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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美, 반도체 수출 통제에…中 "엔비디아 반독점 위반"

“인공지능(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 주가가 9일(현지 시간)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에 내려앉았다” -한국경제신문 12월 10일 자- 고개 드는 반독점법최근 중국이 미국의 IT 하드웨어 그룹인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을 통제한다는 소식이 나온 뒤여서 사실상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반독점법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인데요, 나라마다 반독점법에 대한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글로벌 기업에 대해 단일국가들이 가진 강력한 규제 중 하나죠.우선 독점이란 무엇일까요. 기계적으로는 한 기업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50% 이상 차지할 때 이를 독점으로 봐요. 러너지수를 적용해 판단하기도 하는데, 러너지수는 가격과 기업의 한계비용 차이를 가격으로 나눈 비율을 말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기업이 어떤 물건을 독점했어요. 근데 이 물건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물건을 사야 해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높다고 해요. 생활필수품들이 그렇겠죠. 근데 반대로 비싸지면 사람들이 그냥 안 사는 물건도 있어요. 그건 러너지수가 낮아요. 즉 사람들이 꼭 사야 하는 물건을 독점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사야 하는 상황일 때 그 기업을 독점 기업이라 보는 거죠.예를 들어 볼게요. 2001년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 사례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를 만든 기업이죠. 윈도를 만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비롯한 자사의
경제 기타
학생 수 줄었는데…교육청 직원은 왜 늘었을까

초·중·고교생이 한 해가 다르게 감소하고 있다. 초저출생의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학생에게 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지 않고 있다. 써도 써도 돈이 남아서 전국 시도교육청에 쌓여 있는 돈이 11조원이다. 교육청 공무원도 오히려 늘었다. 공공 부문 운영이 방만한 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 공동수장을 맡을 일론 머스크는 “연방정부 직원을 절반 이상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한 법칙까지 있다.공무원수와 업무량은 무관시릴 노스코트 파킨슨 영국 해양사학자는 1955년 11월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에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칼럼에서 제1차 세계대전 후 영국 해군의 인력 구조 변화에 특이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914년부터 1928년까지 영국 해군 장병은 14만6000명에서 10만 명으로, 함정 수는 62척에서 20척으로 대폭 줄었는데 해군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2000명에서 3569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영국 식민성의 인력 구조 변화도 의아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식민지 대부분이 독립했는데, 식민성 직원은 1935년 372명에서 1954년 1661명으로 네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파킨슨은 공무원 수와 업무량은 관련이 없으며, 업무량과 무관하게 공무원이 증가한다는 ‘파킨슨의 법칙’을 제시했다.그는 이런 현상의 배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봤다. 첫째, 부하 배증의 법칙이다. 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늘리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부하 직원이 많으면 자기 업무를
과학과 놀자
'노란 가루' 한 움큼으로 탄소 20kg 없앤다

산업화 이전(1850~1900년)과 비교하면 지구의 평균온도는 얼마나 올랐을까.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해는 약 1.45℃ 높았고, 관측을 시작한 이래 174년 만에 가장 따뜻한 해였다. 그런데 올해 기록이 경신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9월 상승폭이 약 1.54℃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015년에 체결된 파리기후협약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상승폭 마지노선이 1.5℃였던 걸 생각하면 지구는 우리의 바람보다 빨리 따뜻해지고 있다.지구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온실가스다. 온실가스는 마치 이불처럼 지표면이 방출하는 열(적외선)을 가두는 물질이다.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열이 더 많아지므로 기온이 올라간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는데 이산화탄소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크다. 더군다나 다른 온실가스보다 배출량이 많고, 대기 중에 오래 남아 있어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과학자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연구에 힘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대표적 연구가 대기 중에 흩어져 있는 이산화탄소(약 400ppm 수준)를 포집하는 DAC(Direct Air Capture)다. DAC는 대기 중의 공기를 포집한 후 특별한 화학물질로 이산화탄소를 흡착해 걸러내는 기술이다. 이산화탄소를 직접 줄일 수 있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다양한 산업에 활용할 수도 있는 게 장점이다. 하지만 농도가 낮은 이산화탄소를 걸러내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데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상용화하려면 기술적·경제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UC버클리) 소속 오마르 M. 야기 교수 연구팀이 이런 장애물을 극복할
교양 기타
베토벤이 31년 걸쳐 작곡한 '환희의 송가' [고두현의 아침 시편]

환희의 송가환희여, 아름다운 신들의 불꽃이여낙원의 딸이여천상의 것이여, 우리는 몹시 취하여그대의 성소로 들어가노라.그대의 마력은 시류가 엄격하게 갈라놓은 것을다시금 결합시켜 주노라.모든 인간은그대의 날개가 머무는 곳에서 형제가 된다.포옹하라, 만인이여!이 입맞춤을 온 누리에!형제들이여, -별의 장막 위에사랑하는 아버지가 살고 계시노라.한 친구의 친구가 되는위대한 일을 이루어낸 사람이여,사랑스런 여인을 얻은 사람이여,함께 환호성을 울리자!(중략)환희는 영원한 자연 속의강력한 용수철이도다.환희, 환희는 크나큰 세계의 시계 속톱니바퀴를 돌리노라.환희는 꽃을 봉오리로부터 피워내고별을 하늘로부터 솟아나게 하나니환희는 천문학자의 망원경도 볼 수 없는우주 공간의 천체를 굴리노라.별들이 장엄한 창공을 날 듯이 기쁘게,하늘의 화려한 계획에 따라형제들이여 그대들의 길을 가라.승리를 향해 진군하는 영웅처럼 기쁘게!* 프리드리히 실러(1759~1805) : 독일 시인, 극작가.프리드리히 실러의 작품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 ‘환희의 송가’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그를 존경한 베토벤이 31년에 걸쳐 작곡한 합창교향곡이지요. 독일 통일을 기념해 브란덴부르크에서 번스타인이 지휘한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송년 음악회 단골 레퍼토리로도 사랑받고 있죠.실러가 이 시를 쓴 것은 서른다섯 살 때인 1785년이었습니다. 자유와 이상, 단결, 인류의 우애를 찬양하는 내용이지요. 창작 당시의 상황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독일 남서부 마르바흐의 하급 군의관 아들로 태어난 그는 신학을 전공해 목사가 되려 했지만 영주의 명으로 사관학교에 입학했고, 군의관으로

역사 기타
'카노사 굴욕' 겪은 황제의 복수…교황권력 '추락'

1991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소련이라는 제국이 해체된다. 70년 넘게 각종 실패를 거듭하며 국민을 괴롭힌 공산주의라는 실험이 막을 내린 것이다. 이를 주도한 게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보리스 옐친이다. 전자는 개혁파로, 후자는 급진 개혁파로 불리지만 둘의 차이를 ‘급진’이라는 수사만으로 설명하면 곤란하다. 개혁파는 개혁을 전진시키면서 시장경제를 도입해야 사회주의를 ‘구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급진개혁파는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하루라도 빨리 자본주의의 길로 들어서야 소련이 산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이념을 살리려는 세력과 나라를 살리려는 세력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루터를 종교개혁의 선봉장이라고 칭하거나 그가 로마 가톨릭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던진 날인 1517년 10월 31일을 개신교의 창립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애매하다. 그 시점에서 루터가 가톨릭과 완전히 등질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다만 사제제도의 남용과 면벌부에 대한 교회의 권한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소련 해체 당시에 비 유해 루터의 주장을 슬로건으로 바꾸면 ‘돌아가자, 초대 교회로’ 혹은 ‘고쳐 쓰자, 가톨릭’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루터는 가톨릭과 싸웠다기보다 반교황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교황청에 대들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다. 가톨릭을 박차고 나가 아예 새살림을 차린 것은 스위스 제네바의 칼뱅이었다.로마 교회의 정치적 수완교황 제도는 장구한 역사를 거치며 얼개가 짜인 시스템이자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제도다. 예수는 생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남은 열두 제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크리스마스이브에 벌어진 가슴 뭉클한 모험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으나 캐럴을 부르며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분위기다. 이럴 때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그린 〈크리스마스 피그〉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어질지도 모른다. “세계 최고의 이야기꾼이 내놓은 가슴 뭉클하고 박진감 넘치는 모험 이야기”라는 타이틀대로 이 소설은 〈해리포터〉의 작가 조앤 K. 롤링이 어린이를 위해 쓴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작품이다.‘해리포터’ 시리즈 집필 이후 처음으로 쓴 어린이 소설이지만 조앤 K. 롤링의 상상력과 문장력이 유감없이 발휘되어 성인 독자에게도 독서의 즐거움과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조앤 K. 롤링은 독보적 베스트셀러 ‘해리 포터’ 시리즈를 쓴 인물로 새삼 설명이 필요 없는 작가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해리포터’ 시리즈 7편이 출간되는 동안 전 세계적 인기를 누렸다.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이브, 어떤 일을 기대하는가. 〈크리스마스 피그〉의 주인공 잭은 최악의 사건과 마주한다. 이혼한 엄마를 따라 외할아버지 동네로 이사 온 잭은 작은 돼지 인형 디피와 대화를 나누는 게 유일한 낙이다. 새 학교에 익숙해질 무렵 엄마가 재혼해 새아빠 브렌던과 함께 살게 된다. 그런데 브렌던이 데리고 온 딸 홀리와 사사건건 충돌하고 만다. 전학 온 잭에게 친절했던 홀리는 잭이 남동생이 되자 못살게 굴기 일쑤다.디피와 작별한 잭의 슬픔크리스마스이브, 가족들과 트리에 장식할 천사 인형을 사 오는 길에 차창을 내린 홀리와 찬 바람 들어오니 차창을 올리라는 잭이 말다툼을 벌인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심통이 난 홀리가 돌연 잭의 무릎에 있던 디피를 창밖으로 던져버린다. 두
숫자로 읽는 세상
폐업 속출, 고용 한파…최악 치닫는 '내수 침체'

저성장·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대통령 탄핵 정국까지 겹쳐 내수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자영업 폐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고용지표도 악화일로다. 소비 침체가 가계 소득 감소와 고용 부진을 낳고, 이것이 더욱 극심한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서울서 문 닫은 식당 2만 곳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1~10월)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의 외식업 폐업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외식업 폐업 건수는 1만9573건으로 사상 최대였던 작년(1만7191건)보다 14% 늘었다. 경기 부산 인천 대전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도 올해 폐업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세청이 집계하는 폐업 신고 사업자(개인·법인)는 지난해 98만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많았는데, 올해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많다.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상권 점주들은 최근 ‘계엄 쇼크’ 등으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한때 2030세대 ‘핫플레이스’로 북적이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서는 블록마다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은 건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목 좋은 자리’로 통하는 애플스토어 앞 상가도 텅 비었다. 한 음식점 주인은 “코로나19 때도 버텼는데 지금이 더 힘들다”며 “평소 같으면 연말을 맞아 찾아온 사람으로 거리가 들떠 있어야 하는데 정국이 뒤숭숭하니 발길이 뚝 끊겼다”고 했다.대형 유통업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주요 백화점이 연말 대목을 앞두고 지갑을 닫은 소비자 마음을 돌리기 위해 대규모 할인 행사에 나섰지만, 증권가
키워드 시사경제
트럼프 관세 으름장에…"미국산 더 사자"

“미국에 특정 물품을 사겠다고 제안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제시한 ‘트럼프발 관세 폭탄’ 대응법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와 한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수입품 10~20% 보편 관세 예고트럼프가 취임 직후 관세 부과를 공언한 가운데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다만 그의 발언이 특유의 협상용 카드라는 관측도 나오는 만큼 보복 관세 등으로 맞서기보다 미국산 구매 확대 등 상호 이익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모색하는 분위기다.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설명할 때 핵심적인 열쇳말 중 하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산 구매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사실 이 개념은 트럼프만 내세운 게 아니라 미국의 오랜 정책 기조다. 1933년에 제정된 바이 아메리칸법(法)은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물품은 미국산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미국 기업은 정부 조달 입찰에서 외국 기업보다 높은 가격을 써낼 수 있다. 보호무역을 위한 일종의 장벽으로 기능하는 셈이다.동맹과 우방국에도 예외 없이 ‘계산서’를 내밀었던 트럼프는 지난 대선 기간 관세를 핵심 경제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특히 중국산에는 60%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트럼프 1기 때 철강 관세를 비롯한 무역 현안을 두고 미국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은 유럽연합(EU)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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