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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주인 없는 회사가 선진적' 인식은 편견…"정답은 없다", 세계가 K-거버넌스 주목 [커버스토리]

기업지배구조 개념은 출발 시점부터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는 소유·경영 분리의 이점이 과장됐거나, 20세기 후반 미국의 대기업 지배구조를 일반화한 개념일 뿐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수준을 넘어섭니다. 경영자나 지배주주가 정보를 독점하고, 외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는 여기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큰 문제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이런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건 아닙니다. 초고속 성장 신화를 이어가는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은 창업자와 소수 지배주주에게 차등 의결권을 보장하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도 인정받는 오너경영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신화’일 수 있다는 시각은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를 새롭게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는 이른바 ‘정경유착’을 만들었고, 사익 추구와 내부거래 남용 등 바람직하지 않은 기업 경영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업 경쟁 격화, 초불확실성 시대로 대변되는 환경 변화로 인해 한국 특유의 오너경영이 지닌 강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첫째는 장기적 관점에서 대규모 투자를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임기 안에 성과를 증명해 보이려고 장기투자를 꺼리며 단기 실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년 뒤를 내다보는 대규모 선제적 투자는 오너 경영자라야 가능합니다. 반도체 불황기에도 고대역폭메모리(HBM)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SK하이닉
경제 기타
담배처럼 설탕에도 세금? 어떤 효과 생길까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제안한 ‘설탕세’는 세계 120여 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설탕세 도입을 권고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 국가가 크게 늘었다.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과 질병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설탕 소비량이 많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과 물가 상승 우려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2026년 1월 29일 자 한국경제신문-이재명 대통령이 설탕세를 거둬 지역·공공의료에 투자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담뱃세처럼 건강에 해로운 소비를 억제해 비만과 만성질환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지출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먹거리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저소득층에게 많은 피해가 돌아가고, 물가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습니다.설탕세는 이미 120여 개국이 도입한 만큼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닌데요, 오늘은 설탕세가 왜 등장했고 어떤 경제학적 원리가 담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설탕세는 설탕(당류)이 많이 들어간 음료·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결국 가격이 올라가 사람들이 해당 식품을 ‘덜 사 먹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세금을 경제학에선 ‘죄악세(sin tax)’라고도 부릅니다. 술이나 담배, 도박 등 사회나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붙이는 세금이지요.정부가 설탕세를 매길 수 있는 경제학적 근거는 설탕 소비가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생산이나 소비 행위가 제3자(
교양 기타
"깊게 파려면 넓게 파라" [고두현의 인생명언]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의 명언이다. 과학적 지식과 직관적 체험을 모두 중시한 그는 “나는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파기 시작했다”고 자주 말했다. 예나 지금이나 무언가를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한다. 첼리스트 장한나가 ‘가야금 명인’ 황병기로부터 들은 덕담도 “우물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파라”였다.어릴 때, 어머니가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모른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일의 결과를 미리 재단하지 말고, 인생을 폭넓게 보라는 뜻이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될는지, 저것이 잘될는지, 혹 둘이 다 잘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고 한 것과 같다.구름이나 비, 씨앗의 원리는 오묘하다. 같은 씨앗도 싹을 틔우는 속도가 다르다. 비가 많이 와서 햇볕을 못 받으면 웃자라고 약하다. 늦더라도 햇빛과 양분을 제대로 받으면 잘 자라고 튼실하다. 파종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다. 밭고랑을 깊이 파되 밭이랑을 넓고 높게 돋워야 한다. 거기에서 될성부른 떡잎이 자란다.사람은 어떤가. 두 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해 최고의 경지에 오른 타이거 우즈는 ‘조기 영재’ 스타일이다. 타고난 재능에다 생후 7개월 때 골프채를 쥐여준 아버지의 열정이 더해졌다. 반면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는 다양한 운동을 폭넓게 접하고 뒤늦게 테니스로 진로를 결정했다. 어릴 때 스키·레슬링·수영·야구·핸드볼·탁구·배드민턴 등을 두루 섭렵한 다음에야 테니스를 택했다. 성공한 선수들은 의외로 페더러 스타일이 더 많다.‘조기 전문화’와 ‘늦깎이 전문화’베스트
키워드 시사경제
"환테크 상품 아닙니다"…소비자 경보 발령 [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환율상승 기대감을 타고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달러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차익만을 지나치게 부각하는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국내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2023년 1만1977건에서 2024년 4만594건, 지난해 1~10월에는 9만5421건으로 불어났다. 보험료도 보험금도 ‘미국 돈’으로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미국 달러화로 이뤄지는 보험을 가리킨다. 이것만 제외하면 일반적인 보험상품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보험금을 주는 종신보험,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연금보험, 목돈을 마련하는 저축보험 등 여러 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과거 달러보험은 소수의 고액 자산가가 주로 가입하는 상품이었다. 미국 주식과 채권을 필두로 ‘해외 투자’와 ‘달러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외화를 기반으로 한 모든 거래에는 기본적으로 환율 리스크가 따라붙는다. 달러보험 역시 예외가 아니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을 모두 달러화로 할 경우 환율에 따라 소비자 득실이 달라진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을 타는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예를 들어 매월 500달러를 내는 달러보험에 가입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고 해보자. 이 가입자가 다달이 부담하는 금액은 65만원에서 75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험금 10만 달러를 받기로 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서 1300원

사진으로 보는 세상
오래도록 기억될 올림픽 역전 드라마

최가온(17·세화여고)이 13일(한국시간)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스키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 한국 선수단에 첫 금메달을 선사했다. 1차 시기에 크게 넘어지고도 포기하지 않은 최가온은 2차 시기마저 실패했지만 3차 시기에 극적으로 금메달을 땄다. 최가온이 시상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미국의 클로이 김(왼쪽), 동메달을 받은 일본의 오노 미쓰키(오른쪽)와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사 이슈 찬반토론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해야 하나 [시사이슈 찬반토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고위 협의회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 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 배송을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 업계는 법 개정을 환영하는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골목상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도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이유로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소비자의 편익과 공정한 경쟁’을 강조하는 찬성 측과 ‘골목상권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 측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자.[찬성] 현대 소비패턴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공정경쟁 유도해 부작용 방지 가능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 시장의 본질적인 지각변동을 반영해야 한다. 과거 법 제정 당시에는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오프라인 vs 온라인’의 대결로 완전히 바뀌었다.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배송 금지는 현대 소비 패턴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다.소비자 주권과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밤늦게 주문해 아침 일찍 물건을 받는 새벽 배송은 이제 필수적인 서비스다. 대형마트 점포를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편익을 막는
커버스토리
지배구조가 기업 미래와 경쟁력 좌우…장기 투자, 신속 결정이 '오천피'시대 열어 [커버스토리]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중요 요소여서 공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기업을 지배하는가’기업지배구조는 말 그대로 누가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의 지분 구성, 전문경영인의 독립성, 이사회에 대한 감시 장치 등의 제도를 보면 그 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를 알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이사회·채권자·종업원 등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들의 권한을 배분하고 감시·견제합니다. 기업이 지속가능한지,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운명을 판가름 짓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 지배구조 유형기업지배구조의 유형에는 주주, 이해관계자, 소유주 가족 또는 계열사 중심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주의 이익을 가장 중시하는 ‘주주자본주의 모델(Shareholder Capitalism)’을 봅시다. 주주는 대개 기업의 주가, 수익성, 배당금 규모, 소수주주 의견 존중 등에 민감합니다. 이 모델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려 합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주로 발달한 이 모델은 경영진의 성과도 주가와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이 때문에 경영진이 단기 실적에 치중하고 장기 투자나 구조개혁은 뒷전으로 미루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를 ‘주식시장이 통제하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다음으로 독일 등 유럽에 많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Stakeholder Capitalism)’입니다. 이 모델은 주주뿐 아니라 근로자·채권자·지역사
시사·교양 기타
나의 경제 MBTI는?

주니어 생글생글 제197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경제 MBTI’입니다. 사람의 성격이 저마다 다르듯이 소비·저축 습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을 통해 돈을 대하는 태도와 소비·저축 습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화제의 인물에선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긴 스노보드 국가대표 최가온 선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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