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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기존 세력의 저항과 사회체제 경직성 벽 막혀…북학파 이상과 정책제안, 부분적 개선에 그쳐

만약 청나라, 일본, 러시아를 통해 서양의 평등사상과 독립 의지, 발전된 과학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면 어땠을까? 필시 세계의 존재와 문화의 다양성을 분명하게 자각하고, 관념론을 벗어나 실용론을 추구했을 것이다. 또 지구와 우주의 인식을 통해 거시적인 세계관을 갖추고, 조선의 정체성도 더 자각했을 것이다. 어쨌든 이익 박지원 안정복 유득공 등은 만주의 역사와 지리를 발견하고,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재인식했다. 하지만 그들의 이상과 정책제안은 부분적 개선은 가져왔지만, 그 또한 왕을 비롯한 주류의 이익이 반영된 결과가 컸다.북학파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첫째, 주류 집단의 성격과 이데올로기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다. 성리학자들은 세계관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역동성을 상실해 400년 가까이 진보와 혁신의 필요성에 눈감았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문화권력을 독점하면서 이데올로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신사상이 개입될 여지를 차단했다.둘째, 신분제 사회체제의 경직성이다. 신분에 따른 착취와 예속의 구조가 심각해 자발적인 생산과 창조가 어려웠다. 산업과 상업 등이 미발달했고, 자발성을 망각한 백성은 의욕을 잃은 생산자들이었다. 이익이 정리했듯 지주와 농민, 양반과 상인, 출사자와 비출사자, 적자와 서얼 사이에 관직과 토지를 놓고 숙명적인 이익 충돌이 벌어지는 구조였다.셋째, 추진 집단의 한계와 능력 부족이다. 소외 집단이면서 서얼인 그들은 세력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정치력과 경제력에 한계가 있었다. 이익,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심지어는 정약용도 고위관리나 대토지 소유자가 아니었다. 또한 가치관의 변화를 유도할 문
경제 기타
장부상으로는 대규모 흑자…사실상 적자 덩어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40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다고 밝히고도 미수금 때문에 주주배당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정부 방침에 따라 요금을 올리지 못해 발생한 사실상의 ‘손실’이다. 연료비가 오르면 그만큼 가스요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생긴 손실을 ‘앞으로 받을 돈’, 즉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는 사실상 막대한 적자를 내더라도 회계상으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 미수금이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마술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2023년 2월 28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장부상으로는 대규모 흑자가 났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아 논란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왜 이익이 났는데도 배당을 하지 않았을까요? 비밀은 한국가스공사의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에 있습니다.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약 1조5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이익은 실제 들어온 돈이 아니라 장부에만 적혀 있는 숫자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스공사는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계부를 적습니다. ‘미수금’이라는 항목을 활용하는 건데요.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외국에서 100원에 가스를 사와서 국내에 50원에 팝니다. 이건 정부가 나서서 가스비를 많이 올리지 말라고 억누르니까 어쩔 수 없이 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가스공사는 50원이 손해인데, 보통은 이걸 가계부에 ‘50원 적자’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가스공사는 미수
커버스토리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공정하게 운영되려면

대한항공이 마일리지 제도를 바꾸려다 소비자 반발로 보류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에겐 마일리지가 중요합니다. 착실하게 모은 마일리지로 해외여행 갈 때 보너스 항공권을 사거나, 일반석보다 편하고 넓은 좌석으로 승급(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해서죠.이번에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려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제선의 경우 4개 지역별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마일리지가 달랐습니다. 이것을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제선 10개로 세분화하려 했습니다. 이용 노선의 실제 거리에 따라 공제 수준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 기준’이라는 취지였습니다.그런데 이렇게 바꾸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장거리 여행에서 마일리지를 이용하려는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예를 들어 ‘인천~뉴욕’ 여행을 위해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 보너스 항공권을 구매하려면 편도 6만2500마일이 필요했던 것이 9만 마일로 늘어납니다. 소비자로선 자신이 모은 마일리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물론 단거리 등 일부 구간의 경우 필요한 마일리지가 줄어들긴 하지만, 이런 구간은 마일리지 활용도가 장거리보다 떨어집니다.소비자들은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요. 올해 4월부터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려던 대한항공은 결국 물러섰습니다. 고객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은 대개 약관에 그 내용을 담고, 그런 약관이 공정한지는 정부 부처에서 심사합니다. 약관이 무엇
키워드 시사경제
역대 최저 0.78명…280조원 써도 소용 없었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1960년대)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1970년대)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은 ‘아이를 조금만 낳으라’는 공익광고를 트는 나라였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나라가 됐다. 정부는 16년 동안 약 280조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쏟아부었지만 약발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번엔 0.7명대로 하락…OECD 꼴찌통계청의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아졌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0.59명)이 가장 낮고 이어 부산(0.72명), 인천(0.75명) 순이었다.합계출산율(total fertilty rate)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출산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적 지표로 통한다. 한국은 2013년부터 줄곧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0년 기준으로 이 지표가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뿐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낮은 이탈리아는 1.24명이었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만 해도 4.71명에 달했다. 이후 정부의 가족 정책, 초혼 연령 상승, 미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974년 3명대로 떨어진 데 이어 1977년에는 2명대, 1984년에는 1명대가 됐다.경제력이 올라갈수록 출산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다. 5년 전에는 합계출산율이 0명대에 진입했다.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에 이어 지난해까지 끝을 모

시사 이슈 찬반토론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 만들어 규제·처벌할 일일까

‘연결되지 않을 권리(연결차단권)’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에 해당할까. 고용노동부가 근로자 보호를 명목으로 이런 내용을 법에 담는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22년 후반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퇴근 후 카카오톡 등 휴대폰을 이용한 반복적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 연장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진보좌파 표방 정당에서 내놓은 법안과 거의 비슷한 내용을 보수우파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점이다. 개인이 업무시간 외 직장(상사)으로부터 업무든 아니든 이런저런 간섭·감독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주장과 이런 것까지 어떻게 법제화가 가능하냐는 쟁점이 부딪치고 있다. 연결차단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찬성] 업무시간 외 카톡지시 스트레스·과로 유발…근로자 개인 생활 침해 소지도현대 도시인은 시간적으로 업무와 비업무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 많다. 정신노동, 지식기반의 근로가 많아진 게 큰 요인이다. 더구나 한국인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일을 많이 한다. 연평균 근로시간 통계를 보면 OECD에서 네 번째(연간 1915시간, 2021년 기준)로 많이 일한다. 그런데도 휴대폰과 카카오톡 등 SNS 보편화로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를 받거나 직장 상사로부터 시시콜콜한 연락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도 허다하다. 이런 것도 모두 직장 근로의 연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근로 연장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다.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도 알림이 울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심각한 인권 침해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어른의 그늘에서 성장하는 아이의 기쁨과 아픔

서울 인왕산 아래 산동네에 사는 동구는 난독증이 있어 글씨를 제대로 읽지 못한다. 그럼에도 배우지 않은 한글을 척척 읽어내 귀염받는 동생 영주를 자랑스러워하는 착한 아이다. 하지만 “에이구 저 들떨어진 새끼, 아직도 글씨 못 읽는대지?”라며 면전에서 핀잔주는 할머니와 공부를 엄청 못한다는 말에 동구 따귀를 후려갈겨 꽃밭에 나동그라지게 한 아버지 때문에 괴롭다.동구가 3학년이 되던 해인 1979년,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나의 아름다운 정원>은 동구와 동구 주변 사람들을 통해 1979년과 1980년 일어난 우리나라 현대사의 묵직한 이야기와 그 시절 풍경을 담은 성장소설이다.2002년 제7회 한겨레문학상 수상작인 <나의 아름다운 정원>은 ‘성장소설 이상의 성장소설’이라는 호평 속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았다. 출간 20년이 지났음에도 독자 서평이 계속 이어지는 중이다. 1972년생인 심윤경 작가는 서울대 분자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공계 출신이다. 문장이 버석할 것으로 예상하기 쉽지만 작가는 세밀한 묘사와 독창적인 비유로 인왕산 아래 동네를 그림처럼 그려냈다.1977년부터 1981년을 사는 다양한 군상과 군인들이 점령한 서울 중앙통을 그릴 때도 번잡스럽거나 살벌하기보다 아련하면서 가슴 저릿한 감정을 불러들인다.천사 선생님과 결혼하고 싶어즐거운 일이라곤 없는 동구에게 3학년 담임선생님의 등장은 놀랍고도 가슴 뛰는 사건이다. 엄마가 박영은 선생님에게 동구의 글씨 공부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방과 후 특별지도가 시작된다. 글씨 공부에 앞서 마음을 두드려준 박영은 선생님에게 동구는
숫자로 읽는 세상
예상치 웃돈 1월 PCE 지수에 금융시장 '출렁'…美 "금리 6%대까지 올려야 인플레 잡힐 것"

미국 중앙은행(Fed)이 중시하는 물가 지표인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1월에 시장 추정치를 웃돌자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Fed가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기준금리를 여름(6월)까지 인상할 뿐만 아니라 최고 연 6.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긴축 공포가 심화하자 뉴욕증시는 낙폭을 키웠다. 지지난 주(2월20~24일) 뉴욕증시는 올 들어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국채 가격 하락)했고, 달러 가치는 뛰었다. 뉴욕증시 ‘올해 최악의 주’PCE 가격지수가 발표된 지난달 24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336.99포인트(1.02%) 하락한 32,816.92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1.05%, 나스닥지수는 1.69% 내렸다. 지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2.99% 하락했다. 올 들어 최악의 주간 수익률이다. 하락세는 4주째 이어지고 있다. 지지난 주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2.66%, 3.33% 떨어졌다. S&P500지수는 지난해 12월 초 이후 11주 만에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이날 발표된 1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5.4%, 전월 대비 0.6% 올랐다. 시장 추정치를 웃돌았을 뿐 아니라 각각 5.3%, 0.2%를 기록한 12월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둔화하던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방향을 튼 것이다.미국 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Fed의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0.121%포인트 상승한 연 4.814%를 기록했다. 지난달 16일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연 5%를 넘긴 6개월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연 5.11%까지 뛰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5.21까지 오르며 7주 만에 최
사진으로 보는 세상
만학도들의 학생 선서

지난 2일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린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입학식에서 만학도들이 학생 선서를 하고 있다. 일성여자중·고등학교는 어려운 사정으로 제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40대 이상 여성 만학도들이 중·고교 과정을 공부하는 2년제 학력인정 평생학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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