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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 성장률 1.5%…금리 1~2회 더 인하"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기준금리는 연 3.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뒤 지난 1월 ‘원·달러 환율 불안’을 이유로 동결을 선택한 한은이 한 달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 것이다.한은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연 2%대에 진입한 것은 2022년 10월 이후 2년4개월 만이다.이 총재는 “시장의 다수 의견은 2월을 포함해 올해 2~3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데 저희(금통위) 가정과 다르지 않다”고 말해 연내 금리를 1~2회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하 속도와 관련해서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향후 3개월간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고, 나머지 2명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지난 1월 약식으로 전망한 1.6~1.7%보다 낮은 1.5%를 올해 성장률로 제시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2023년(1.4%) 등 여섯 번뿐이다.이 총재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지며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재는 또 한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8%에 대해 “우리 실력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시사 이슈 찬반토론

수출 7개월 연속 감소, 산업구조개혁으로 돌파구 찾아야

[사설] 산업 구조개혁 미룬 대가가 점점 커지고 있다지난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3.5% 감소했다. 7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다. 세계 교역이 위축된 가운데 반도체 수출 단가 하락이 이어진 데다 수출 2위 품목인 석유화학까지 큰 폭으로 감소한 탓이라는 분석이다.정부는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무역금융 집중 지원 등의 대책을 논의했지만, 수출 부진을 반전시킬 근본 처방이 될지 의문이다. (…) 반도체 탓, 중국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새로운 수출 품목을 키우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대 수출품목에 변화가 거의 없다. 수출 주력품목의 세대교체 실패가 대외 여건이 취약해지면서 수출 부진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산업 구조개혁을 미룬 대가는 수출 부진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과 관련한 주요 소재들에 대해 신고 절차 강화 등 까다로운 규제를 들고나왔다. 핵심 소재를 일본에 의존하는 한국 산업의 약점을 겨냥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우리나라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선진국(30% 이상)보다 낮은 25% 수준에서 정체해 있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등을 외쳐왔음에도 해외 의존도가 높은 탓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일본 소재 의존도 축소 우려를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은 한국 산업구조가 그만큼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진국들이 하나같이 소재·부품 강국인 데는 다 이유가 있다.미·중 무역전쟁 휴전이 잠시 안도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