表文)을 보고 “표의 문사가 참으로 놀랍다”고 했고, 중국 사대부들도 탄복했답니다.명 태조가 그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1386년(우왕 12년) 정조사(正朝使)로 방문했는데, 최고의 환대와 파격적인 예우를 받았습니다. 황제는 고관들과 펼친 경연에서 그의 재질이 단연 돋보이자 관 위에다 백옥을 얹어 문창성(文昌星)을 표시하고 관복 한 벌, 벼루 한 개를 따로 선물했지요. 그 벼루는 지금도 후손인 성주 이씨 종가에 보관돼 있습니다.그러나 격랑의 시절 탓에 그는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소설에서 내 모습을 보았다"는 독자들 고백 이어져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면’에 다양한 사랑 이야기를 풀어낸 5편의 단편소설이, ‘나만의 비밀’에 비밀을 간직한 이들을 그린 6편의 단편소설이 담겨 있다.이 책은 프랑스 작가 안나 가발다가 29세이던 1999년에 출간했다. 작은 출판사에서 초판 999부를 발간한 걸 보면 무명 작가의 첫 작품집에 큰 확신이 없었던 듯하다. 그러나 장편소설만 우대하고 단편은 습작 정도로 여기는 프랑스 문학 풍토에서 이 책은 1년 넘게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며 70만 부나 팔려나갔다. 언론과 문단은 주목하지 않았지만 “소설에서 내 모습을 보았다”는 독자들의 고백이 이어지며 판매량이 올라간 것이다.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간될 때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기다리면 좋겠다>는 전 세계 40개국에 판권이 팔린 가운데 190만 부가 판매되었다. 내 이야기도 소설로 만들 수 있겠다수록된 작품 중에는 길이가 짧아 미처 다 끝내지 못한 듯한 이야기도 있고, 소설이라기보다 누군가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작품도 있다.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도 소설로 만들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기면서 소설은 어려운 장르가 아닌 마음을 두드리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다.‘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면’에 수록된 다섯 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자. ‘생제르맹데프레의 연인들’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출판사 여직원이다. 거리에서 운명적인 느낌의 남자와 마주치자 미소를 날린 뒤 무심한 척 지나친다. 저녁을 함께하자는 그 남자의 제안에 다시 만난 그녀는 그 남자의 태도와 옷차

경제 기타
소비자 피해 뻔한데…트럼프는 왜 '관세폭탄'공약 내걸까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제품에 10% 보편 관세.”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이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 미국의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관세는 기본적으로 무역적자를 없애지 못한다”고 했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예고한 이유는 무엇일까. 관세는 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무역의 승자와 패자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선 무역의 효과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무역을 전혀 안 하다가 어느 날 소고기 시장을 개방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한국산 소고기가 다른 나라 소고기보다 싸다면 한국은 소고기 수출국이 될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외국에 소고기를 팔아 외화를 벌어오니 좋은 일이다.한국산 소고기가 다른 나라 소고기보다 비싸다면 한국은 소고기 수입국이 될 것이다. 수입국이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한국 소비자는 보다 싼 가격에 소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해보면 수입국이 되더라도 나라 전체의 경제적 후생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장을 개방해 국내 소고기 가격이 내려가면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를 합친 총잉여가 <그림 2>의 삼각형 D만큼 증가한다.단, 주의할 점이 있다. 무역의 혜택이 모두에게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렴한 외국산 소고기가 들어오면 한우 농가는 손해를 본다. 무역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지만, 누군가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경제 기타
은행·개인도 통화량 크기에 영향 줄 수 있죠

화폐를 공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직 본격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글을 읽는 대다수 독자는 중앙은행이 나라에 필요한 화폐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또 중앙은행이 화폐를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중 대다수가 화폐의 공급이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화폐의 범위를 M1(좁은 범위)으로 정의한다고 해도 M1에는 요구불예금이 포함되며, 이 예금의 크기는 중앙은행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중앙은행이 한 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독점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므로 M1, M2, Lf로 측정되는 통화량 또한 혼자서 결정할 수 없다. 이번 주 한 나라 안에서 사용되는 화폐의 공급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몇 주에 걸쳐 한 나라의 통화량이 결정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화폐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화폐 공급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우선 중앙은행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화폐가 아닌 현금이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현금을 독점적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현금을 보유한 일반 국민이 그중 어느 정도를 예금으로 은행에 맡겨놓을지를 결정하므로 유통되는 현금의 양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 게다가 일반 시중은행이 예금으로 맡겨진 현금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기업이나 가게에 대출해주는지에 따라서도 시중에 유통되는 현금의 양은 변하게 된다.이처럼 중앙은행이 시중에 현금을 공급한다고 해도 그 돈이 실제로 시중에서 얼마나 사용되는지는 개인과 은행에 의해
시사 이슈 찬반토론
노인 운전사고 증가…'고령자 면허' 제한해야 하나

2019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남편 필립공이 직접 차를 몰다가 충돌 사고를 냈다. 여왕의 남편이 이틀 새 두 차례나 교통사고를 내 상대 차 탑승자가 다치자 영국 사회는 발칵 뒤집어졌다. 당시 필립공의 나이는 98세. 상황은 필립공이 사과 성명을 내고 운전면허를 포기하며 수습됐다. 한국에서도 고령자 운전에 의한 사고가 늘고 있다. 택시업계에서는 40%가량이 노인의 기준인 65세 이상일 정도로 연령대가 올라갔다. 적지 않은 인명 피해를 포함한 고령자 운전사고가 늘어나면서 노인 운전을 규제하고 면허증을 반납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노인 면허에 신중을 기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포기하는 고령자 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고령사회의 노인 운전면허,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하나.[찬성] 면허 노인 500만 명, 부주의 사고 늘어…자격 심사 강화 필요…해외도 규제 강화경찰청 추계에 따르면 2022년 438만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2025년에는 498만 명으로 늘어난다. 2030년에는 725만 명, 2040년에는 1316명으로 급증한다. 이 추세대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2020년 3만1072건에서 2022년 3만4652건으로 증가한 통계 결과가 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0만9654건에서 19만9863건으로 소폭 줄어든 것과 비교된다. 2023년 3월, 전북 순창군의 농협 조합장 투표소에서 줄을 선 투표 행렬에 트럭이 덮치면서 4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다. 운전자는 74세였다.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생긴 어이없는 사고였다. 77세 운전자가 승합차로 지역아동센터 건물을 들이박은 사고도 있었다
숫자로 읽는 세상
'의대 지역인재' 강원이 가장 유리

의대 지역인재전형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은 강원도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종로학원은 지난달 31일 성균관대에서 제1회 ‘의대 모집 정원 확대 향후 대학입시 영향력 긴급 분석’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 사전 신청한 학생·학부모만 3300명을 넘어섰고, 약 1000여 명이 실제로 참여했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고입과 관련한 전국 순회 설명회는 한 적이 있지만 의대 입시만 다루는 전국 설명회는 처음”이라고 말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학년별·지역별 유불리를 분석한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종로학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1개 학년 모두 지역인재전형은 ‘강원권이 가장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학년도 기준 강원권 의대 모집 정원은 이 지역 고3 학생 수와 비교해 3.68%에 달한다.강원권 의대가 모집 인원 전원을 지역인재로만 충원하지는 않겠지만 60% 이상 등을 배정한다면 이 지역 학생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 비율은 고2의 경우 3.23%, 고1은 3.52%에 달했다.2위는 충청권이었다. 충청권의 의대 모집 정원 대비 지역 학생 수는 학년별로 고3 2.01%, 고2 1.77%, 고1 1.85%다. 부산·울산·경남권은 고3 1.36%, 고2 1.19%, 고1 1.22%로 집계됐다.다만 반수생과 N수생 등 재수 인원을 포함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올해 기준 고1~3학년은 고등학교만 비수도권에서 졸업해도 지역인재전형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 주요 대학 컴퓨터공학과 2학년은 “충남 고등학교 출신으로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의대 반수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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