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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야당에 막힌 방폐장법…"5년 뒤 원전 멈출 판"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짓기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국회에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오는 10월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한두 달이 입법을 위한 사실상의 ‘골든 타임’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심사 소위원회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동되고 있는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이르면 5년 후부터 포화되는 상황에서 야당이 방폐장 반대를 ‘강제 탈원전’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안 소위 개최도 기약 없어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법안 심사 소위의 이달 개최 여부가 여야 이견으로 불투명하다. 지난달 13일 열린 소위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만 되풀이해 사실상 논의가 표류했다. 다음 법안 소위는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초 잡힐 전망이었지만 현재까지 협의되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탈원전을 요구하며 영구 방폐장 건설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법안은 원래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 2021년 9월 먼저 발의했다. 당시 탈원전 기조에 따른 기존 원전의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해서도 방폐물 영구 처분 시설이 필수였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고 친(親)원전으로 에너지 정책이 바뀌자 야당 입장도 백팔십도 바뀌었다. 탈원전을 전제하지 않은 영구 방폐장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건설을 오히려 뒷받침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영구 방폐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 습식 저장 시설에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시설이 빠르게 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 기장 고리원전은 포화율이 87.6%에 달해 5년 후인 2028년엔 저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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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기적 이룬 코리아
주니어 생글생글 75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식민 지배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발전한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광복 후 78년간 우리 경제 규모와 국민 생활 수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그래픽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의 주인공은 오스틴 러셀 루미나테크놀로지 창업자입니다. 루미나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라이다 분야의 글로벌 선두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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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채무 상환 능력 파악해 주는 금융시장의 등대죠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강등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부채 한도와 관련해 정치권의 교착 상태가 반복되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 2023년 8월 3일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 -지난 1일 세계 3대 신용 평가사 중 하나로 꼽히는 피치(Fitch Ratings)가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는 뉴스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전망 속에 상승세를 이어 가던 주요국 증시는 1일 이후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미국은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나서서 “피치의 이번 결정은 자의적”이라고 공식 반발할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들썩거리게 한 ‘신용 등급’이란 무엇일까요? 신용 등급을 매기는 신용 평가사는 어떤 곳이며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용 등급은 개인이나 회사, 또는 국가가 채무 상환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등급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채무 상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나라 경제의 성장성과 재정 건전성 등을 토대로 측정한 ‘국가신용 등급’부터 개별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신용도를 매긴 ‘기업신용 등급’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신용 등급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과연 차입자(빌린 사람)가 제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채무 상환 가능성을 제일 잘 아는 건 차입자 본인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신용 평가 회사(CRA: C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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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짧고 가벼운 이야기에 담긴 묵직한 삶의 교훈
는 귀스타브 플로베르의 유일한 단편집이자 마지막 완성작이다. 어머니와 연인 및 친구들의 죽음, 신경 발작으로 인한 건강 문제와 경제적 위기라는 고통 속에서 작가로서 능력에 회의를 느끼던 플로베르에게 친구 투르게네프가 “짧고 가벼운 이야기를 써보라”고 조언했다. 끝내 완성하지 못한 를 밀쳐 두고 고향인 루앙의 대성당 스테인드글라스에 새겨진 친숙한 이야기를 소재로 을 완성했다. 뒤이어 자신의 지난날을 떠올리며 을 썼고, 옛 메모들을 들춰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살로메와 세례자 요한의 이야기’를 소재로 를 집필했다. 서로 다른 이야기는 각각 완결성을 가지면서도 순으로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주제가 하나로 모인다. 첫사랑에 배신당한 펠리시테의 무한 사랑특히 중편소설 은 ‘모든 것이 나를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요즘 세상에 많은 울림을 준다. 주인공 펠리시테는 부모가 차례로 세상을 떠난 뒤 형제들과도 헤어져 농사꾼의 집에서 암소 돌보는 일, 닭 보는 일을 하며 산다. 18세 때 축제에 갔다가 테오도르를 만나 사랑에 빠지지만, 테오도르는 징병을 피하기 위해 돈 많은 여자와 결혼해 버린다. 슬픔에 빠져 헤매던 펠리시테는 오벵 부인을 만나 그 집의 하녀로 들어간다. 펠리시테는 오벵 부인의 자녀 폴과 비르지니를 몹시 사랑하며 온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오벵 부인과 두 자녀가 소에 쫓겨 위험에 처했을 때 온몸으로 막아 낼 정도로 충성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하녀 펠리시테와 늘 거리를 두는 오벵 부인은 그녀의 열심을 당연하게 여긴다. 오벵 부인의 아들 폴이 외지의 중학교에 가게 되자 펠리시테는 몹시 그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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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놀자온난화로 제트기류 약해지면 혹서·혹한 발생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1894년에 만들어진 올림픽 구호다. 올해 폭염을 다루는 뉴스들이 앞다투어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어 마치 올림픽 구호를 듣는 듯하다. 지난 7월에는 극한 폭염이 더 빨리, 더 높은 온도로, 더 힘차게 나타났다.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는 52.5℃를 기록했다. 인근 지역에서 맨홀 뚜껑에 기름만 발라 팬케이크를 굽는 영상이 올라왔다. 베이징은 한 달간 40℃가 넘는 날이 6일, 사람 체온보다 낮은 날이 단 이틀뿐이었다. 이란 페르시안 걸프 국제공항에서는 체감온도 66.7℃를 찍었다. 그리스 곳곳에서는 평균기온 40℃를 넘겼고, 산불로 이재민 4000명이 발생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47℃, 로마 41.8℃, 사르데냐는 45℃를 기록했다. 23개 도시에서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유럽에서는 작년 폭염으로 6만 명 넘게 사망했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만 1만1000 명이 넘게 사망했다. 미국은 34개 지역에서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고, 53.3℃를 기록한 데스밸리는 기념 촬영지가 되었다. 피닉스에서는 일 최고기온이 19일 연속 43℃를 넘었고, 최고 47.8℃를 기록했다. 서남부 주요 도시는 최고 52℃까지 올랐고, 낮은 곳도 37℃였다. 캐나다에서는 수도 오타와에서 47℃, 북극권 인접 지역이 38℃까지 올랐다. 여기까지는 북반구 상황이다. 남반구 호주 시드니는 평년 기온보다 무려 8℃가 높은 24.7℃를 기록했다. 현재 남반구는 겨울이다. 지역별 기록은 물론이고 지구 평균기온도 최고점을 찍었다. 7월 5일에 전 지구 평균기온이 17.18℃로 역대 최고를 찍고, 바로 이틀 뒤에 17.24℃가 되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15℃보다 2℃ 이상 높다. 1~2℃는 작게 느껴지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온도는 평균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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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수능 D-100…수험생 응원하는 선생님과 후배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8일 대구 수성구 대구여자고등학교에서 고3 수험생들이 선생님들이 마련한 음료와 떡을 받고 활짝 웃고 있다. 후배들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잘될 거야” 등의 문구가 담긴 손 팻말을 들고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6일 치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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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기타
그리스 거덜 낸 펠로폰네소스전쟁…페르시아만 '빙긋'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처가 암살당했을 때 이 사건이 세계대전으로 번질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한 달 뒤 일곱 나라가 연달아 선전포고를 주고받으며 상황이 험악해졌을 때도 전쟁이 해를 넘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다. 전선으로 가는 군용열차 앞에서 젊은이들은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약간 ‘빡센’ 군사훈련 정도로 여긴 전쟁은 그러나 5년을 끌면서 지옥이 됐고, 전선에 투입된 병사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촉이 좋은 사람이다. 그는 도서관에 처박혀 있던 오래된 책 한 권을 불러냈다. 고대 그리스 내전을 다룬 투키디데스의 다. 깜찍하게도 토인비는 그 오래된 전쟁에서 세계대전의 원인을 찾아냈다. 급부상하는 독일이 기존 패권국인 영국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준 끝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설명이었다. 국제정치학이라는 학문이 걸음마 단계이던 시절이다. 가설로는 그럴듯했지만 어딘지 어설펐던 그의 주장은 제2차 대전을 거치고 냉전이 펼쳐지면서 우세 학설이 된다. 기존 패권국이 신흥 강국의 팽창을 견디지 못한다는 이 이론은 저자의 이름을 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 불렸고, 현재는 주로 미·중 갈등을 염려할 때 동원된다. 개인적으로는 살짝 마뜩잖다. 영국과 미국처럼 평화적인 패권 이양이 이뤄진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앵글로색슨 대서양 동맹 사이에서 벌어진 예외적인 상황이다. 예부터 패권국과 후발 강국의 군사적 충돌은 늘 있었고, 이를 피해 간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표현보다는 ‘투키디데스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게 더 적당하다는 생각이다. 차라리 함정은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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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공공재의 적정량은 정부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공공재는 상품 소비를 배제시키기 어려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고, 가격을 정하는 것도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격을 정하더라도 누군가 추가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비경합성으로 인해 가격 설정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가격이 없으면 시장을 통한 상품 공급은 불가능하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지불한다고 해도 필요한 양보다 적게 공급될 것이다. 공급을 시장에 맡기면 시장실패를 야기하는 공공재를 과연 어떻게 공급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한계편익=한계비용’ 때 공급량 적정정부는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사회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한다. 하지만 모든 공공재가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민간 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지역을 위해 민간 부문이 공원, 가로등 같은 공공재를 공급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방이나 경찰, 소방 같은 공공재는 정부가 아니면 공급하기 어려워 전적으로 정부에 의해 공급된다. 정부 주도로 공공재를 공급한다고 해서 공공재의 시장실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량을 공급해야 비로소 시장실패가 해결된다. 적정량보다 적게 또는 그 이상으로 공급하게 되면 희소한 자원을 남용하는 꼴이 되므로 시장실패의 해결이 정부실패를 부르고 만다. 그러면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으므로 일정량의 공공재가 더 많은 사람에 의해 소비될수록 사회 전체의 편익은 커진다. 소비자 수가 늘어나더라도 비용이 추가로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