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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관용과 용서가 소년범을 수렁에서 건진다

    대한민국의 소년법에서는 만 19세 미만 범죄자를 ‘소년범’이라 부른다.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보다 교정을 위해 애쓰지만 죄가 중하면 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전과기록이 남는다. 소년원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범죄소년과 촉법소년(10~14세)을 교정·교육하는 곳으로 전과는 남지 않는다.우리 사회에 ‘소년들에게는 아무리 기회를 많이 주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진 판사와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 다시 일어서게 만들려는 어른이 많다. 덕분에 소년원 대신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그런가 하면 <다시 아빠 해주세요!>는 “술과 담배에 찌든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어른들이 있고, 남녀혼숙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방을 내어주는 숙박업자가 있고, 조건만남·성매매를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그들을 상대로 성매수를 하는 어른들이 있다”라고 나쁜 어른을 고발한다.범죄 연령 낮아지고 잔인한 범죄 늘어난다<다시 아빠 해주세요!>의 저자 임윤택 목사는 부산·경남 지역의 10개 청소년회복센터를 지원하다가 사법형 그룹홈 둥지청소년회복센터(둥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6개월 처분을 받은 여자아이들과 함께 생활해왔는데, 지금까지 200여 명이 둥지센터를 거쳐 갔다. 임윤택 목사는 부산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 국선보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이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수없이 목도했다.둥지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범죄는 ‘절도, 폭행, 학교폭력, 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등 다양하다. 최근 ‘인터넷 사기, 조건만남, 성매

  • 시사 이슈 찬반토론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파문…규제법 필요할까

    가짜 뉴스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대응 수준이다. 웃으며 넘기기도 하고 법률로 엄한 대응도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이성과 합리, 인식의 수준을 높여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처벌법만 잔뜩 만든다고 가짜 뉴스가 없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사회에서 거짓말이나 선동이 없어질 것이냐의 문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딥페이크(deepfake)’ 콘텐츠가 나오면서 또 규제법 논란이 일고 있다. 딥페이크는 탁월한 AI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을 일컫는다. AI의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 ‘페이크(fake)’의 합성어다. 딥페이크는 당연히 배제 대상이다. 그렇다고 몇 건의 사례에 화들짝 놀라면서 규제법부터 만들어야 할까.[찬성] 팝스타 스위프트 합성물 SNS 확산, 제작 2분·검증엔 며칠…美도 대응 기류최근 세계적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AI 딥페이크로 지구촌이 떠들썩했다. 스위프트의 얼굴과 목소리에 음란물을 합성한 조작 이미지로 들통났지만 각종 SNS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한 X(옛 트위터) 이용자가 올린 스위프트 딥페이크 이미지는 19시간 만에 4700만 회 이상 조회됐다. 이 이미지는 더 퍼져나갔고, ‘좋아요’ 반응도 수십만 건에 달했다. X는 뒤늦게 문제의 계정을 삭제했다. 스위프트 검색도 막았지만 페이스북 등 다른 SNS로 퍼져버린 뒤였다. 이런 일이 한두 차례가 아니다. 미국 대통령에 재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가 경찰관에게 둘러싸여 체포되는 가짜 사진이 나돌면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현직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막말을 하는

  • 과학과 놀자

    아파트 48층 높이·100명 탑승…우주 개척 관심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는 인류 최대의 로켓이 곧 우주로 향할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만든 스타십(Starship)이다. 1·2단부를 합친 전체 길이는 120m로, 아파트 한 층을 2.5m로 가정했을 때 무려 48층에 해당하는 규모다. 추력은 7500톤이며, 최대 150톤의 화물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다.스타십은 ‘슈퍼 헤비(Super Heavy)’라고 불리는 1단계 추진체와 ‘스타십 우주선’이 연결된 형태다. 슈퍼 헤비는 차세대 엔진이라 불리는 ‘랩터 엔진’을 33개 장착했다. 로켓의 엔진은 케로신(등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랩터 엔진은 액체 메탄을 추진제로 사용한다. 메탄은 침전물이 쌓이는 코킹 문제가 없어 로켓을 재사용하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경제적이다. 언젠가 화성에 갈 경우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연료를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스타십은 현재 본격적으로 우주로 날아오르기 전,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험 발사 단계에 있다.작년 4월 20일, 스타십의 첫 번째 시험 발사가 있었다. 이륙에는 성공했지만 1단인 슈퍼 헤비와 2단인 스타십 우주선이 분리되지 못하고 약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다. 당시 발사 시 엔진 추력이 너무 강력해 지상 발사대까지 크게 파손됐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스타십의 1차 발사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스페이스X에 전달했는데, 시정 조치 사항이 63가지인 것으로 밝혀졌다.1차 실패 이후, 반년 정도가 흐른 작년 11월 18일. 스페이스X는 스타십을 다시 한번 발사대에 세웠다. 발사 직후 이륙 2분 41초 만에 1단부와 2단부가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1차에서는 성공하지 못한 단분리를 해낸 것이다. 하지만 발사

  • 경제 기타

    위험한 착각…선진국보다 부채비율 낮으니 괜찮다?

    “국가채무 1100조 원 넘었다.” “국가부채 2300조 원으로 사상 최대.” 언론에 종종 나오는 기사 제목이다. 나랏빚이 언제는 1000조 원이라고 했다가 또 언제는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한다. 사용하는 용어도 국가채무였다가, 국가부채였다가 오락가락한다. 어쨌거나 나랏빚 문제가 심각하기는 한가 본데, 그래서 그게 얼마나 된다는 것일까. 나랏빚을 가리키는 정확한 용어는 무엇일까.국가채무부터 국가 부채까지정부가 진 빚은 포함하는 범위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뉜다. 영어로는 D(Debt)1~4라고 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상환 의무가 있는 돈을 말한다. 가장 좁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채무는 D1을 뜻하는 용어다.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을 합친 것으로 ‘일반정부 부채’라고 한다.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하는 기준이 D2다.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공기업 부채도 국가 부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이를 반영한 ‘공공부문 부채’가 D3다. D3에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쳐 D4라고 하기도 한다. 정부 결산 재무제표에 부채로 잡히는 가장 넓은 의미의 나랏빚이다. “국가부채가 2000조 원이 넘었다”고 할 때 국가부채는 D4를 가리킨다. D3와 D4는 발표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 국제 비교에는 잘 활용되지 않는다.2022년 기준 한국의 D1은 1067조4000억 원, D2는 1157조2000억 원, D3는 1588조7000억 원이었다. D4는 2326조2000억 원으로 같은 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161조8000억 원보다 컸다.한국 국가부채가 더 위험한 이유한국의 국가부채 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흔히 범하는 실수가 있다. 선진국 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 키워드 시사경제

    아파트형 공장…부동산 경기 식자 애물단지로

    지난해 7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도 고양시 향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시작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전체의 60%가량이 임차인을 찾지 못한 채 공실(空室)로 남아 있다. 2021년 분양 당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 한때는 웃돈까지 붙어 거래됐지만, 지금은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나오고 있다.준공을 앞둔 인근의 다른 지식산업센터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분양가에서 수천만 원을 깎은 분양권 급매물을 쉽게 볼 수 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지식산업센터를 두 개나 분양받았다는 A씨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고 매물로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며 “대출이자에 관리비까지 부담하느라 너무 힘들다”고 했다.우후죽순 분양 후폭풍… 곳곳에 공실·경매부동산 호황기 인기 투자처로 주목받던 지식산업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란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업 등의 사업장과 그 지원 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건물을 가리킨다.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건물 형태다. 저금리에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집중되자 투자자 사이에서 대체재 격으로 인기를 모았다. 주택과 달리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고,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공장과 달리 건축면적을 제한하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도 적용받지 않아 부동산 활황을 타고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분양됐다.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에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는 1529곳(설립 승인 기준)으로, 2020년 4월(1167곳) 이후 362곳 늘었다. 공급이 과도하게

  • 시사·교양 기타

    돈이란 무엇일까

    주니어 생글생글 제100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돈입니다. 돈의 세 가지 기능을 알아보고 돈에 대해 어떤 태도와 습관을 지녀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한국을 대표하는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 축구선수로 성장하기까지의 숨은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창간 2주년을 맞아 특별히 영문판을 발행했습니다. 이솝우화에 담긴 경제 원리를 영어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대구시 무형문화재 날뫼북춤보존회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갑진년(甲辰年) 새해 시민들의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를 하고 있다. 음력 정초와 정월대보름에 열리는 지신밟기는 악귀와 잡신을 물리치고 마을의 안녕과 가정의 다복을 축원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풍속이다.  뉴스1 

  • 숫자로 읽는 세상

    무전공 학과 늘린다지만, 이탈률 두 배 높아

    올해부터 대학 무전공 선발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대학에서 모집한 무전공 학과 학생들의 이탈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공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세대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글로벌 인재학부에서 2022년 중도 이탈한 학생 비율은 총 6.2%로, 전체 학과의 평균 중도 탈락률(3.0%)보다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도 이탈은 자퇴, 미등록, 미복학, 유급 등으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 고려대의 인문자연통합 무전공 학과인 자유전공학부도 2022년 이탈률이 5.8%로, 학교 평균(3.4%)보다 높았다. 서울대 자유전공학부는 학교 전체 평균(1.9%)과 비슷한 1.8%로 나타났다.인문자연 통합 외에 자연계·인문계 등 계열별 무전공도 이탈률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 인문계열의 무전공 학과 중도 탈락률은 4.9%로, 전체 평균(1.9%)보다 2.6배 높았다. 연세대 융합과학공학부(ISE) 중도 탈락률은 15.6%로, 전체 평균(3.0%)의 5배를 넘었다. 언더우드학부(인문사회)는 7.8%,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는 4.8% 등이었다.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무전공 학과의 중도 탈락률은 전체 평균(3.2%)보다 4.4배 높은 14.2%였다. 다른 계열도 비슷했다. 공학계열 무전공 학과는 12.4%, 인문과학계열은 6.3%, 사회과학계열은 6.1%였다. 서강대도 인문학부 무전공 학과는 14.0%, 사회과학부는 10.3% 등으로 이 역시 평균(3.7%)의 3~4배에 달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입학 후 원하는 학과에 배정되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두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최상위권 학생들은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으로 선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