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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택 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가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정부가 과거 추진해온 재건축부담금, 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나 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특별법 도입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재건축부담금을 부과받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머지않아 지자체로부터 부담금 납부를 통보받게 되면 납부가 현실이 될 수 있어서다. 이미 부담금 통보를 받은 일부 단지는 납부 거부와 소송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건축 규제 방법과 관련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우선 서울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재건축을 쉽게 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재건축 규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찬성]1분기 수도권 아파트 공급 70% 급감, 초과이익 환수 '과도'…규제 풀어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서도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주택 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을 위해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가져가는 것이다.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이 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2006년 법제화된 후 2008년부터 적용해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일시 중단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다시 부활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며 폐지를 추진했다.재건축 부담금은 조합원들의 부담을
키워드 시사경제
다 짓고도 못 판 아파트, 전국에 2만5000채

‘선착순 파격가’, ‘할인 분양’….대구 도심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는 현수막 문구다. 대구에는 미분양 주택이 9177가구가 있다. 특히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통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3252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 강남은 아파트값이 오른다지만 여기선 딴 세상 얘기”라며 “가격이 떨어져도 거래가 끊겨 사무실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준공 후 미분양 11년 7개월 만에 최고치미분양이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분양했지만 팔리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 중 하나다. 미분양 물량은 여러 이유로 생길 수 있다. 청약 신청에 오류가 있어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당첨되고 돈을 내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있다. 부동산시장이 활황이면 이런 미분양은 금방 소진되지만 시장이 침체됐을 때는 잘 해소되지 않고 쌓인다. 통상 정부는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가구를 넘어서면 위험 수위로 본다.분양을 마치고 집을 다 지었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 된다. 악성 미분양이 쌓이면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 건설사에는 타격이 크다. 분양 수익이 들어오지 않을 뿐 아니라 미분양 물량을 직접 보유한 채 중과세 부담까지 떠안느라 자금난이 가중된다. 건설사들이 준공 후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이른다. 건설투자는 한번 확장기에 들어서면 오랫동안 든든하게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고 고용 창출 효과도 높은 편이다.
숫자로 읽는 세상
로스쿨 나와도 취업난…학원 강의·과외 뛴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로스쿨을 졸업하고 지난 4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이연희(30) 씨는 이후 10여 곳의 로펌에 수습으로 지원했으나 모두 떨어졌다. 결국 수습 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프로그램에 자비로 등록했다. 이 씨는 “어떻게든 빨리 경력을 채워야 할 것 같아 등록한 것”이라며 “연수 기간 중에라도 수습 자리를 계속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최근 상위권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도 실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해 변협 합격자 연수를 듣거나 취업준비생으로 남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무 수습은 변호사로서 첫 경력이자 취업의 출발점이지만 지난 수년간 변호사 수가 급증하자 수습조차 받지 못하는 새내기 변호사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변호사시험에서 1744명이 합격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채 연수 프로그램을 듣거나 과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준비 중인 박 모(31) 씨는 “변협 취업정보센터에 올라오는 구인 공고가 작년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며 “14회 합격자 단체 카톡방에서는 수습 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일부 변호사는 사교육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변시에 합격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변호사는 수험생 사이에서 강사로 인기가 높다. 민법 등 주요 과목의 일대일 과외는 주 2~3회 수업 기준으로 월 500만원 이상을 받기도 한다. 합격자 사이에선 “수습을 거쳐 월 800만원을 받는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어쏘)가 되느니 과외가 낫다”는 자
커버스토리
중앙은행의 독립성 왜 중요할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즘 세계 경제 이슈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율의 관세 부과로 무역전쟁의 파고를 높이더니, 이번엔 기준금리를 빨리 내리지 않는다며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해임까지 압박했습니다. ‘세계의 중앙은행’인 Fed의 독립성에 위협이 가해지자, 세계 금융시장은 주가 급락 등 충격파에 시달렸어요. 예상외의 큰 반향에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주장을 즉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Fed의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미 행정부의 간섭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와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도, 미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트럼프도 관세정책을 비롯한 자신의 경제정책 때문에 당장은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을 걱정했을 겁니다. 다만, Fed 의장을 ‘늑장쟁이(Mr. too late)’ ‘중대 실패자(a major loser)’라고 공개 비난하고, 해임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압력을 행사한 일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뒤흔들었습니다.이와 같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논란은 왜 발생하는지, 그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궁금해집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독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와 독립성을 지켜온 역사적 사례 등을 4·5면에서 공부해보겠습니다. 정부·정치권, 단기적 경기부양에 '관심' 중앙은행에 압력 넣다가 갈등 폭발 한 나라 경제정책의 양대 축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둬

사진으로 보는 세상
수능 D-192…"꿈 향해 한발짝 더!"

올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3일에 실시하며 ‘황금돼지띠’의 영향으로 수험생 수는 작년보다 2만8000여 명 늘어날 전망이다. 수능을 200일 앞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의 한 학원에서 수험생이 자습하고 있다. 뉴스1
경제 기타
자본거래로 생긴 차액…투자·차관도 포함 추세

자본수지는 국제수지 항목 중 하나로 이론상으론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자본유입이 자본유출보다 많으면 자본수지는 흑자가 되고 그 반대면 적자가 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수지를 기록하는 매뉴얼을 발표한다. IMF에서 발표하는 자본수지는 이론에서 사용하는 자본수지와 다른 개념이다. IMF도 과거에는 경제이론처럼 국제수지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만 구분했다. 그러나 2009년에 새로운 매뉴얼을 발표하고 나서 국제수지를 구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기존의 자본수지를 자본수지와 금융계정(financial account)의 2개 항목으로 분리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자본수지 개념은 경제이론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해 지금도 경제학 교과서나 수업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2개로 분리된 자본수지IMF에서 발표하는 국제수지 작성 매뉴얼은 모든 국가가 통일된 기준으로 체계적인 국제수지표를 만들기 위해 마련한 지침이다. 통일되고 체계적인 기준이 있어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국제수지표를 작성하는 IMF의 매뉴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주에는 자본수지의 개념에 대해서만 언급하겠다. 2009년에 새로운 기준이 발표되자 우리나라도 기존 하나의 자본수지를 변경된 자본수지와 금융계정으로 구분하여 국제수지표를 작성했다. 한국은행이 새로운 자본수지 개념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왔지만, 여전히 변경 이전과 이후의 개념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향후 IMF가 자본수지 개념을 원래대로 변경할 것이라는 소문도 계속 나오고 있다. 자본수지와 금융계정IMF가 자본수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꿈을 잃어버린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어릴 때 꿈꾸던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 15%가 안 된다고 한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면 더 낮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어릴 적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은>을 쓴 고정욱 작가의 꿈은 의사였다. 하지만 소아마비로 인해 단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본 적 없는 그에게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은 문과로 가라고 조언했다. 장애인은 응급환자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고 쓰러져 있는 환자를 옮길 수도 없으니 의대 지원이 힘들다면서.성균관대학교 국문과 출신으로 문학박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두 번째 꿈이던 교수도 될 수 없었다. 역시 장애가 문제였다. 어릴 때 되고 싶었던 두 가지 일을 못 하게 되자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응모해 소설가가 되었다.고정욱 작가는 지금까지 384권을 발간해 우리나라에서 작품을 가장 많이 발표한 작가가 되었다. 누적 판매 부수가 무려 500만 권에 이른다. 대표작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120만 부나 판매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상 후보에 올랐다.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 상에 노미네이트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영예가 아닐 수 없다.살아온 이야기 진솔하게 들려줘지금까지 주로 창작물을 발간해온 고정욱 작가가 <어릴 적 내가 되고 싶었던 것은>에서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준다. ‘나, 사랑, 책, 용기, 소명’이라는 5개 파트에 46편의 에세이가 담겨 있다. 장애를 딛고 일어서기까지의 의지, 일상 헤쳐나가기, 남편이자 아빠의 모습, 장애를 제대로 알리는 일 등을 통해 ‘생활인 고정욱’을 만날 수 있다.사람들은 약간의 불편함에도 항의하고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을
역사 기타
'재난은 나라님 탓'이란 생각의 출발점은?

“무제가 즉위한 후 동중서(董仲舒)는 강도(江都)의 국상(國相)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춘추>에 기재된 자연재해와 특이한 현상 변화를 보고 음양(陰陽)의 도가 바뀌는 원인을 유추했다. 따라서 비가 내리길 청할 때는 모든 양기(陽氣)를 가두고 모든 음기(陰氣)를 방출시켰다. 비가 그치길 청할 때는 그 반대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을 강도국에도 적용해 실행했는데, 원하는 대로 실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나쁜 짓을 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거나 정치 지도자의 잘못을 두고 하늘이 천재지변으로 경고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통상 사마천의 <사기(史記)> 유림열전(儒林列傳)에 등장하는 전한 시대 유학자 동중서(董仲舒)가 이런 원시적 사고를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구체화한 인물로 평가된다. <사기>에 묘사된 동중서는 자유롭게 비를 내리게도, 그치게도 하는 인물이다. ‘음양의 조화’를 탐구해 비를 부르고, 그치게 하는 ‘도사’와 같은 존재인 것.동중서는 각종 재이(災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음양의 변화’를 꼽았다. 그가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춘추(春秋)>였다. <춘추>가 다루는 242년간의 시기에 등장하는 홍수, 가뭄, 일식, 지진, 혜성, 운석, 서리, 폭설, 해충, 한해와 같은 재이(災異)에 대해 동중서는 그 재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음양설(陰陽說)에 기초해 설명했다. 그는 “봄과 여름의 주도적인 양기나 가을과 겨울의 주도적인 음기는 하늘(天)에 있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며 자연 세계에 적용되던 음양의 원리를 인간세계에까지 확장했다.때마침 <춘추>가 다루는 세계에선 홍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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