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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기후대응댐 14개 건설, 적절한 대응인가

한국에서 14년 만에 다목적댐 건설을 시작한다. 근래 극한 홍수와 가뭄이 빈번해진 것에 대응해 강물 저장소를 대거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선언을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철회하고, 국가 주도의 치수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주목되는 것은 발표자가 환경부 장관이라는 점이다. 통상 환경부는 댐 건설에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경우가 적지 않은데 건설의 전면에 나섰다. 홍수조절과 용수 공급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과 목표를 지닌 다목적댐은 경제발전과 시민 생활에 필수지만 환경보호를 내세운 반대도 만만찮다. 환경보호를 내세우는 사회단체 등에서는 여전히 댐 대량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내세운다. 한동안 건설이 중단된 댐 건설과 이에 대해 ‘토건 산업 살리기’라고 비판하는 반대론,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잦은 홍수·가뭄…물관리 못하면 재앙, 14년째 댐 건설 중단…수자원 확보해야물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고 가장 원초적 자원이다. 인간의 생존이 수량 확보에 달렸다. 인류 문명도 물길을 따라 형성되고 꽃피웠다. 수자원 확보는 최고의 기본 인프라 구축이다. 문명과 문화의 표상인 도시들이 유량이 풍부한 강과 여건이 좋은 해변을 따라 발전한 이유는 다시 설명할 필요도 없다. 동서고금 할 것 없이 필요한 용수의 관리, 치수(治水)는 국가와 행정의 주된 목표이기도 했다.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전쟁까지 불사한다. 강물 이용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은 아프리카를 비롯해 아시아 유럽에서도 흔한 현상이다.홍수와 가뭄·한발이라는 자연재해는 불규칙하게 되풀이된다. 인간의 기상예보
키워드 시사경제
'검은 월요일' <코스피·코스닥>충격…4년 5개월 만에 동시 발동

아무리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도 폭락장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주가가 급락할 땐 손실을 감수하고 주식을 내던지는 사람이 생겨나는데, ‘팔자’ 물량이 몰리면 하락 폭을 더욱 키우는 악순환이 나타나곤 한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요국 거래소는 증시가 급등락할 때 거래를 잠시 멈추는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사이드카(side car)와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다. 사이드카, 선물시장 과속 막는 ‘경찰차’ 역할지난 8월 5일 월요일이 딱 그런 날이었다. 우리나라 양대 증시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4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하루 새 234.64포인트 내려 역대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사이드카는 달리는 차 옆에 붙어 과속을 막는 경찰차에서 유래한 용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코스피200 선물가격이 전날보다 5%, 코스닥시장에서는 코스닥150 선물가격이 6% 넘게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사이드카를 발동해 프로그램 매수 또는 매도 거래를 5분간 중단한다. 선물시장의 급변동이 전체 증시의 불안으로 이어지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내는 역할을 한다. 컴퓨터로 이뤄지는 프로그램 매매가 폭주하면 선물가격이 요동치고, 이게 현물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사이드카가 ‘경계경보’ 격이라면 서킷브레이커는 상황이 더 심각해질 때 발령하는 ‘공습경보’라고 할 수 있다.서킷브레이커는 전기가 과열되면 자동으로 회로를 차단하는 두꺼비집에서 따온 말이다. 코스피지수나 코스닥지수가 전날보다 각각 8%, 15%, 20% 하락할 때 세 단계로 나눠 적용된다. 우선
숫자로 읽는 세상
"공익재단 규제가 민간기부 발목 잡아"

‘45위→79위.’ 영국 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한국의 세계기부지수 순위다. 2013년 45위였던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 79위로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역주행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재단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를 꼽았다.13일 대한상의가 국내 88개 기업 그룹에 속한 219개 공익 재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지나친 규제가 민간 기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에 달했다. ‘영향이 없다’는 대답은 38.4%였다. 공익 재단은 민간 기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로 ‘기부 주식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33.3%)를 꼽았다. ‘이사회 의결 및 공시’(22.9%),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18.8%) 등이 뒤를 이었다.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익법인이란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 중 재단법인은 주로 기업인의 출연 재산을 재원으로 활용해 운영한다. 대표적 재단법인은 미국의 빌앤드멀린다게이츠 재단이다.창업자의 재단 출연을 적극 장려하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선 재단법인의 활성화가 더딘 편이다. 개인이나 법인이 주식을 재단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 혹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기업 주식 20%를 보유한 대주주가 재단에 지분 전부를 기부하는 경우 5%만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15%에 대해선 최고 6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1991년에 개정돼 33년간 유지되고 있는 제도”라며 “공익적 목적으로 기부하려고 해도 보유 주식을 처분해
교양 기타
윔블던 테니스 코트에 새겨진 시 [고두현의 아침 시편]

만약에…J. 러디어드 키플링모든 사람이 이성을 잃고 너를 비난해도냉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모두가 너를 의심할 때 자신을 믿고그들의 의심마저 감싸 안을 수 있다면기다리면서도 기다림에 지치지 않는다면속임을 당하고도 거짓과 거래하지 않고미움을 당하고도 미움에 굴복하지 않는다면그런데도 너무 선량한 체, 현명한 체하지 않는다면꿈을 꾸면서도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생각하면서도 생각에 갇히지 않을 수 있다면승리와 좌절을 만나고도이 두 가지를 똑같이 대할 수 있다면네가 말한 진실이 악인들 입에 왜곡되어어리석은 자들을 옭아매는 덫이 되는 것을 참을 수 있다면네 일생을 바쳐 이룩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낡은 연장을 들어 다시 세울 용기가 있다면네가 이제껏 성취한 모든 걸 한데 모아서단 한 번의 승부에 걸 수 있다면그것을 다 잃고 다시 시작하면서도결코 후회의 빛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면심장과 신경, 힘줄이 다 닳아버리고남은 것이라곤 버텨라! 라는 의지뿐일 때도여전히 버틸 수 있다면군중과 함께 말하면서도 너의 미덕을 지키고왕들과 함께 거닐면서도 오만하지 않을 수 있다면적이든 친구든 너를 해치지 않게 할 수 있다면모두를 중히 여기되 누구도 지나치지 않게 대한다면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의 시간을60초만큼의 장거리달리기로 채울 수 있다면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무엇보다 아들아,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J. 러디어드 키플링(1865~1936): 영국 시인·소설가.키플링이 열두 살 된 아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쓴 시입니다. 이 시에 그의 철학과 문학의 정수가 응축돼 있지요. 지금은 그의 아들뿐 아니라

커버스토리
한국 경제 60년 기적도 올림픽 금메달 감이죠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 것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부터입니다. 이후 60년에 걸쳐 발전해온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을 담은 사진 20점이 버스 전시를 통해 시민과 만나고 있습니다. 올해 창간 60주년을 맞은 한국경제신문이 ‘희망과 기적의 순간들’이란 이름으로 버스 사진전을 열고 있는 겁니다.사진전에선 배급빵으로 배고픔을 달래던 초등학교 점심시간(1964년), 국내 첫 제철소를 가동하며 감격의 만세를 부른 포항제철 직원들(1973년), 반도체 수출 신화의 시작을 알린 64K D램 출고 때 돼지머리 고사를 지내는 장면(1984년) 등이 눈길을 끕니다.‘경제성장’이란 올림픽 종목이 있다면 단연 한국이 금메달 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풍작과 역대급 순위를 기록한 것도 성장을 바탕으로 탄탄하게 쌓아올린 경제 기초체력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중요한 점은 이런 기적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일 텐데요, 사업 성공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기업인의 열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불굴의 기업가 정신이 어땠는지, 오늘날 기업가 정신이 다시 중요해진 이유 등에 대해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꿈을 현실로 만든 한국 경제 60년불굴의 창업자 있었기에 가능했다‘한강의 기적’을 발판으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 발전 60년의 성과를 잠깐 살펴볼까요? 1964년 처음으로 연간 1억 달러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해 6327억 달러(약 867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석유화학·조선 등은 물론
시사 이슈 찬반토론
동성 커플도 부부처럼 건강보험 인정, 타당한가

함께 사는 남성이 건강보험에서 부부 관계처럼 대우받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보험 혜택은 법적인 부부든 사실혼 사이든 남녀 간 결합일 때 주어지는데, 동성 동반자에게 이런 권리가 주어진 것은 처음이다. 동성 동반자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다. 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인 진일보한 재판이라는 긍정 평가와 함께 민법상 배우자 범위에 대한 확대 해석을 위한 전 단계의 판결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일부 종교계를 포함해 전통적 가족관을 중시하는 사회단체들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앞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분할 상속권 문제, 재산의 배분 갈등 등 민법에 정해진 가족관계가 무너지면 많은 혼란이 파생된다는 우려도 있다.[찬성] 동성 사실혼도 헌법 '차별 금지' 적용…'다양한 가족 제도'로의 이행에 진일보“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같은 남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보험 적용 혜택자)로 등록할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동성 부부의 사회보장 권리를 인정한 새 대법원 판결은 의미가 적지 않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런 원심(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 대법관 가운데 9명의 다수의견으로 확정한 것이다. 이는 동성 간 동반자 생활에 대한 해묵은 편견에서 벗어나자는 판결이다.이 재판은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적용을 취소하면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가 경제적으로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부부와 이성 부부는 동일하다고 봤다.
숫자로 읽는 세상
수능 시·소설 지문, 온라인 게재땐 저작권료 내야

문학과 미술 작품 등을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를 시험이 끝난 뒤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협회는 문학·미술 작품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협회는 평가원이 임용시험, 검정고시, 수능 등에 저작물 150여 건을 이용해 문제를 냈는데 기출문제를 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약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협회는 옛 저작권법이 시험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평가원은 수능 문제를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교육 목적이며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저작물의 사회·교육적 의미를 고려해 시험이나 교육 목적의 인용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평가원 손을 들어줬다.2심은 평가원이 협회에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평가원이 시험이 종료된 후 협회와 저작권 이용과 관련해 협의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평가 문제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공익적·비영리적 측면을 감안해도 평
시사·교양 기타
지하철 개통 50년

주니어 생글생글 제124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지하철입니다. 올해는 한국에 지하철이 개통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하철이 어떤 배경에서 건설됐으며, 대중교통 수단으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지하철이 경제에 미친 영향도 알아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에서는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과 포르쉐를 창업한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일대기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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