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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동성 커플도 부부처럼 건강보험 인정, 타당한가
함께 사는 남성이 건강보험에서 부부 관계처럼 대우받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보험 혜택은 법적인 부부든 사실혼 사이든 남녀 간 결합일 때 주어지는데, 동성 동반자에게 이런 권리가 주어진 것은 처음이다. 동성 동반자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인 진일보한 재판이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민법상 배우자 범위에 대한 확대 해석을 위한 전 단계의 판결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일부 종교계를 포함해 전통적 가족관을 중시하는 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분할 상속권 문제, 재산의 배분 갈등 등 민법에 정해진 가족관계가 무너지면 많은 혼란이 파생된다는 우려도 있다.[찬성] 동성 사실혼도 헌법 '차별 금지' 적용…'다양한 가족 제도'로의 이행에 진일보“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같은 남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보험 적용 혜택자)로 등록할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새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적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원심(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 대법관 가운데 9명의 다수의견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동성 간 동반자 생활에 대한 해묵은 편견에서 벗어나자는 판결이다.이 재판은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적용을 취소하면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가 경제적으로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동일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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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수능 시·소설 지문, 온라인 게재땐 저작권료 내야
문학과 미술 작품 등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협회는 문학·미술 작품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협회는 평가원이 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 등에 저작물 150여 건을 이용해 문제를 냈는데 기출문제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약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협회는 옛 저작권법이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교육 목적이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저작물의 사회·교육적 의미를 고려해 시험이나 교육 목적의 인용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원 손을 들어줬다.2심은 평가원이 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평가원이 시험이 종료된 후 협회와 저작권 이용과 관련해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평가 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을 감안해도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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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지하철 개통 50년
주니어 생글생글 제124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지하철입니다. 올해는 한국에 지하철이 개통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하철이 어떤 배경에서 건설됐으며, 대중교통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지하철이 경제에 미친 영향도 알아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서는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과 포르쉐를 창업한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일대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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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양심 불량 상인들이 문제?…바가지요금의 진짜 이유
여름 휴가철이다. 즐거워야 할 여름휴가는 종종 바가지요금 때문에 언짢은 기억으로 남는다. 해수욕장에서 평상 하나를 빌리는 값이 5만~6만원이고, 동해안 등 인기 관광지의 숙박 요금은 평소의 배로 뛴다. 바가지요금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누가 가격을 올린 걸까매년 이맘때면 언론에는 피서지의 ‘악덕 상혼’을 질타하는 기사가 나오고, 지방자치단체들은 바가지요금 단속반을 가동한다. 바가지요금의 원인을 상인들의 ‘양심 불량’에서 찾는 것이다. 하지만 바가지요금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다.여름 휴가철 동해안 해수욕장엔 수백만 명의 피서객이 몰려든다. 단기간에 수요가 폭발한다. 그에 비해 공급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여름 휴가철이라고 해서 동해안이 길어지거나 넓어지지도 않고, 바닷가에 호텔과 식당이 더 생기지도 않는다.공급은 고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급증하니 가격이 당연히 크게 오른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 채솟값이 급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차이가 있다면 풍수해 이후 채소값 상승은 공급 충격으로 인한 것이고, 피서지 바가지요금은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라는 점뿐이다.피서지 상인들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대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려는 상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또한 수요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얘기다.폭리를 노리고 가격을 대폭 올렸는데, 피서객이 기대한 만큼 오지 않는다면 상인들은 미리 준비해놓은 상품을 재고로 떠안아야 한다. 콩나물값, 두붓값부터 주가, 금리, 임금, 집값까지 시장경제의 가격은 누군가의 의도만으로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다.가격은 그때그때 다르다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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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이 순간을 기억해"…남북 MZ 선수들의 셀피 ‘찰칵’
지난달 30일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동메달을 딴 대한민국 탁구 대표팀 임종훈(맨 왼쪽)·신유빈 선수(다섯번째)가 삼성 갤럭시 Z플립6를 들고 은메달을 획득한 북한 리정식·김금용과 금메달을 딴 중국 왕추친·쑨잉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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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미국 법원 "구글은 독점기업…시장지배력 남용"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反)독점법 위반 소송에서 패소했다.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 미국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업계에서는 구글이 기업을 분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5일(현지 시간) 아미트 메흐타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판결했다. 이어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웹 브라우저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한 건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구글이 검색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제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은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기 위해 애플,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2021년 한 해에만 260억 달러(약 35조7000억원)를 지급했다.구글은 판결에 반발해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은 판결 직후 “소비자가 최고의 검색엔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항소를 하면 통상 2심 항소법원 판결까지 1년이, 3심 연방 대법원 판결까지는 추가로 1년가량이 더 걸린다. 1심 판결이 최종심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소송이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반독점 위반 소송과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정부는 당시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운영체제(OS) ‘윈도’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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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선거도 안 치렀는데…시장 움직이는 이 남자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생애 세 번째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백악관 탈환을 위한 장정에 나섰다. 트럼프는 지난달 18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믿음과 헌신을 갖고 대통령 후보 지명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유세 중 총격으로 생사 위기를 넘긴 지 닷새 만에 대중 앞에 선 그는 “4개월 후 놀라운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했다. 초유의 피격 사건 이후 지지세가 결집하면서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았다는 평가다.‘트럼프 대세론’ 뜨자… 채권금리·환율 들썩이후 금융시장에선 한동안 트럼프 트레이드(Trump trade) 현상이 펼쳐졌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뜰 만한 자산에 투자하는 움직임을 뜻하는 신조어다.강력한 보호무역 기조는 집권 1기에 이어 2기에도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서 생산하라”며 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수입품 가격이 비싸져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미국 중앙은행(Fed)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 줄리아 코로나도 전 Fed 이코노미스트는 “겉으로 드러난 정책들로 보면 상당한 인플레이션 폭발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는 자국민을 대상으론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정책을 펼 것으로 예측된다. 안 그래도 정부 빚이 많은 미국으로서는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지는데, 결국 채권을 찍어 빚으로 막아야 한다. 국채 발행량이 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이다.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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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금리정책 먹히지 않을 때 쓰는 '히든카드'
경제가 극도로 침체하면 통화정책으로 이자율을 낮춰도 기업은 섣불리 대출을 받아 자본재에 투자하려 들지 않는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통화정책의 자산 경로 효과(지난 호 참조)도 나타나기 어렵다. 게다가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통화정책을 계속 펼치다 보면 더 이상 이자율을 낮추지 못하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통화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려워진다. 이처럼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를 통해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중앙은행이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 정책이다.양적완화 정책의 의미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국공채나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을 매입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리는 적극적 통화정책을 말한다.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기존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입해 시중은행의 현금 보유량을 늘려 단기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양적완화는 금리 인하와 무관하게 중앙은행이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구매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늘려 경기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유동성 함정이 나타나더라도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면 침체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 다만, 양적완화를 시행하면 기존 통화정책을 펼치는 것보다 시중 통화량이 훨씬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예외적 수단 삼아야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경기부양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에 양적완화는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고려한다. 단순히 양자택일의 대안으로 기존 통화정책과 양적완화를 놓고 어떤 것을 사용할지 선택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