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글생글.

경제 기타
절약과 저축 증대는 자본공급을 증가시키는 원천

연재를 시작하면서 생산의 3요소를 언급할 때마다 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러나 자본이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주 다루는 내용은 생산요소 중 하나인 자본의 공급과 관련한 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자본 공급에 대한 설명에 앞서 자본이 무엇인지를 먼저 얘기할 것이다.자본의 의미일상에서 자본이라는 용어는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조그만 상점이라도 자본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다’는 말에서의 자본은 자본금인 돈을 말한다. 하지만 자본이라는 용어에는 자본금이라는 의미 말고도 생산과정에 투입되기 위해 만들어진 자본재란 의미도 있다. 생산의 3요소 중 노동과 토지는 생산을 통해 얻게 되는 생산요소가 아니어서 본원적 생산요소라고 한다. 이에 비해 자본재는 생산을 통해 얻게 되는 생산요소라고 구분해 부른다. 자본금이 있어야 자본재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자본금과 자본재는 동전의 앞과 뒤처럼 긴밀한 관계다. 하지만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자본재이므로 자본재만을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제학에서는 자본을 생산요소의 의미로 사용하므로 자본재를 말한다.자본의 종류경제학에서 자본은 자본재를 의미한다고 했으므로 자본의 종류도 자본재의 종류라고 말 할 수 있다. 자본재라고 하면 주로 기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태에 따라 설비, 구조물, 재고로 구분된다. 설비는 기계나 공구 및 각종 전자기기처럼 움직이는 것이 쉬운 자본재를 말한다. 이에 비해 구조물은 건물이나 공장, 다리처럼 움직일 수 없이 한 곳에서만 사용되는 시설물이다. 재고는 생산된 상품 중에서 판매되지 않고
숫자로 읽는 세상
커지는 장기침체 '경고음'…광공업 생산·소비·수출 하강 국면

국내 경기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 10개 중 생산, 소비, 투자 등 7개 지표가 하강 또는 둔화 국면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여전히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예상이 빗나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지표 뚜렷한 하강 국면9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기순환시계’에 따르면 핵심 10개 지표 중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수출액, 수입액 등 5개 지표가 올 1월 기준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 설비투자지수와 취업자 수는 둔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상승·회복 국면에 들어선 지표는 서비스업생산지수, 소비자기대지수, 건설기성액 등 3개뿐이었다. 경기순환시계는 대표적 경기지표 10개가 각각 ‘상승→둔화→하강→회복’의 경기순환 국면 중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작년 1월만 해도 경기순환시계를 구성하는 10개 지표 중 하강·둔화 국면에 놓인 지표는 5개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엔 하강·둔화 국면에 있는 지표가 7개로 늘어난 데 이어 10월과 11월엔 각각 9개, 12월엔 8개를 기록했다. 올 들어선 그나마 7개로 줄었지만 여전히 경기 흐름이 바뀌었다고 보긴 이르다.특히 수출액, 광공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주요 지표는 2, 3월에 더 나빠졌다. 예컨대 광공업생산지수는 지난 2월 99.2를 기록해 2020년 8월 이후 2년6개월 만에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졌다.경기순환시계 구성지표는 아니지만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데 쓰이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2월 98.5를 기록해 8개월째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조
시사 이슈 찬반토론
'학교폭력 기록 남겨 취업에도 반영'…타당한 논의인가

학교폭력 가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고, 기록은 졸업 후 4년간 남게 된다. 취업 때도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사회진출(취업)에 중대한 불이익을 주자는 주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정순신 변호사 아들 폭력 논란’이 정 변호사 공직 기용 과정에 불거지면서 다시 화제가 됐다. 결국 ‘처벌 강화’ 대책이 나왔지만 반대론도 만만찮다. 빗나간 학생을 바로잡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데, 강한 처벌로 ‘주홍글씨’를 찍어 평생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학교 측 예방·처벌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감안하면 엄격한 처벌 외에 대안이 없다는 차원의 불가피론은 설득력을 얻는다. 입시 반영을 넘어 사회 진출(취업)에도 불이익을 주자는 방안은 이성적인가. [찬성] 트라우마 심각한 피해자 입장 중요…용서·화해? 그럴듯한 말일뿐무엇보다 학교에서 폭력에 휘둘린 피해자를 생각해야 한다. 교실에서, 학교 주변에서 10대들의 폭력은 장소도 시간도 없다. 한국 사회에서 누가 피해 학생을 돌보나. 학교인가, 교사인가, 동료 학생들인가, 경찰인가.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공포와 트라우마를 겪는다. 후유증은 청소년기를 넘어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다. 멀쩡한 학생에게 한때의 고통을 넘어 심각한 정신 장애까지 남기는 게 학폭이다.모두가 걱정만 하고 개탄만 해서는 학폭이 없어지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생 폭력은 완력에 흉기까지 동원된다. 언어폭력도 있고 금품 탈취도 있다. 스토킹과 사이버폭력, 강요도 있다. 집단 따돌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고종, 일본과 불평등 병자수호조약 체결…개방·개혁정책 펼치며 대원군과 차별화

개항 후 한국의 지성계와 정계는 친일·신진·개화·진보 세력과 친청·기득·쇄국·보수 세력으로 분리돼 갈등 또는 협력했다.1910년 멸망할 때까지 병인양요부터는 44년, 강화도 조약부터는 35년간 소위 강산이 세 번 이상 변했다. 이 격렬한 역사의 전환기는 참여한 인물과 주요 사건을 근거로 구분하면 총 3기로 나눌 수 있다. 1기는 1875~1882년 운양호 사건부터 임오군란까지다.고종과 명성황후가 장악한 신정부는 국제관계의 대세와 일본의 군사적 위력을 의식해 1876년 2월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했다. 1811년 통신사가 끊어진 뒤 65년 만에 교린 외교가 아닌 근대 외교가 시작됐다. 12조로 된 이 불평등조약엔 문제점이 많았다. 제5조는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원산, 인천)를 20개월 내 개항해 통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인천은 청나라를 의식한 곳으로, 한양으로 침투하는 데 최단 거리다. 원산은 동해 진출에 적합한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남진 저지에 적합한 장소다. 이 조약이 경제적 이익, 조선 지배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해양의 중요성 등을 고려한 장기정책이었음은 청일전쟁·러일전쟁·독도 문제 등에서 확인됐다. 또한 일본은 제7조를 통해 조선 연안을 측심하고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 군사작전의 교통로는 물론 상륙 지점을 손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 이 조약으로 패배감은 물론이고, 개항과 서구문명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이 확대 재생산됐다.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제1조인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은 매우 파격적인 것으로, 500년 가까이 조공과 책봉체제에 묶인 중화적 질서를 탈피하

커버스토리
인구 감소 막을 수 없나…결혼·출산 대책 내놨는데

정부가 ‘인구 문제는 안보 문제’라며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인 0.78명을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한껏 높아진 것이 이번 대책의 배경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합니다.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에 28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자 유일합니다.이런 위기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과 결혼 후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꼽힙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힘든 사회라는 것이죠. 정부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인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른 정책도 내놨습니다.주요 국가에서 인구 형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봅시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이해해봅시다.인구폭발 후 찾아오는 저출산대책 성공한 프랑스, 속수무책인 한국오랫동안 인구는 국력, 즉 어느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져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활동의 담당자이자, 내수를 지탱하는 소비자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라를 지키는 병역 의무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국력이 달라질 수
사진으로 보는 세상
BIE 실사단, 로봇개 '스폿' 안내 받으며 이동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찾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단장 파트릭 슈페히트 행정예산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경제인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맨 왼쪽)과 함께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Spot)’의 안내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강은구 한국경제신문 기자
교양 기타
일곱 걸음 만에…목숨을 구한 시

칠보시조식콩깍지를 태워 콩을 삶네,콩을 걸러 즙을 만드네.콩깍지는 가마 밑에서 타는데콩은 가마 안에서 우네.본래 한 뿌리에서 나왔거늘서로 볶기를 어찌 그리 급한가.* 조식(曹植): 중국 위(魏)나라 조조(曹操)의 아들. 재주가 뛰어났지만 형의 위세에 눌려 오랫동안 변방을 떠돌았다.조조의 아들 중에서 가장 재주가 뛰어난 인물은 셋째 조식이었습니다. 조식의 문재(文才)는 출중했죠. 어릴 때부터 나라 안팎의 칭송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그를 총애한 조조가 맏아들 조비를 제쳐놓고 후사를 이을 생각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맏아들 조비는 그런 동생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후계 문제에서도 밀릴 뻔하자 증오와 질투는 극에 달했죠. 조조가 세상을 떠난 뒤 제위에 오른 그는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혈육을 죽였다고 비난받을까 두려워서 조건을 하나 내걸었어요.“네 글재주가 좋다고 하니 일곱 걸음 안에 시를 한 수 지어봐라. 성공하면 살려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칙령을 어긴 죄로 처형하겠노라.”이 기막힌 상황에서 나온 것이 ‘칠보시(七步詩)’입니다. 콩과 콩깍지가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에 비유하며 형제간 골육상쟁을 풍자한 것이지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조식이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대결적 언어’로 맞섰다면 어찌 됐을까요.지금도 형제나 동족 간 싸움에 자주 인용되는 이 시는 즉자적인 ‘날것의 언어’보다 은유와 상징을 녹여낸 ‘숙성의 언어’가 훨씬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나아가 ‘소통의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지요.진정한 소통은 ‘잘 익은 언어&r
경제 기타
빌려준 돈,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채권이죠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상장사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상환전환우선주에도 CB와 동일한 콜옵션·전환가액 조정(리픽싱)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등에게 콜옵션이 붙은 전환우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 시점 지분율 이내로 콜옵션 행사한도를 제한한다. 제3자가 콜옵션을 행사하거나 상장사가 자기 전환우선주를 제3자에 매도한 경우 등엔 발행회사에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상장사가 사모 발행한 전환우선주의 가격이 주가 내림세에 맞춰 하향 조정된 경우 주가가 상승한 뒤엔 전환가액을 최초 수준 이내로 다시 올려야 한다는 리픽싱 규제도 포함했다.- 2023년 4월 4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상장사 최대주주가 헐값에 주식을 많이 사는 통로를 막겠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주주들이 주식을 가지려면 시장에서 사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지만, 최대주주 같은 큰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식을 확보하곤 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회사의 채권을 사는 겁니다. 보통 채권은 이자를 꼬박꼬박 받으면서 만기에는 원금도 돌려받게 돼 있죠. 우량한 기업이라면 이런 채권만 발행해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겠지만, 코스닥 상장사 같은 작은 기업들은 일반적인 채권의 조건으로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곳이 쉽사리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을 여러 가지 붙입니다.대표적인 조건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할 때 채권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식을 싸게 살 권리를 주는 겁니다. 채권에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할인쿠폰이 붙어 있는 셈이죠.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과 할인쿠폰을 양손에 잘 들고 있다가, 만기 때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