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하기와 글쓰기

기존 전망치 1.9%에서 대폭 하향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이창용 "미국 관세 불확실성 커져"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기준금리는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뒤 지난 1월 ‘원·달러 환율 불안’을 이유로 동결을 선택한 한은이 한 달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것이다.

[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한은 "올 성장률 1.5%…금리 1~2회 더 인하"
한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연 2%대에 진입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4개월 만이다.

이 총재는 “시장의 다수 의견은 2월을 포함해 올해 2~3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데 저희(금통위)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해 연내 금리를 1~2회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하 속도와 관련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간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지난 1월 약식으로 전망한 1.6~1.7%보다 낮은 1.5%를 올해 성장률로 제시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여섯 번뿐이다.

이 총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며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에 대해 “우리 실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성장률) 1.8%라고 하면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 1.8% 성장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조 개혁 없이 통화·재정정책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총재는 작심한 듯 “우리는 그동안 구조조정 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산업을 키우지 않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해왔다”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 노동자도 데려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하는데 그러면 가계부채가 늘고 재정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더 높이 성장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강진규/좌동욱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1.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이유를 알아보자.

2. 잠재성장률의 개념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이를 살펴보자.

3.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 개혁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