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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
대한민국 경찰의 역할

주니어 생글생글 제133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경찰입니다.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맞아, 치안 유지와 범죄 수사 등 여러 임무를 맡으며 시민들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해 다뤘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의 역사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세계 챔피언을 세 차례나 지낸 전설적인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입니다.
경제 기타
담합과 배신…'카르텔'이 실패하는 이유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감산에 합의했다.”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 빈국의 현실을 절감하게 된다. 그런데 최근 OPEC 회원국 중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약속을 깨고 석유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 사실 OPEC 회원국 간에는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카타르·에콰도르·앙골라는 불만을 품고 탈퇴했다. 한국과 같은 비산유국 입장에선 다행스러운 일이다. OPEC 회원국이 반복하는 담합과 배신은 과점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카르텔과 그 이면에 숨은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카르텔과점시장이란 소수의 공급자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을 말한다. 철강, 정유 등 초기 투자비가 많고 생산시설 운영에 막대한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산업이 대체로 과점 형태를 띤다. 과점시장에선 적게는 2개, 많아도 5개 정도 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미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석유 시장도 과점 사례다.과점시장 생산자는 ‘전략적 상황’에 놓인다. 전략적 상황이란 상대방의 대응을 생각해가면서 나의 전략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예를 들어 LG전자가 냉장고를 대폭 할인하기로 했다고 치자. 이때 LG전자는 삼성전자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똑같이 할인 판매로 대응하면 LG전자의 할인 효과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독점시장과 완전경쟁시장에선 이 같은 전략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 독점기업은 남 눈치 볼 필요가 없고, 완전경쟁시장에선 경쟁자가 너무 많아 남을 신경 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과점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고통 타고 오롯이 살아나는 지극한 사랑의 기억

어니스트 헤밍웨이 <노인과 바다>, 헤르만 헤세 <데미안>, 윌리엄 골딩 <파리대왕>, 도리스 레싱 <다섯째 아이> 등 노벨문학상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때마다 노벨문학상은 남의 나라 일인 줄만 알았다. 10월 10일 저녁 8시, 스웨덴 한림원에서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는 사우스 코리아, 한강!”이라고 발표하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놀라서 환호성을 질렀다.욘 포세는 64세(2023년), 아니 에르노는 82세(2022년), 압둘라자크 구르나는 72세(2021년), 루이즈 글릭은 77세(2020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으니 53세의 한강 작가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받을 것으로 다들 예상했다.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은 이후 신드롬급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수상 사흘 만에 한강 작가의 책이 70만 부 넘게 판매되었으며,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부터 19위까지 모두 한강 작가의 작품이 차지했다. 작가가 먼저 읽기를 권한 작품대한민국 최초 노벨문학상 작가 한강의 작품 중 <소년이 온다>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 <채식주의자> <작별하지 않는다> <흰>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 <희랍어 시간> <디 에센셜: 한강> <여수의 사랑> <검은 사슴> <내 여자의 열매>가 뒤를 이었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소년이 온다> <흰> <작별하지 않는다>를 특별히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한강 작가는 “어떤 작품을 가장 먼저 읽는 게 좋겠냐”는 질문에 “작가는 자신의 최신작을 좋아한다”며 2021년에 출간한 <작별하지 않는다>를 권했다. 1947년을 기점으로 1954년까지 벌어진 제주 4·3사건이 배경이어서 1980년 5·18
커버스토리
무료배달, 값싼 공공요금…달콤한 유혹의 결말은?

음식점 등의 매장 판매가격과 배달 판매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가 요즘 큰 논란입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가 ‘무료 배달’을 내세우면서도 입점 업체로부터는 중개 이용료를 대폭 올려 받기 시작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입점 업체로선 많게는 매출의 30% 가까이를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배달 판매에 무방비로 있을 수만 없었죠. 결국 배달 주문 때는 가격을 10% 안팎 더 올려 받으면서 사달이 난 겁니다. 배달비 무료를 반기던 소비자도 “뭔가 속임을 당한 것 같다”는 격앙된 반응입니다. 이중가격이라는 왜곡된 가격구조는 시장에 많은 혼란을 부르고 소비심리를 싸늘하게 만들 수 있어 큰 문제입니다.이번엔 공공요금 얘기인데요,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반기 들어 잇달아 상수도 요금을 10% 안팎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수돗물값까지 오른다고 하니 고물가 주름살이 더 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2017~2018년부터 수도요금이 동결돼 그동안 값싼 수돗물을 써왔다는 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수돗물 생산 비용이 오르면 경제 원리에 맞게 요금을 인상하는 게 옳지만, 민생의 어려움을 돌본다는 핑계로 가격을 통제하다 급격히 인상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겁니다.상품 가격이 시장원리대로 결정되지 못하는 가격 왜곡 문제는 소비자의 막대한 피해, 후생의 감소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4·5면에서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소비자에게 부담 떠넘기는 이중가격시장 효율, 원활한 자원배분 방해하죠배달서비스를 받을 때 생겨나는 이중가격 문제는 경제 원리로 뜯어보면 납득 못 할 일도 아닙니다. 직접 매장을 찾아 음

경제 기타
공급차단 vs 수요억제…마약퇴치 뭐가 더 효과적?

한국은 한때 ‘마약 청정국’이었다. 지금은 옛날 얘기다. 유명 연예인부터 10대 청소년, 명문대 재학생까지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했다는 뉴스가 줄을 잇는다. 비록 불법이지만, 마약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한 종류다. 마약도 수요와 공급이 상호작용하는 시장 원리를 따른다. 마약 퇴치 정책 역시 수요와 공급 양쪽으로 나눠볼 수 있다. 마약 공급을 잡는 것과 수요를 억제하는 것 중 더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 마약 단속의 역설공급 억제 정책부터 살펴보자. 마약 단속 인원을 늘리고, 마약 사범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마약 판매에 수반되는 비용과 위험 부담이 커져 마약 공급이 감소한다. 마약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 다만 마약 수요곡선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따라 마약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즉 마약 소비가 줄어든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 마약 공급 억제 정책이 성공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마약 수요가 가격에 대해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하다. 마약이 비싸졌다고 해서 중독자가 마약을 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마약 공급이 줄어들면 마약 가격은 크게 오르지만, 거래량은 소폭 감소한다. 그 결과 마약 공급업자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한다.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 구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 강도 등 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커진다.과거 미국의 금주법이 실패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다. 술 제조를 금지하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밀주 시장이 커지고 술 수요는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비싼 돈을 주고 밀주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공업용 알코올 등으로 술을 만들어 마
숫자로 읽는 세상
바이든 '돌출' 발언…유가에 기름 붓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 시설 타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국제유가가 5% 넘게 올랐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1년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 확전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이날 주요 국가 증시는 하락했고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에 매수세가 몰렸다.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만기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15% 오른 배럴당 73.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5.03% 상승한 77.62달러를 기록했다.유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란 원유 시설 타격을 언급한 뒤 급등했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이란 원유 시설을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란 핵 시설 타격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잘라 말한 것과 상반된 반응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의 이란 원유 시설 공격을 사실상 시인한 ‘돌출(offhand) 발언’이라고 평가했다.레베카 바빈 CIBC 프라이빗 웰스 선임 에너지트레이더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잠재적 표적으로 삼는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바이든 대통령 의견을 들으면 현실에 가까워지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가자전쟁 이후 웬만한 중동 악재에 흔들리지 않던 원유시장은 현실로 다가오는 공급 차질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비야르네 실드로프 스웨덴은행 수석상품분석가는 “이란 석유 시설이 파괴되면 국제유가는 쉽게 배럴당 2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국제유가
키워드 시사경제
주주환원 잘하는 100개 기업 뽑았다

기업가치가 우수한 상장사에 더 많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지난달 30일 공식 산출을 시작했다. 한국거래소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는 상장사 100곳을 묶어 새로 만든 지수다.정부는 한국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 증시보다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 들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후속 정책 중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밸류업 지수인데, 효과를 놓고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코스피 67개·코스닥 33개사 포함밸류업 지수는 올해 증시 첫 거래일(2024년 1월 2일)을 기준점인 1000으로 잡고, 이후 구성 종목의 주가 변동에 따라 바뀌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종목 선별 기준은 △시장 대표성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자본효율성으로 나뉜다.우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400위 이내, 시총 약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이어야 한다. 또 2년 연속 적자이거나 2년 합산 손익이 적자가 아니어야 하고,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한 적이 있어야 한다. 주가순자산비율(PBR) 순위가 전체 또는 산업군 내 50%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들 요건을 충족한 기업 중 자본효율성 평가가 우수한 기업 순으로 100개 종목을 추리게 된다.처음 선정된 종목을 보면 국내 증시의 간판 기업이 대거 포함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신한지주 등이 대표적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7개, 코스닥시장에서 33개가 이름을 올렸다. 구성 종목은 1년에 한 번, 매년 6월 조정하기로 했다.오는 11월에는 밸류업 지수의 등락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
경제 기타
1인당 실질 GDP 늘어나야 진정한 성장

경제를 국가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국가경제의 목표는 안정적 경제성장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한 나라 전체의 생산량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나서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에 관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경제성장보다는 거의 경제안정에 대한 설명이었다. 이는 경제안정이 경제성장보다 중요해서라기보다 국가 차원에서 경제안정이 좀 더 단기적으로 추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은 경제안정이 이루어진 뒤에도 지속해서 추구하되는 목표라서 일반적으로 경제안정 뒤에 설명하는 것이다. 경제성장과 유사한 표현으로 경제발전이라는 것도 있다. 성장이나 발전은 유사한 의미이지만 경제학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성장은 양적 의미로만 사용하는 반면 발전은 질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번 주부터는 경제성장을 주제로 얘기하고 난 후 경제발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제성장의 의미한 나라의 경제성장은 생산 규모가 증가해 전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구가 그 이상으로 늘어나 생산 규모가 증가한다면 1인당 생산량은 감소해 국민의 생활수준은 오히려 내려갈 것이다. 따라서 인구 증가에 따른 생산 규모의 증가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성장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의 생활수준까지 고려한 경제성장은 국가 전체 생산 규모가 아니라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 관련 글에서 사용하는 경제성장이라는 표현은 1인당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생산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구분 없이 사용하므로 해당 글을 보며 문맥으로 경제성장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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