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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뜨거운 감자 '탈(脫)중국'…전략인가 불가피한 선택인가

탈(脫)중국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경제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찬반 양론이 치열합니다. 핵심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논하려면 중국이 어떻게 ‘세계의 공장’이 됐고, 최근 들어 왜 세계 공급망에서 배제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국은 그동안 최대 인구와 급속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자금과 기술을 진공흡입기처럼 빨아들였습니다. 투자와 교역량이 늘면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 이어 ‘세계의 시장’이 됐고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놓고 경쟁하는 ‘G2’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해지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은 원재료를 조달하고 완제품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재화, 서비스, 정보의 흐름이 일어나는 연결망을 가리킵니다. 중국은 200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22.8%, 수입액의 21.1%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였는데 올 들어서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중국과의 불편한 외교적 관계도 문제지만, 중국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수출이 줄어드는 것도 원인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낮춰가지 않으면 안 되는, 탈중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뤄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알아봅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이해해봅시다. 국가자본주의를 강화하는 중국 상대로 지난 20년 같은 무역흑자 기대
경제 기타
소득격차완화·빈곤퇴치 위해 세금으로 재분배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가능하다고 해도 그런 사회가 가장 좋은 사회라고 단정할 수 없다.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으로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많이 언급하지만, 이는 효율성 증대와 같은 다른 장점과 비교하면 작은 요소다. 자본주의 이전의 경제와 사회주의 경제에 비해 자본주의 경제가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를 초래하거나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더 많이 양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경제를 택한 나라들은 불공평한 소득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소득격차를 줄여 상대적 빈곤감을 줄이고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을 없애고자 노력한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소득재분배 정책이라고 한다. 소득분배와 소득재분배의 차이자본주의 경제에서 일차적인 소득분배는 생산요소시장에서 이뤄진다. 여기에 정부가 개입해 분배된 소득을 조정하는 것을 소득재분배라고 부른다. 따라서 소득분배 정책이라는 표현은 자본주의 경제와 맞지 않는다. 정책이라는 단어는 소득재분배와 어울린다. 소득분배 정책이라는 표현은 생산요소시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득을 직접 분배한다는 의미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는 소득 격차를 줄이거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복지를 활성화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한다. 간혹 이런 정부 정책을 소득분배 정책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소득분배 정책이 아니라 오직 소득재분배 정책을 시행할 뿐이다. 경제 성장과 소득분배자본주의 경제가 지속되면
교양 기타
바위를 뚫은 화살, 1초에 200번 날갯짓하는 꿀벌 …

수확과 장미꽃 에드가 게스트 규모가 작든 크든 온갖 꽃들이 피어나는 정원을 갖고 싶다면 허리 굽혀 땅을 파야 한다. 원한다고 해서 그냥 얻어지는 건 이 세상에 없으니,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도 반드시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그대가 무엇을 추구하든지 간에 그 속에 감춰진 원리를 생각하라. 수확이나 장미꽃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나 끊임없이 흙을 파야만 한다. * 에드가 게스트(1881~1959) : 미국 시인 한(漢)나라 때 이광이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활쏘기 능력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냥을 나섰다가 길을 잃었는데, 풀숲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온 신경을 집중하고 호랑이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러나 화살에 맞은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그는 천천히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건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모양을 한 바위였습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그가 쏜 화살은 바위에 박혀 있었지요. 정신을 가다듬은 그는 다시 한번 바위를 향해 화살을 날려보았습니다. 그런데 화살은 튕겨 나가고 화살대마저 부러져버렸습니다. 그가 집에 돌아와 이 일을 말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쇠붙이나 돌덩이라도 능히 뚫을 수 있다네.” ‘불광불급(不狂不及)’이라고 했던가요. 어느 것이든 거기에 미치지 않으면 최고의 경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뭘 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미칠 만큼의 열정으로 해야 결실을 볼 수 있지요. 이왕 해야 할 일이라면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해내는 일과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것의 결과는 확연히
사진으로 보는 세상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23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 한국대표단 발대식을 열었다. 국제과학올림피아드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20세 미만의 과학영재들이 과학적 창의력과 탐구력을 겨루는 세계 두뇌 올림픽이자 축제의 장이다. 올해 한국대표단은 국제수학올림피아드(7월2일~7월13일, 일본)를 시작으로, 물리ㆍ화학ㆍ정보ㆍ생물ㆍ천문ㆍ지구과학ㆍ중등과학 8개 분야 국제과학올림피아드와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에 출전한다. 이날 발대식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조율래 창의재단 이사장, 2023년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하는 대표학생 51인, 학부모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1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사랑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기적

파울루 코엘류에게는 ‘우리 시대 가장 사랑받는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83개 언어로 번역된 그의 소설 3억2000만 부가 묵직한 울림을 줘 ‘영혼의 연금술사’로도 불린다. 2009년 로 기네스북 ‘한 권의 책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가’ 부문에 올랐다. 요즘 ‘SNS에 가장 많은 팔로어를 보유한 작가’라는 수식어도 생겼다. 는 1998년 출간된 이후 50개 언어로 번역돼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동명의 영화가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제작됐고, 소설 내용이 모티프가 된 밴드 곡도 탄생했다. 1947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난 파울루 코엘류는 17세 때부터 세 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냈다. 청년기에 록밴드를 결성하고 극단 활동에도 참여하는 등 히피 문화에 심취했다. 1973년 친구와 함께 창간한 만화잡지가 급진적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 감옥에 수감돼 고문당했다. 뜨겁고 혼란스러운 청춘을 보낸 코엘류의 열정이 에 고스란히 묻어난다.유예된 1주일의 행보스물네 살의 베로니카는 왜 죽기로 결심했을까. 젊음, 아름다운 외모, 매력적인 남자친구, 안정적인 직업, 사랑하는 가족까지 표면적으로 그녀는 죽을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베로니카는 자기 삶을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다. 젊음이 가고 나면 내리막길이 시작된다고 여겼던 것이다. 또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자신이 그 상황을 막을 도리가 없는, 아무 쓸모 없는 존재라는 점 때문에 삶과 초연히 작별하기로 했다. 사춘기는 뭔가를 선택하기에 너무 이르고, 어른이 되자 뭔가를 바꾸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체념한 그녀가 수면제 네 통을 삼킨 뒤 눈을 뜬 곳은 정신병
숫자로 읽는 세상
현대차에 삼성칩·SK배터리·LG패널…4대 그룹이 이끄는 'K-전차연합' 뜬다

삼성이 제조한 자율주행 반도체와 SK의 배터리가 장착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이 차량에 올라탄 운전자는 LG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계기판을 보며 도로 위를 달린다. 5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일’로 여겨지던 상황이 현실이 됐다. ‘글로벌 전기차 리더’로 성장한 현대차가 전장(電裝·전자장치)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삼성, SK, LG 등과 긴밀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면서다. 첨단 부품 경쟁력이 중요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시대가 다가오면 ‘4대 그룹 전장동맹’은 더 단단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현대차, 반도체 협력 강화11일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가 14나노미터(㎚·1㎚=10억분의 1m) 공정에서 제조한 차량 인포테인먼트시스템(IVI)용 통합칩셋(SoC) ‘돌핀 플러스(+)’가 현대차의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IVI용 SoC는 차량에서 실시간 운행정보 등을 처리하는 반도체다. 제네시스에선 헤드업디스플레이(HUD) 구동을 담당한다. 설계는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인 텔레칩스가 맡았다. 지난 7일엔 삼성전자가 “자동차 인포테인먼트시스템(IVI)용 반도체 ‘엑시노스’를 2025년 현대차에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현대차가 먼저 러브콜현대차가 차량용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명 등을 삼성, SK, LG 제품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예컨대 현대차의 간판 전기차 ‘아이오닉 5’를 보면 편의 기능인 ‘사이드뷰 카메라’에 사용하는 OLED 패널은 삼성디스플레이, 배터리는 SK온이 납품했다. GV60 같은 제네시스 전기차엔 삼성전자의 이미지센서(반도체)가 들어갔다. 요즘 출시되는 현대차 차량의 계기판용 액정표시장치(LCD)는 대부분 L
경제 기타
인구 고령화로 연금 고갈…제도 바꿔야 지속가능해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준이 낮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사 주최로 열린 제200회 밀레니엄포럼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6%에서 9%로 인상한 뒤 한 번도 높이지 않았고 2007년 이후에는 개혁 시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그간의 연금개혁은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했다”며 “단순히 기금 고갈 시점을 몇 년 늦춰서 될 일이 아니며 구조개혁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6월 12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 학생들에게는 ‘연금’이란 말이 생소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 18세를 넘어 소득이 생길 때부터 은퇴를 하고, 언젠가 생을 다할 때까지 연금은 우리를 따라다니는 친숙한 존재가 됩니다. 대체 연금이 무엇이길래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고,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보통 연금개혁을 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은 공적연금입니다. 그 대표주자가 국민연금입니다. 국가에서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모두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 성격을 띱니다. 국민에게 소득이 있을 때 강제로 저축하게 해 노후를 준비하게끔 해주는 것이 이득이란 게 공적연금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국민연금을 왜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현재의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일하는 동안 번 돈의 9%를 내면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의 최대 40%를 매월 보장해줍니다. 연금 지급액도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높여줍니다. 지난 3월 정부는 현재 제도가 이어질 경우
역사 기타
세계제국 영국 만든 건 세금혁명과 해적질

벌거벗은 야만인들이 사슴 사냥을 한다고 꺅꺅대며 들판을 뛰어다니는 땅. 얼굴에 괴상한 페인트칠을 한 노인들이 질퍽한 땅에 주저앉아 진흙처럼 보이는 걸쭉한 액체를 들이켜는 풍경. 기원전 55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인으로는 최초로 브리타니아에 상륙했을 때 그는 충격을 넘어 절망감을 느꼈다. 신이여, 이런 곳이 정말 당신이 창조한 땅이고 저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란 말입니까. 그로부터 1800년이 흐른 뒤 이 야만인들이 영국이라는 이름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걸쭉한 액체가 에일 맥주라는 상표로 전 세계인이 즐겨 마시는 음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 고상한 로마인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문명의 변방이던 이 나라가 세계 제국으로 우뚝 선 기원을 보통은 산업혁명(공업화)에서 찾는다.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 영국은 산업혁명에 성공했기 때문에 세계 제국이 된 것이 아니라 세계 제국이었기에 산업혁명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미 영국은 자금력이 탄탄한, 유럽의 경제적 강자였다는 말씀이다. 영국의 자본 축적은 두 가지 경로로 이뤄졌다. 하나는 거국적인 해적질이다. 인류가 바다로 나간 날 시작된 게 해적의 역사다. 다른 나라라고 해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에서 해적질을 장려한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다. 해적이라고 하니 배 몇 척 끌고 다니는 꾀죄죄한 무리를 연상하기 쉽다. 전혀 아니다. 약탈보국의 기수였던 드레이크는 20척 이상의 함대에 무장한 병력 2500명을 싣고 다녔다. 해적이 아니라 해군이었다. 엘리자베스 1세 집권 초반 영국은 가난이 보편인 나라였다. 인민은 밥을 굶어도 왕실은 좀 사는 게 보통이다. 영국은 왕실까지 가난했다. 국왕에게는 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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