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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전기차 보급 확대 위한 혜택, 줄여나갈 때 된 것인가

전기자동차의 판매량을 좌우하는 큰 요인은 정부 보조금이다. 보조금을 동원한 전기차 확대 전략은 주요 선진국에서 보편적이다. 한국에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의 보조금이 만만찮다. 테슬라의 약진에도 보조금은 작지 않은 변수였다. 2018년 1493대였던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2022년 5만8028대로 급증한 것 역시 현지 보조금에 힘입은 바 크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엄격한 배터리 원산지 규정에 따라 이 보조금이 끊길 사정이 되면서 현대차는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과 각종 지원 혜택이 적지 않다. 그에 따른 질시와 불만도 있다. 생산·공급이 초기 단계를 지난 만큼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기차의 보조금과 혜택을 적극 줄일 상황이 된 건가.[찬성] 세금·주차·통행료 등 혜택 과도…'보급 확대' 정책 목표에도 접근 중전기차 보조금과 지원 혜택이 너무 많다.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서 혈세가 나가는 것이다. 법에 정해진 친환경차량 기준 적합 자동차에 대해 환경부와 환경공단의 국비 보조금이 있고, 각 시·도의 별도 보조금이 있다. 지자체 보조금은 적게는 200만원(서울시, 2022년)에서 경상북도의 경우 600만~1100만원까지 다양하다. 시장 초기 전기차를 둘러싼 불안감 해소, 대기 개선 등을 위한 유인 조치였지만, 이제 전기차를 특별한 자동차로 보기 어렵다.세금 면제도 적지 않다. 2020년 7월 이후 출고 차량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각각 300만원, 140만원 깎아준다. 전기차의 환경친화적 특성 때문이라면 왜 신차만 깎아주고 중고차엔 이 혜택이 없나. 중고 전기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두 번의 '양요' 거치며 쇄국정책 옳았다고 착각…4년 후 일본 공격 대비하는 교훈조차 못 얻어

미국은 1847년 멕시코와 전쟁을 벌여 승리한 뒤 태평양에 진출했으며, 포경선들을 북태평양 어장으로 진출시켜 러시아와 부딪쳤다. 1853년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를 강행해 1854년에 미·일 화친조약을 맺었다. 1865년에는 남북전쟁을 종결시켰고, 1869년엔 대륙횡단철도를 완성해 대서양과 태평양을 아우르는 ‘양양(兩洋)국가’로 변신했다. 이때부터 조선을 비롯해 청나라, 필리핀 등과 캄차카 반도, 쿠릴 열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운명은 미국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이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실권자였던 대원군은 서해안의 모든 관청에 외국 선박과의 교섭 금지령을 내렸고, 프랑스 신부와 신도를 죽였다. 주청 프랑스 공사관은 이를 조선을 개항시키는 빌미로 활용하기 위해 함대를 파견했다. 이렇게 해서 1866년 9월 병인양요가 발생했다. 두 척의 군함이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목동 입구인 염창에 정박하고, 다음날 양화진(양화대교)까지 접근하자 도성은 공포에 휩싸였다. 곧 산둥으로 회항한 함대는 준비를 마친 뒤 10월 14일 군함 네 척으로 강화도에 진입해 갑곶진을 점령했다. 이어 벌어진 문수산성 전투에서 포수와 전국에서 동원된 보부상, 지역주민과 합동작전을 벌인 조선군과 싸우다가 퇴각했다. 이때 엄청난 규모의 은괴와 외규장각 도서를 비롯한 숱한 문화재를 약탈했다.그 얼마 전인 음력 7월에는 ‘제너럴셔먼호’라는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타고 올라와 평양에 정박했다가 정부와 백성들의 공격으로 배가 전소됐고, 선원은 몰살당했다. 미국은 5년이 지난 1871년 이 사건을 빌미로 나가사키항을 출항한 군함 다섯 척으로 강화도를 공격했다. 강화도
숫자로 읽는 세상
"냉면도 이제 못 먹겠네"…한 그릇 곧 2만원 될 판

한낮 기온이 25도를 넘나들어 냉면 먹기 딱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입맛 자부심 높기로 유명한 ‘평냉(평양냉면)’ 마니아라면 가슴이 설렐 법도 한데, 올해는 그렇지도 않다.연초부터 봉피양, 을밀대, 필동면옥 같은 유명 평냉 맛집들이 잇달아 가격을 올리고 있어서다. 한 그릇에 1만5000원 벽이 뚫려 이젠 1만6000원이 대세로 굳어질 조짐을 보인다.일제히 가격 인상2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벽제가 운영하는 봉피양은 지난달 20일 평양냉면(물냉면)과 비빔냉면을 종전 1만5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6.7% 인상했다. 지난해 초 가격을 1000원 올린 데 이어 2년 연속 인상이다. 면을 ‘메밀 100% 순면’으로 요청하면 2000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사이드 메뉴로 만두 세 알(6000원)까지 주문하면 가격은 2만4000원으로 치솟는다.올해 서울 유명 평양냉면집 중 가장 먼저 가격 인상에 나선 곳은 염리동에 본점을 둔 을밀대다. 을밀대의 물냉면과 비빔냉면은 2년 만에 각각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2000원 인상됐다. 올해 가격 조정은 안 했지만, 이미 1만6000원을 찍은 65년 전통 우래옥까지 포함하면 상당수 유명 평양냉면집의 1인분 가격은 ‘1만5000원 이상’이 됐다. 이런 추세가 유명 평양냉면집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 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지역의 냉면 1인분 평균 가격은 1만692원으로 지난해 같은 때 평균 가격(9962원)에 비해 7.3% 비싸졌다. 2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8.8% 올랐다.“추가 인상 가능성”평양냉면 값 상승세가 여기서 멈출 것으로 보는 외식업계 관계자는 많지 않다. 주식자재인 메밀값 고공행진이 꺾일 기미가 보이지
키워드 시사경제
다시 열린 중국시장…K게임, 다시 뜰까

중국이 한국산 게임에 잇달아 판호(版號)를 내주면서 국내 게임회사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스마일게이트는 지난달 ‘에픽세븐’ 중국판 공식 홈페이지를 열고, 현지 배급사와 함께 앱 사전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흥행작 ‘로스크아크’도 중국 최대 게임사 텐센트게임즈를 통해 배급을 앞두고 있다. 넥슨게임즈의 ‘블루 아카이브’ 역시 중국에서 사전 예약에 들어갔다. 넷마블은 ‘제2의 나라’와 ‘A3: 스틸 얼라이브’, 데브시스터즈는 ‘쿠키런: 킹덤’ 등의 게임을 중국에 출시할 계획이다.판호는 게임 서비스 허가를 뜻하는 중국 용어다.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는 심의를 통과한 자국 기업 게임에는 ‘내자 판호’를, 해외 기업 게임에는 ‘외자 판호’를 발급하고 있다.中, 서비스 허가 뜻하는 ‘판호’ 발급 재개중국은 2017년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게임에 판호를 거의 내주지 않았다.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으로 불린 이 조치는 지난해 12월과 올 3월 국내 게임 여러 종이 판호를 받으면서 사실상 해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동안 ‘세계 1위 인구 대국’에 신작을 내놓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던 게임업계에는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업계 관계자들은 다시 개방된 중국 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한한령이 발동되기 이전 중국에 진출해 자리 잡은 한국 게임들은 출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꾸준히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스마일게이트의 ‘크로스파이어’, 위메이드의 &lsq

과학과 놀자
압력 작아지면 기체 부피 커지는 '보일의 법칙' 작동

해마다 봄이 오면 반가운 꽃들이 앞다퉈 피어난다. 3월을 지나면서 산수유, 목련, 개나리에 이어 4월 초에는 벚꽃이 한창이다. 봄의 상징과도 같은 벚꽃이 활짝 피기 전, 봉오리와 꽃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팝콘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다.햇빛과 기온의 도움으로 꽃망울을 터뜨리는 벚꽃처럼 열과 압력의 도움으로 톡톡 터지는 팝콘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팝콘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들이었다고 전해진다. 유럽에서 건너간 초기 이주민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때 인디언족의 한 추장이 팝콘을 선물로 줬고, 이후 이주민들이 옥수수 재배 방법을 본격적으로 배우면서 팝콘을 먹기 시작했다. 17세기경 미국의 5대 호 부근을 탐험하던 프랑스인들은 인디언들이 팝콘 튀기는 것을 보고, 옥수수 알 속에 갇혀 있던 악마가 열을 받아 ‘탁’ 소리를 내며 튀어나오는 것이라고 믿기도 했다. 그 악마는 무엇이었을까.옥수수 알 속에 들어 있다는 악마는 ‘수분’이다. 옥수수 알 속에는 14% 정도의 수분이 들어 있다. 팝콘용 옥수수 알은 크게 외피, 배젖, 배의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는데, 녹말로 된 배젖과 배 속에 수분이 포함돼 있다. 옥수수를 팝콘 기계에 넣으면 녹말 속 수분이 끓기 시작해 수증기로 변한다. 그런데 옥수수 알의 외피가 단단해 수증기가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쪽의 압력은 점점 높아져 부푼 풍선 같은 상태가 된다. 그러다가 옥수수 알의 외피가 깨지는데, 이때 배젖을 둘러싸고 있던 압력이 갑자기 작아지면서 녹말 속 공기 부피가 30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이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 배젖이 튀어나오고, 그 결과 벚꽃 같은
디지털 이코노미
성공한 이민자들이 실리콘밸리에 많은 이유

1958년 가방회사 에틀랜틱러기지컴퍼니의 데이비드 블룸 이사는 여행용 가방에는 왜 바퀴가 없을까 의아했다. 무거워 허리가 아프고, 때로는 비싼 짐꾼을 고용해야 했다. 게다가 바퀴를 다는 건 생산비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기존 디자인과 유통망에도 잘 맞았다. 하지만 회장은 블룸의 기대와 달리 도대체 누가 바퀴 단 가방을 사겠느냐며 비웃을 뿐이었다.다이슨과 여행용 가방전문가들은 혁신을 크게 두 형태로 구분한다. 주어진 문제나 전문 분야를 더 깊이 파고드는 예측 가능한 혁신과 예전에는 연관성이 없던 두 분야의 아이디어를 채택해 융합하는 혁신이다. 다이슨은 전자의 대표적인 예다. 제임스 다이슨은 자신이 만든 진공청소기 디자인을 집요하게 수정한 끝에 사이클론 집진기의 크기를 조정해 공기에서 먼지를 분리해내는 방법을 찾아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올 때마다 그 효율은 높아졌고, 깊이 있는 지식이 쌓여 갔다. 소위 ‘점진적 혁신’이다.블룸의 여행용 가방은 ‘재결합적 혁신’이다. 대개 재결합 혁신은 극적이다. 다른 영역에 존재하던 아이디어를 활용해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기 때문이다. 과학 작가 맷 리들리는 재결합적 혁신을 유성생식에 빗대기도 한다. 서로 다른 개체의 유전자가 합쳐지면서 발생하는 변이의 누적으로 생물학적 진화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만약 수십억 년 전 미생물이 유전자 교환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이후 동물들이 성적 결합을 통해 이를 지속하지 않았다면 다리나 신경, 뇌를 구성하는 유전자들이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생각의 아웃사이더결합 전에는 각 영역의 독립적 아이디어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경제 기타
소중하고 편리한 전기

제57호 주니어 생글생글의 커버스토리 주제는 ‘전기(電氣)’입니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가 우리 집에 도달하는 과정을 일러스트와 함께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너무 익숙해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전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용도에 따른 요금과 절약 방법도 짚어봤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24시간 뉴스 시대를 연 테드 터너 CNN 설립자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주니어 생글 기자들이 ‘나만의 요리 비법’을 주제로 쓴 글도 실었습니다.
경제 기타
인적투자 늘리면 생산성 높아지고 임금도 올라

생산요소시장도 상품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면서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이 결정된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과 고용량은 노동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된다. 생산요소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은 소비자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특징이 있다. 노동시장에서 결정된 임금은 가계의 근로소득으로, 소비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서로 다른 임금을 받는다면 소비 수준도 달라진다. 이번 주에는 노동시장 작동 원리와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균형임금과 생산성상품마다 시장이 세분화돼 있듯이 노동도 능력에 따라 세분화돼 있어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이 모두 다르다. 우선 전자산업이나 자동차산업, 기계산업 등 산업별로 다른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동일한 산업 안에서도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로 구분돼 균형임금이 다르게 결정된다. 개별 노동시장에서 노동에 대한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으면 균형임금은 높아지는 것이다.노동 수요는 노동자들의 한계수입생산에 의해 결정되는데, 숙련 노동자의 경우 한계수입생산이 비숙련 노동자들에 비해 높아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 결국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자마다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고용 관련 통계자료를 보면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의 증가율 사이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생산성과 투자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려면 노동의 질이 우수하거나 좋은 생산설비를 많이 갖춰야 한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출을 투자라고 하는데, 그 개념을 좁은 의미로 사용하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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