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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병원비 지원하니 환자 폭증…복지의 '코브라 효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5년간 21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중 복지를 포함한 ‘기본사회’ 예산이 57조원으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재원 조달 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복지정책에는 재정 부담을 따지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복지정책 자체의 속성으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의도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집에서 뱀을 키운 이유복지정책에 내장된 첫 번째 문제점은 ‘코브라 효과’다.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 델리에 코브라가 출몰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 영국 식민당국이 대책을 내놨다. 죽은 코브라를 가져오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처음엔 성공하는 듯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잡아 오는 코브라가 줄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인도인들이 포상금을 받을 요량으로 집에서 코브라를 키우고 있었다. 경악한 식민당국이 포상금을 폐지하자 인도인이 키우던 코브라를 내다 버려 더 엉망이 됐다.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하는 현상을 코브라 효과라고 한다. 독일 경제학자 호르스트 지베르트가 2001년 출간한 책 <코브라 효과>에서 유래했다. 코브라 효과는 인센티브를 잘못 설계했을 때 발생하기 쉽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는 것이다.2006년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하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6세 미만 아동 진료비가 1년 만에 40%나 증가했다. 멀쩡한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동창회에 다녀오는 부모도 있었다. 코브라를 잡아 오랬더니 코브라를 키운 것
경제 기타
변동환율제에선 재정확대 효과 크지 않아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에서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개방경제에서 경제정책의 효과는 개방 정도와 환율 결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드러낸다.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는 개방 정도와 환율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나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경제학에서는 몇 가지 극단적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현실 경제의 모습은 이처럼 극단적 상황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개방 정도와 환율 결정 과정을 극단적 사례를 통해 잘 이해한다면 실제 전개되는 경제정책의 효과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환율정책으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을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자금이동 정도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폐쇄경제와 재정정책재정정책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지출과 세금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경기침체 시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면 총수요가 증가해 경기가 좋아진다. 반대로 경제 호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경우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 총수요를 감소시키면 인플레이션 정도도 줄어든다. 상품이나 자금의 국가 간 이동이 전혀 없는 폐쇄경제의 재정정책 효과는 이미 거시경제 부분에서 살펴봤지만, 결과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경기침체 시 확대재정정책을 펼치면 GDP가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침체를 벗어나고, 반대로 긴축재정을 시행하면 GDP와 물가가 하락해 경제가 안정화된다.변동환율제도와 확대재정정
과학과 놀자
"물속에서도 끄떡없는 접착제, 홍합에서 배웠다"

자연 속 동식물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고안해 왔다. 과학자들은 종종 이런 전략들에 착안해 인간에게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를 '생체 모방 기술(Biomimetics)'이라고 한다. 비행기 날개(새 날개), 고속열차 앞부분(물총새 부리), 벨크로 찍찍이(도꼬마리 씨앗)가 대표적인 사례로, 자연을 흉내 내 만든 일종의 '모방작'이다.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체모방 기술 중 하나는 홍합을 참고해 만든 ‘수중 접착제’다. 홍합은 해류가 잘 통하는 바위나 암초에 달라붙어 사는데, 바위에 물이 묻어 있거나 파도가 세게 쳐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홍합의 강력한 접착력은 입에서 분비하는 ‘접착 단백질’ 속에 포함된 ‘카테콜(catechol)’이라는 특별한 화학구조에서 나온다.카테콜 구조는 분자 끝에 작은 갈고리 같은 손잡이가 달려 있어 금속이나 돌, 플라스틱 표면의 미세한 부분을 잘 붙잡는다. 처음에는 약한 힘으로 달라붙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화학반응이 일어나 강력 접착제처럼 굳어버린다. 게다가 카테콜 구조 주변 분자들이 물과 잘 어울리는 성질(친수성)이 있어 젖은 표면에도 안정적으로 붙는다. 이런 장점 때문에 과학자들은 예전부터 홍합의 접착 단백질을 흉내 내 의료용 접착제나 수중 보수재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왔다.다만 카테콜 구조를 본떠 만든 합성 접착제는 물속에서 접착력이 약하다. 합성 접착제의 몸통은 물을 싫어하는 성질(소수성)을 가진 고분자로 구성돼 물에 젖은 표면에서 잘 퍼지지 못하고 밀려난다. 카테콜 구조가 표면에 닿기 전에 물이 가로막으니 들러붙을 수가 없는 것이다.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이드로
숫자로 읽는 세상
"9월 모평,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

3일 시행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모두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도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입시업체별 영역별 난도에 대한 세부 평가는 다소 엇갈렸지만, 전반적으로 작년 수능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작년 수능은 전 영역에서 이른바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변별력을 고루 확보해 ‘물수능’도 ‘불수능’도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9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동시에 실제 수능 출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마지막 시험이다. 다만 이번 9월 모의평가는 물론 본수능에서도 소위 ‘사탐런’ 현상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여 실제 수능 점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EBS현장교사단과 입시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9월 모의평가 난도는 대체로 2025학년도 수능과 비슷했다. 난도가 널뛰었던 작년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거쳐 치러진 작년 수능은 평이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EBS현장교사단 총괄을 맡은 윤윤구 한양사대부고 교사는 “전체적인 난도는 작년 수능과 유사하고,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다”며 “작년 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도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수능 출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영역별로 보면 EBS현장교사단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작년 수능과 난도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국어는 다소 어렵게, 수학은 비슷하게, 영어는 어렵게 출제됐다고 봤다.입시업계 역시 대체

역사 기타
"페스트, 산 자에겐 축복"…전염병이 바꾼 사회

“최근 중국, 북인도를 비롯한 동방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연령과 인종에 상관없이 페스트(흑사병)가 퍼지고 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피를 토하고 일부는 토혈한 지 얼마 후에, 나머지는 2~3일 뒤면 죽는다. 전염병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차츰 번져나가 마침내 흑해와 시리아, 터키와 이집트, 홍해와 북방의 러시아, 그리스, 아르메니아까지 모두 퍼졌다….”1346년 이탈리아 피렌체의 연대기 작가인 마테오 빌라니는 머나먼 동방에서부터 번지는 흑사병 소식을 상세히 기록했다. 하지만 그도 미처 몰랐었다. 빌라니가 살고 있던 유럽도 조만간 이 미지의 전염병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했을 때 당대의 유럽인도 이 끔찍한 전염병이 머나먼 동방의 중국에서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랍의 의사도,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 기록자도, 러시아 평원의 희생자들도 정확히 질병의 발원지라는 키타이(중국)가 어디에 있는지는 몰랐다. 사실과 전설·전언이 섞인 형태로 전한 것이긴 하지만, 이 끔찍한 질병의 근원지로 모두 중국을 지목했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등장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오늘날의 코로나19와 너무나 유사하게….코로나19 팬데믹 충격처럼 중·근세 시대 유럽을 뒤흔든 치명적 전염병은 처음에는 ‘남의 나라’ 일인 것처럼, 나와는 관계없는 일로 다뤄지다가 순식간에 자신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던 대전염병은 사회·경제구조에 심원한 변화와 흔적을 남겼다.우선 전염병이 초래한 죽음의 공포가 너무나 컸다. 유럽 거의 전역이 전염병의 희생양이 됐다. 네덜란드 일부 지역과 벨기에, 피
교양 기타
신달자 시인 "비가 손을 적시는데 등이 따스하다" [고두현의 아침 시편]

내 앞에 비 내리고 신달자밤새 내리고 아침에 내리고 낮을 거쳐 저녁에 또 내리는 비적막하다고 한마디 했더니 그래 살아 움직이는 장면을 계속 보여 주는구나고맙다, 너희들 다 안아 주다가 늙어 버리겠다 몇 줄기는 연 창으로 들어와반절 손을 적신다 손을 적시는데 등이 따스하다죽 죽 죽 줄 줄 줄 비는 엄마 심부름처럼 다른 사람에게는 내리지 않고춤추듯 노래하듯 긴 영화를 돌리고 있다 엄마 한잔할 때 부르던 가락 닮았다큰 소리도 아니고 추적추적 혼잣말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비이젠 됐다라고 말하려다 꿀꺽 삼킨다 저 움직이는 비바람이 뚝 그치는그다음의 고요를 무엇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표현이 막막하다.하루 종일 비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밤부터 쉬지 않고 내리는 비를 보면서 ‘혼잣말’을 나직하게 되뇝니다. “적막하다”.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비는 ‘살아 움직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고맙다”. 평생 보듬어 키운 인연처럼 그 빗줄기를 “다 안아 주다가 늙어 버리겠다”고 한마디 보태자 몇 줄기가 창 안으로 슬며시 들칩니다. 그렇게 들어온 비가 손을 적시는데 뜻밖에도 등이 따스합니다.‘죽 죽 죽’ 쏟아지는 비는 ‘춤추듯’ 노래하고, ‘줄 줄 줄’ 흐르는 비는 ‘노래하듯’ 춤춥니다. 그 사이로 지난 시절이 긴 영화처럼 펼쳐집니다. 화면 속으로 ‘엄마 심부름’과 ‘엄마 한잔’의 인생 여정이 흐릅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인생은 ‘큰 소리도 아니고 추적추적 혼잣말처럼 오르락내리락하는 비’와 같습니다.저
숫자로 읽는 세상
"자율주행시대…전통 택시 비중 서울 94%, 뉴욕 12%"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올해 싱가포르에서 자율주행 면허를 취득해 기술개발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력 11위로 글로벌 톱 20 기업 중 유일한 한국 기업이지만, 국내에선 각종 규제로 테스트를 할 수 없어 해외로 나간 것이다. 미국과 중국에선 웨이모, 테슬라, 바이두 등 자율주행 택시가 이미 상용화된 가운데 한국은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규제와 택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은행은 2일 ‘자율주행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은 인간이 규칙을 세워 차량에 적용하는 방식에서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학습해 운전하는 기술로 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에선 자율주행 택시가 성업 중이다.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자율주행 택시 시장이 2024년 약 30억 달러에서 10년간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 달러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약 14조원 이상 자금을 이 분야에 투자했고 1억 km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한 테스트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법 등에 자율주행을 막는 규제가 많아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택시에 적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혁신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택시기사의 반발에 가로막힌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울의 전통적 택시 비중은 94%에 달한다. 미국 뉴욕(12%), 영국 런던(14%), 싱가포르(13%) 등
키워드 시사경제
800달러까지 면세였는데…이젠 "다 관세 내라"

미국 정부가 소액 소포 면세(de minimis exemption) 제도를 폐지하면서 세계 각국이 혼란에 빠졌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지난달 29일 0시 1분부터 미국에 국제우편 소포로 반입되는 수입 물건에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1938년부터 우편물로 반입되는 물건의 가치가 일정 금액에 미달하면 관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펴왔고, 2015년에는 면세 기준선을 800달러(약 111만원)로 상향했다.美, 소액 소포 면세 폐지 … 세계 각국 대혼란오랫동안 유지해온 이 제도를 뒤집은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다. 미국은 지난 5월 2일부터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한 소액 소포의 면세를 중단했으며, 이날부터 모든 국가로 확대 적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소포 면세 제도가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피하는 ‘구멍’이 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쉬인,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물건을 싼값에 팔고 있어 미국 소매업체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또 펜타닐과 같이 수입이 금지된 마약류와 밀수품이 감시를 피해 우편물로 반입된다고 보고 있다.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관세 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CBP가 중국과 홍콩에 대한 소액 소포 면세를 폐지한 이후 추가 관세 수입으로 4억9200만달러(약 6840억원)를 벌어들였다.세계 각국의 우편 기관들은 미국이 행선지인 우편물과 소포의 발송을 줄줄이 중단했다. 지금의 국제 우편망 체계로는 모든 물품을 신고하고 관세를 계산해 납부하기 어려워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독일 DHL을 포함해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스웨덴, 프랑스, 벨기에 등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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