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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신호 발송'과 '선별'이 정보 비대칭 문제 줄이죠

시장에 정보가 완전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경제주체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이 발생해 역선택의 문제가 생기고,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정보가 부족한 경제주체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려면 비용을 들여야 하므로 현실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다. 하지만 역선택 발생 상황을 전혀 막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 대상의 감춰진 특성에 대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 정보 차이를 줄임으로써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판매자는 신호 발송, 구매자는 선별역선택이 발생하면 정보를 적게 보유한 경제주체만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다. 정보가 많은 동시에 좋은 품질의 거래 대상을 가진 경제주체도 자신의 거래 대상이 시장에서 매매되지 못하면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경제주체는 자신의 거래 대상이 가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하는데, 이를 ‘신호 발송(signaling)’이라고 한다. 그러면 경제주체들이 가진 정보의 격차는 자연스럽게 좁혀지고, 정보를 적게 보유한 경제주체는 정보 획득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좋은 것을 고르는 ‘선별(screening)’에 힘쓰게 된다. 신호 발송과 선별에 더해 정부도 시장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게 되면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이 줄어들고 역선택 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다. 다음은 각 시장별로 이뤄지는 신호 발송과 선별에 대해 살펴보겠다.품질보증제·브랜드·사고 이력 ‘신호’상품시장의 대표적인 신호 발송과 선별은 ‘품질보증제도’이다. 지난주 예로 든 필기구의 경우를 보자. 좋은 품질의 필기구 판매자는 자신의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품질보증서를 발행하고, 품질에 만족하지
교양 기타
'사면초가'에 갇힌 항우의 실패 요인 [고두현의 아침 시편]

우미인초(虞美人草) 증공(曾鞏) 홍문의 연회에서 범증의 옥두가 눈처럼 깨지니 항복한 진나라 십만 병사 피가 밤새 흘렀네. 함양의 아방궁 불길 석 달이나 붉게 타고 항우의 패업 꿈은 연기되어 사라졌네. 강하기만 하면 필시 죽고 의로워야 왕 되는 법 음릉에서 길 잃은 건 하늘의 뜻만이 아니라네. 영웅은 만인을 대적하는 법을 배워야 하거늘 어찌 그리 가슴 아파하며 미인을 슬퍼했던가. 삼군이 다 흩어지고 깃발마저 쓰러지니 옥장 속의 어여쁜 여인 앉은 채로 늙어가네. 향기로운 영혼 검광 따라 하늘로 날아가더니 푸른 피가 변하여 들판의 풀꽃 되었구나. 꽃다운 마음 싸늘한 가지에 머물러 있고 옛 노래 들려오니 눈썹을 찌푸리는 듯해라. 슬픔과 원망 속에 근심 깊어 말도 못 하니 초나라 노랫소리 듣고 놀랐을 때와 같네. 도도히 흐르는 강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한나라 초나라 흥망도 언덕 위 흙 한 줌일 뿐 지난 일 모두 부질없게 된 지도 오래인데 잔 앞에 슬퍼하던 꽃 누굴 위해 하늘거리는고. *증공(曾鞏, 1019~1083) : 송나라 시인이자 학자. 이 시 ‘우미인초’는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인 송나라 증공의 칠언절구입니다. 첫 구에 나오는 ‘홍문의 연회(鴻門之宴)’는 중국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술자리로 꼽히지요. 천하를 놓고 패권을 겨루는 자리였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원래 이 연회는 항우가 유방을 암살하려고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항우의 참모 범증은 “큰 뜻을 품고 있는 유방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칼춤 도중에 죽이려 했지요.명참모 기지로 위기 벗어난 유방그러나 이 자리에서 유방은 항우에게 최고의 예를 갖추며 위기일발의 예봉에서 벗어났습니
디지털 이코노미
전기차·반도체 전쟁…다시 불붙은 보조금·감세 경쟁

디지털 세상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산업정책이다. 오랜 기간 정부의 시장 개입은 비효율적인 행위로 간주 되었지만, 빠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산업정책 하에서는 시장의 힘만으로 이루기 어려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세계 각국은 사실 오래전부터 산업정책을 실행해왔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조업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대출, 보조금,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다양한 행정적 규제를 완화했다. 1986년 중국의 기술 현대화를 위한 ‘863계획’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1970~1980년대의 불균형 성장도 같은 맥락이다.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을 국가 주도로 성장시킬 수밖에 없었다. 인류가 최초로 달에 갈 수 있었던 배경도 산업정책에 있다.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이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활동이 혁신을 성공적으로 촉진한 임무 지향적 산업정책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은 비판을 받으며 점차 사라졌다. 반경쟁적 결과를 낳고, 민간 투자가 감소하며, 특정 주체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 5년 전부터 산업정책은 다시 시작되고 있다.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같은 글로벌 문제의 부상이 있다. 그리고 많은 국가가 산업정책의 부재로 인한 자국의 전략적 역량 약화가 경제성장과 안보, 혁신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국제사회에 영향력 행사에 초점을 맞춘 경우도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
과학과 놀자
기후변화로 불에 잘타는 초목 번성한데다 강풍까지

지난 8월 8일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마우이 산불로 하와이에서 총 8.78㎢의 면적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며, 마우이섬 도시의 80%가 파괴됐다. 인명 피해도 커서 사망자는 100명 이상, 실종자는 1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지상낙원’으로 꼽히던 하와이 섬에 왜 이런 대형 산불이 일어난 걸까. 과학자들은 어떤 근거로, 어떤 원인들을 주목하고 있을까. 가장 먼저 꼽히는 원인은 ‘기후변화’다. 기후변화로 인해 하와이 지역에 건조한 상태가 이어졌고, 산불의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다. 2015년 하와이대와 콜로라도대 공동연구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이후 하와이의 강우량은 우기에는 31%, 건기에는 6% 줄어들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불이 나기 직전 2주 사이에 하와이 지역은 비정상적으로 건조한 상태가 빠르게 전파됐다. 게다가 허리케인 ‘도라’로 인해 강풍까지 불었다. 보통 여름 하와이에 부는 바람의 최고 시속은 64km 정도인데, 당시에는 최고 시속 108km의 바람이 불었다.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 작은 불씨만 있다면 불이 금세 번지기 쉬운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이다. 달라진 생태계도 산불을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과거 마우이섬 주민들이 들여온 당밀풀, 키쿠유풀, 수크령 등의 외래종은 사탕수수 농장이 있던 땅을 장악했다. 이전에는 대규모 농장이었지만 사탕수수 산업이 쇠퇴하면서 빈 땅이 되었고,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외래종이 점점 영역을 넓혀갔다. 미국 애리조나주립대의 분석에 따르면 외래종 초목이 하와이 섬의 4분의 1을 덮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외래종들이 마우이 토착 식물보다 가연성이 강한 특징을 지녔다는 점

커버스토리
의대 진학 열풍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대 열풍이 뜨겁습니다. 독자 여러분 중에도 의대 진학을 꿈꾸는 사람이 많을 테죠. 의대의 인기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높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경제 충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자연스레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의 인기가 높아졌죠. 이후 한때 공무원과 교사가 인기 직종으로 부상했고, 바이오(생명공학)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의대 열풍은 되레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의대뿐 아니라 비슷한 면허증을 딸 수 있는 학과까지 인기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른바 ‘의치한약수(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가 대입 수험생들의 목표가 됐습니다. 대학에 다니다가 의대 진학을 위해 자퇴하는 학생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에서 341명이 자퇴했습니다. 3년 연속 사상 최다입니다. 자퇴생 대부분이 의대 진학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학교가 서울대 공대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죠. 의대 진학 열풍의 원인은 의사가 연봉이 높고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에서 기대하는 보상을 가리키는 ‘직업 가치’ 관점에서 의대 열풍을 따져봅시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지금처럼 수재들이 의대로만 몰리면 다른 분야로 우수한 인력을 골고루 배분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기득권은 의대 정원 제한으로 유지됩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논란과 이공계 기피 문제를 살펴봅시다. 진로선택은 주변 사람 따라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가치를 기준 삼아야로버트 프랭크 미국 코넬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을 가리켜
경제 기타
친환경시대 대표하는 에너지 전략기술이죠

수능에서는 신기술과 관련한 지문이 종종 나옵니다. 2차전지와 관련한 지문은 그동안 나오지 않았지만, 기술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 자체에 대한 과학 비문학 지문이나 국어 토론 지문, 영어 지문 등으로 출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극서 양극으로 전자 이동시켜 2차전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1차전지인 건전지를 떠올려봅시다. 건전지에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이 있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요? 전지는 전자의 이동으로 나타나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전자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 물질은 양극에 놓고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물질은 음극에 놓아요. 그런데 두 물질을 보면 한 물질에 있는 전자의 높이와 다른 물질의 전자 높이가 달라요. 그러면 전자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위치 변화에 따라 전기에너지가 발생합니다. 높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얻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양극의 전위(전자 높이)가 높고 음극의 전위가 낮을수록 전위차가 커지고, 곧 전압이 높아집니다. 전압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건전지는 한번 쓰면 버려지잖아요? 음극으로 넘어간 전자를 다시 양극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구조적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차전지는 다릅니다. 충전, 즉 재활용이 가능하죠. 음극으로 간 전자가 어떻게 다시 양극으로 되돌아가는 걸까요? 우선 어떤 소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2차전지의 명칭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리튬이온배터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양극에 놓을 물질을 양극 활물질(양극재)이라고
과학과 놀자
분해과정서 메탄올 발생…양 적어 인체에 무해

'설탕 제로' '칼로리 제로'. 당 줄이고, 칼로리 낮춘 '제로 슈가' 인기가 몇 년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한동안 뜨겁던 제로 슈가 열풍에 제동이 걸렸다. 제로 슈가 식품에 함유된 물질인 '아스파탐'의 발암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5월 15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체중 조절 목적으로 제로 슈거 식품을 섭취하지 말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어 7월 16일에는 WHO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기관(IARC)이 아스파탐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하며 논란이 심화됐다. 제로 콜라, 마음 편히 마셔도 될까? 아스파탐은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다. 미국의 한 화학자가 위궤양 치료제를 개발하던 중, 손에 화합물 가루가 묻은 상태로 침을 발라 종이를 넘기다 단맛을 느끼고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수십 년간 식품에 쓰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스파탐이 들어간 식료품만 수천 가지에 이른다. 콜라, 껌, 요구르트, 과자, 술 등은 물론 기침 시럽과 같은 약물에도 쓰인다. 그간 잘만 먹어오던 감미료인 만큼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정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아스파탐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올’이다. 아스파탐은 아미노산의 결합체로,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다. 그 때문에 아스파탐은 다른 단백질과 마찬가지로 1g당 4kcal의 열량을 낸다. 엄밀히 말해 ‘제로’ 칼로리는 아니다. 다만 설탕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양으로 같은 단맛을 낼 수 있기에 ‘저칼로리’ 감미료인 셈이다. 한국의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00mL당 4kcal 미만인 경우 0kcal로 표기가 가능하다, 이처럼 소량으로 강한 단맛을 내는 아스파탐은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인 아스파르트산과 페닐알라닌이 결합된
디지털 이코노미
유럽은 규제, 미국은 완화…최종목적은 자국 이익

규제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경제학자들이 정책 설계의 중심에 등장한 1970년대부터다. 주된 수단은 비용편익 분석이었다. 정책의 비용과 효과를 수량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규제를 없애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목을 조르는 과도한 규제의 촉수를 잘라 버리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법규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을 실시했다. 미국, 규제는 해롭다는 인식 확고규제를 재검토하는 업무는 규제 기관을 규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레이건은 규제는 해롭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레이건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머레이 웨이든바움은 규제 때문에 기업이 매년 1000억 달러에 달하는 부담을 짊어진다고 추산했다. 이들은 정부가 내린 명령이 개인 스스로 내린 선택보다 개인의 경제 복지를 더 향상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규제의 역효과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다수 있었다. 펠츠먼의 1975년 논문이 대표적이다. 펠츠먼은 안전띠 법규가 보행자를 죽인다고 주장했다. 운전자는 안전띠 덕분에 더 안전하다고 느껴 더 빠르게 달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결국 레이건은 ‘정보규제국’을 신설하고 부서마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법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했다. 1993년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도 이러한 기조가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전 정권에서 정립된 비용편익 분석이 없어지길 원했지만, 백악관이 규제 기관에 검토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임을 깨달았다. 비용편익은 생명을 대상으로도 이어졌다. 미국의 환경보호청은 대기질 규제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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