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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기술이 발전해야 장기적으로 총공급 늘어나

    지난주에 설명한 한 나라의 총공급이 결정되는 과정은 총수요와 달리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달라진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단기와 장기의 개념은 몇 달 전에 설명했지만 간단히 다시 언급하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있을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 임금이 얼마나 신축적으로 변화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단기는 임금이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균형임금으로 쉽게 도달되지 않는 기간을 말하며, 장기는 임금의 경직성이 사라지면서 임금이 신축적으로 변동되는 기간으로 정의된다.임금이 경직적인 단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면 총공급이 증가하고, 물가가 하락하면 총공급이 하락하므로 총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물가가 상승해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고 경직적이라면 그 기간 동안 기업은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해 생산을 증가시키므로 물가와 단기 총공급은 비례하게 되는 것이다.단기에서 물가와 총공급의 관계에 대해 임금경직성 이외에도 다른 여러 설명이 있다. 우선 화폐환상(money illusion)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면 물가가 상승한 후 임금이 더 이상 경직적이지 않아 설사 임금이 상승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물가의 상승 없이 임금만 상승했다고 착각, 더 많은 노동을 공급하므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총공급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단기 총공급과 물가와의 관계를 노동의 공급이 아니라 노동의 수요자인 생산자 측면에서 설명할 수도 있다. 만약 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일부 생산자가 물가의 상승을 알지 못해 기존 가격대로 팔아 가격 경직성이 발생하게 되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오르면서 총공급이 증가하게 된

  • 경제 기타

    지속가능 경영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조하죠

    주주자본주의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기업의 역할을 규정하는 두 개의 방법론임에도 수능에서 다룬 적은 없죠. 비문학 지문 등으로 언제든 출제가 가능할뿐더러 논술에서도 꼭 알아야 할 개념이죠.먼저 문제를 내볼게요.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요? 기업을 만든 사람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맞습니다. 한 창업자가 회사를 만들었어요. 자신의 돈 100%로 세운 회사죠. 그런데 회사가 크면서 기계도 들이고 사람도 더 뽑고 해야 하다 보니 투자를 받게 됐어요. 주식회사를 만들고, 자신의 지분을 팔아 투자를 받게 되죠. 그럼 지분 비율은 떨어지겠죠. 그래도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나머지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어도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창업자이자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나머지 49%의 이익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순 없습니다. 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주주자본주의는 여기서 등장합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회사는 주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이 주창한 개념입니다. 이익을 받는 만큼 책임도 주주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배당과 주주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는 주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미국식 자본주의라고도 하지요.하지만 주주의 가치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소액주주는 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죠. 이런 맹점을 파고든 게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가 대신 한 회사의 지분을 사들인 뒤 회사에 요구하죠. ‘우리 이익에

  • 교양 기타

    오랑캐 땅에 간 그녀…봄이 와도 봄 같지 않네 [고두현의 아침 시편]

    소군원(昭君怨)                              동방규오랑캐 땅이라 화초가 없어봄이 와도 봄 같지가 않구나저절로 옷 허리띠 느슨해진 건몸매를 가꾸기 위함이 아니라네.* 동방규(東方) : 중국 당나라 때 시인.‘소군원(昭君怨)’은 당나라 시인 동방규(東方)가 쓴 시입니다. 그의 생몰 연대는 정확하지 않고, 측천무후 때 좌사(左史, 사관)를 지낸 사실만 전해옵니다. 그러나 이 시 덕분에 후세에 길이 남는 시인이 됐지요.시의 주인공은 기원전 30년 무렵 한(漢) 원제의 궁녀였던 왕소군(王昭君)입니다. 양갓집 딸로 꽃다운 나이에 궁녀가 된 그녀는 절세미인이었죠. 훗날 서시(西施), 양귀비(楊貴妃), 초선(貂蟬)과 함께 중국 4대 미인으로 불렸습니다.절세미인을 추녀로 그린 화가 때문에원제는 이미 3000여 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죠. 그래서 궁중 화가에게 새 궁녀들의 초상화를 그리게 해서 그걸 보고 간택했습니다. 궁녀들이 궁중 화가에게 뇌물을 주며 잘 그려달라고 부탁했는데, 뇌물 액수에 따라 미색이 달라졌다고 합니다.그러나 왕소군은 그러지 않았죠. 결과는 뻔했습니다. 그녀의 초상화는 실물보다 못했죠. 얼굴에는 보기 싫은 점까지 찍혀 있었습니다.어느 날 북방 흉노족장이 한나라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청했습니다. 화친이 필요한 원제는 승낙했죠. 그때 낙점된 궁녀가 왕소군입니다. 그런데 작별 인사하러 온 왕소군을 본 원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림과 달리 천하절색이었기 때문이죠. ‘초상화 비리’를 알게 된 원제는 그 자리에서 화가의 목을 날려버렸지만 흉노족장과의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낙안(落雁)’과 ‘

  • 숫자로 읽는 세상

    기업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 준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난 13일 지시했다. 최근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사진) 같은 기업이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에서다.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부영그룹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화제가 됐다.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임직원은 최대 38%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임직원은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에 부영그룹은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영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지난 5일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겠다

  •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관용과 용서가 소년범을 수렁에서 건진다

    대한민국의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범죄자를 ‘소년범’이라 부른다.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 교정을 위해 애쓰지만 죄가 중하면 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전과기록이 남는다. 소년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소년과 촉법소년(10~14세)을 교정·교육하는 곳으로 전과는 남지 않는다.우리 사회에 ‘소년들에게는 아무리 기회를 많이 주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판사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 다시 일어서게 만들려는 어른이 많다. 덕분에 소년원 대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그런가 하면 <다시 아빠 해주세요!>는 “술과 담배에 찌든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어른들이 있고, 남녀혼숙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방을 내어주는 숙박업자가 있고, 조건만남·성매매를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는 어른들이 있다”라고 나쁜 어른을 고발한다.범죄 연령 낮아지고 잔인한 범죄 늘어난다<다시 아빠 해주세요!>의 저자 임윤택 목사는 부산·경남 지역의 10개 청소년회복센터를 지원하다가 사법형 그룹홈 둥지청소년회복센터(둥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6개월 처분을 받은 여자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왔는데, 지금까지 200여 명이 둥지센터를 거쳐 갔다. 임윤택 목사는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수없이 목도했다.둥지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범죄는 ‘절도, 폭행, 학교폭력,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등 다양하다. 최근 ‘인터넷 사기, 조건만남, 성매

  • 시사 이슈 찬반토론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파문…규제법 필요할까

    가짜 뉴스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대응 수준이다. 웃으며 넘기기도 하고 법률로 엄한 대응도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성과 합리, 인식의 수준을 높여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처벌법만 잔뜩 만든다고 가짜 뉴스가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회에서 거짓말이나 선동이 없어질 것이냐의 문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콘텐츠가 나오면서 또 규제법 논란이 일고 있다. 딥페이크는 탁월한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일컫는다. AI의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딥페이크는 당연히 배제 대상이다. 그렇다고 몇 건의 사례에 화들짝 놀라면서 규제법부터 만들어야 할까.[찬성] 팝스타 스위프트 합성물 SNS 확산, 제작 2분·검증엔 며칠…美도 대응 기류최근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AI 딥페이크로 지구촌이 떠들썩했다. 스위프트의 얼굴과 목소리에 음란물을 합성한 조작 이미지로 들통났지만 각종 SNS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한 X(옛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스위프트 딥페이크 이미지는 19시간 만에 4700만 회 이상 조회됐다. 이 이미지는 더 퍼져나갔고, ‘좋아요’ 반응도 수십만 건에 달했다. X는 뒤늦게 문제의 계정을 삭제했다. 스위프트 검색도 막았지만 페이스북 등 다른 SNS로 퍼져버린 뒤였다. 이런 일이 한두 차례가 아니다. 미국 대통령에 재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경찰관에게 둘러싸여 체포되는 가짜 사진이 나돌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막말을 하는

  • 과학과 놀자

    아파트 48층 높이·100명 탑승…우주 개척 관심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는 인류 최대의 로켓이 곧 우주로 향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만든 스타십(Starship)이다. 1·2단부를 합친 전체 길이는 120m로, 아파트 한 층을 2.5m로 가정했을 때 무려 48층에 해당하는 규모다. 추력은 7500톤이며, 최대 150톤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스타십은 ‘슈퍼 헤비(Super Heavy)’라고 불리는 1단계 추진체와 ‘스타십 우주선’이 연결된 형태다. 슈퍼 헤비는 차세대 엔진이라 불리는 ‘랩터 엔진’을 33개 장착했다. 로켓의 엔진은 케로신(등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랩터 엔진은 액체 메탄을 추진제로 사용한다. 메탄은 침전물이 쌓이는 코킹 문제가 없어 로켓을 재사용하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경제적이다. 언젠가 화성에 갈 경우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연료를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스타십은 현재 본격적으로 우주로 날아오르기 전,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험 발사 단계에 있다.작년 4월 20일, 스타십의 첫 번째 시험 발사가 있었다. 이륙에는 성공했지만 1단인 슈퍼 헤비와 2단인 스타십 우주선이 분리되지 못하고 약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다. 당시 발사 시 엔진 추력이 너무 강력해 지상 발사대까지 크게 파손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스타십의 1차 발사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스페이스X에 전달했는데, 시정 조치 사항이 63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1차 실패 이후, 반년 정도가 흐른 작년 11월 18일. 스페이스X는 스타십을 다시 한번 발사대에 세웠다. 발사 직후 이륙 2분 41초 만에 1단부와 2단부가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1차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단분리를 해낸 것이다. 하지만 발사

  • 경제 기타

    위험한 착각…선진국보다 부채비율 낮으니 괜찮다?

    “국가채무 1100조 원 넘었다.” “국가부채 23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언론에 종종 나오는 기사 제목이다. 나랏빚이 언제는 1000조 원이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사용하는 용어도 국가채무였다가, 국가부채였다가 오락가락한다. 어쨌거나 나랏빚 문제가 심각하기는 한가 본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된다는 것일까. 나랏빚을 가리키는 정확한 용어는 무엇일까.국가채무부터 국가 부채까지정부가 진 빚은 포함하는 범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영어로는 D(Debt)1~4라고 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있는 돈을 말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채무는 D1을 뜻하는 용어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것으로 ‘일반정부 부채’라고 한다.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 D2다.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국가 부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를 반영한 ‘공공부문 부채’가 D3다. D3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쳐 D4라고 하기도 한다. 정부 결산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부채가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할 때 국가부채는 D4를 가리킨다. D3와 D4는 발표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국제 비교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2022년 기준 한국의 D1은 1067조4000억 원, D2는 1157조2000억 원, D3는 1588조7000억 원이었다. D4는 2326조2000억 원으로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161조8000억 원보다 컸다.한국 국가부채가 더 위험한 이유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다. 선진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