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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학생과 그냥 쉬는 사람은 실업자 포함 안돼요
안정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가안정과 더불어 고용안정이 중요하다.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은 국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숙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더 중요한 숙제인지는 나라마다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르다. 독일처럼 과거에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나라는 물가안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하지만 고용 불안으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생산의 관점에서 노동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소비의 관점에서는 소득이 없어서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높은 실업률을 경험한 국가들은 고용안정을 물가안정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 여긴다.실업의 의미고용안정은 실업자가 많지 않아야 하는 것이므로 먼저 실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단순히 일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인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다. 공부하는 학생이라서 일하지 않기도 하고, 아프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업은 노동할 수 있는 사람이 일하기를 희망하지만 직업을 갖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신체 상태가 노동이 불가능하거나 노동은 가능하지만 지금 당장 일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실업이라고 할 수 없다.실업은 한 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가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업자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만 실업으로 분류한다. 실업은 발생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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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수능 D-45…"마무리 공부로 10점 더 올려보세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45일 남았다. 입시 업체들이 지금은 지난 6월, 9월 모의평가를 집중 분석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한 교육업체 관계자는 “마무리 학습으로 10점 이상 올릴 수 있다”며 “남은 시간 수능시험 시간대에 맞춰 공부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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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28개월 만에…코스피 '皇帝의 탄생'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에 등극했다. 지난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전날보다 5.96% 급등한 104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종가가 100만원을 넘는 종목이 나온 것은 2022년 5월 9일 태광산업(100만1000원)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023년 9월 8일 에코프로(102만1000원)의 기록이 마지막이었다.주가 100만원 넘는 종목에 붙는 별명황제주는 정식 증시 용어라기보다 별명에 가까운 것이어서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한 주에 100만원을 넘는 주식을 가리킨다. 삼성전자와 아모레퍼시픽도 과거 황제주에 오른 이력이 있는데, 그때 주가는 입이 떡 벌어질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200만원대, 아모레퍼시픽은 400만원대를 찍었다.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영광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다.하지만 주주 입장에서는 꼭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다. 거래량이 줄어 유동성이 떨어지는 것은 투자자 관점에서 좋은 일은 아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 정도로 비싸진 기업들은 액면분할을 단행하는 경우가 많다. 액면분할이란 한 주당 액면가를 잘게 쪼개 유통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뜻한다. 삼성전자는 50분의 1, 아모레퍼시픽은 10분의 1단위로 액면분할을 하면서 황제주 자리에서 내려왔다. 에코프로도 5분의 1 액면분할을 거쳤다.우리나라 증시에서 황제의 자리는 오랫동안 공석이었다. 액면분할을 한 것도 아닌데 경영 실적이 나빠 황제주에서 밀려난 사례도 많았다. K뷰티 간판 기업인 LG생활건강은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0만원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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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1%대 성장도 아슬아슬…우울한 '피크 코리아' 예언
2.2%, -0.7%, 4.3%, 2.6%, 그리고 1.4%.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한국 경제성장률이다. 코로나19 기저효과가 있었던 2021년을 제외하면 3%를 넘긴 해가 없다. 연평균 2%에 못 미치는 감질나는 성장이다. 그런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즉 한국의 국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은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일까.한국은 끝났다?피크 코리아의 가장 뚜렷한 징후는 추세적 경제성장률 하락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0년대에도 연평균 7%가 넘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대 4%대, 2010년대 3%대로 떨어졌다. 최근엔 2% 성장도 쉽지 않다.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4%에 그친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2%로 뒷걸음쳤다.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이 내려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나라와 비교해봐도 한국의 성장률 하락세는 심상치 않다. 미국과 일본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각각 2.6%와 1.9%로 한국보다 높다. 잠재성장률마저 1%대 중·후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이런 추세라면 선진국 따라잡기도 어려워진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194달러였다. 사상 처음 일본을 앞질렀지만, 4만 달러대인 영국·프랑스, 5만 달러대인 독일·캐나다, 7만 달러대인 미국과는 격차가 크다.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는 선진국 따라잡기를 더 어렵게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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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전기료 폭탄'이라는데 1명 통신비보다 싸다?
본격적으로 가을에 접어드는 추석까지 푹푹 찌는 폭염이 이어지자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냉방 수요 증가 등으로 늘어난 전기 사용량에 맞춰 누진 구간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주장도 만만찮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대규모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부실이 더 악화해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2024년 1월 15일 자 한국경제신문-어느 해보다 끈질기던 올여름 무더위로 지난 8월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이 1년 전보다 13%나 오르면서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화두로 떠올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일각에선 “올여름이 다가올 여름 중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요. 이처럼 바뀌는 기후에 맞춰 쓸수록 더 내는 ‘누진’ 구조인 전기요금 책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절반 이하인 상황에서 누진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누구는 ‘전기료 폭탄’이라 하고, 누구는 너무 싸다고 말하는 전기료에 혼란을 느끼는 독자들이 많을 듯합니다. 오늘은 전기료 누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한국에 전기 보급이 시작된 1961년 이후 12년간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가격이 싸지는 ‘체감(遞減) 요금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3년 정반대인 ‘체증(遞增) 요금제’, 즉 누진 요금제로 바뀝니다. 1973년 일어난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원료인 석윳값이 치솟은 가운데, 한창 국가 차원에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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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17년 만의 연금개혁안 미래세대 짐 덜까?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지난 4일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눈치보기만 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안이란 평가가 많은 반면, 야당은 21대 국회의 여야 합의안보다 퇴보했다며 바로 반대 의사를 밝혔죠. 국민연금 개혁의 최종 관문은 국회입니다. 정부가 어렵사리 제시한 안이 정치적 타협으로 희석될 수 있고, 연금 급여 수준(소득대체율,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다가 논의 자체가 실종되는 21대 국회의 전철을 밟을까 걱정됩니다.국민연금의 개혁은 이미 한발 늦었습니다. 1988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단 두 번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기초연금으로 보완한 것 외에 제대로 된 구조개혁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출산·고령화로 보험료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타려는 사람의 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2060년엔 국민연금 수급자 1569만 명, 가입자 1251만 명으로 수급자 수가 더 많아집니다. 지금 연금 재정의 추이를 계산해도 2056년엔 기금이 바닥납니다. 그때 우리 생글생글 독자들의 나이는 30대 후반. 그동안은 보험료에 운용수익이 더해졌지만,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내는 보험료를 바로 연금 급여로 지급해야 해 수익을 불릴 수도 없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경제적 부담을 우리 생글이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연금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여러분의 기초적 이해를 위해 국민연금의 구조와 특징, 재정난의 원인을 살펴보고, 왜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정부안의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4·5면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낸 돈보다 훨씬 더 받게' 설계된 국민연금저출산·고령화로 32년 뒤면 바닥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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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AI 반도체 전문가 될래요"…꿈나무들의 직업 체험
지난 10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대구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특·마(특성화고·마이스터고) 페스티벌’를 찾은 학생들이 대구반도체마이스터고 부스에서 웨이퍼 이송 공정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다. 이 박람회는 중학생들이 다양한 직업계고등학교의 교육활동 체험을 통해 미래 직업에 대한 흥미와 적성을 확인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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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공정위, 기업 경쟁 보장…경제력 과도한 집중도 규제
지난 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9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6월 모의고사 때도 스톡옵션 관련 지문이 포함되었어요. 수능에 경제 관련 비문학 지문이 출제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흐름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에서 파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문이 제시되었던 만큼 이번 지문도 심층적으로 공부해둘 필요가 있겠지요.지문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활용해 규제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개 법이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세부 설명이 따릅니다. 이런 지문은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제용어를 처음 접하게 되면 시험장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대비해두는 게 좋죠. 공정위가 ‘어떤 무기’를 들고 규제를 하는지는 지문에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빠진 게 있어요. 공정위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보며 관련 개념을 확장해보겠습니다. 공정위, 기업 경쟁 보장하기 위한 기관지문에서는 공정위가 기업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무엇이 공정하지 않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죠.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란 무엇일까요. 시장지배적 지위란 어떤 사업자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가져가는 등 시장을 장악하고 있을 때 부여됩니다. 독과점 기업들이 주요 대상이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