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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으로 보는 세상

    한국 독자 개발 ‘누리호’ 발사 성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우주 궤도에 안착했다.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개발된 최초의 우주 발사체다. 대한민국은 이로써 세계 일곱 번째로 1t 이상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우주 강국이 됐다. 누리호 위성 모사체와 성능검증위성은 계획대로 지표면 기준 700㎞ 고도에서 초속 7.5㎞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  연합뉴스

  • 커버스토리

    휘발유 1L 넣으면 900원이 세금…유류세 내려 소비자가격 조절하죠

    다음달부터 (1)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2)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인하 여력이 생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물가가 지난달 5.4%를 기록한 데 이어 상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며 “매주 경제 상황을 점검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유류세는 휘발유 기준으로 L당 현재 573원에서 다음달부터 51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는 L당 정액으로 붙는 교통세 등이다. (3) 작년 11월 20% 인하됐고 올해 5월부터 인하폭이 30%로 확대됐지만 (4) 국제 유가 급등으로 기름값이 치솟자 정부는 (5) 법정 한도(37%)까지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한국경제신문 기사>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기름값 기사입니다. 기사를 요목조목 뜯어서 분석해봅시다.  (1) 휘발유, 경유는?지하에서 퍼올린 기름을 원유(crude oil)라고 합니다. 시커먼 액체인데요. 이것을 정제하면 여러 종류의 기름이 나옵니다. 30도 이하에서 나오는 게 액화석유가스(LPG)입니다. 30~100도 사이에서 휘발유(가솔린)가 나오죠. 우리가 주유소에서 흔히 보는 기름입니다.100~180도에선 나프타(naphtha)가 나옵니다. 석유화학제품의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180~250도에선 등유가 나옵니다. 석유난로용으로 주로 쓰입니다. 250~350도로 가열하면 경유가 추출되는데 디젤엔진용으로 팔립니다. 350도 이상에서 정제되는 중유는 화력발전용으로 소비됩니다. 그다음에 찌꺼기인 아스팔트가 생깁니다. 도로를 까는 데 쓰이죠. (2) 유류세는?기름에 붙는 각종 세금을 말합니다. 휘발유, 경유를 기준으로

  • 디지털 이코노미

    규제개혁 성공하려면 사회의 가치관·문화 담아내야

    규제가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경제 시대, 이전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가 등장하면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볼멘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타다 금지법’은 제도가 혁신을 가로막은 대명사로 여겨지기도 하고, 미국과 같은 네거티브 체계로의 전환 혹은 강한 힘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제도와 사회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진화해온 기존의 복잡한 사회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새로운 제도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세계은행이 오랜 기간 투자한 개발도상국의 제도적 지원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세계은행이 지원한 여러 사업에 투입된 500억달러 넘는 자금은 개발도상국의 제도 개혁에 집중됐다. 가난한 나라들의 건강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제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아이디어에 기반했다. 서유럽의 시각으로 동유럽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케냐 일부 지역에 영국이 사유재산권을 도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존 사회와 단절돼 억지로 밀어붙여진 제도들은 작동하지 못했다. 효율성과 투명성 모두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렌트 프리쳇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하버드대 케네디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중요한 것은 법률이나 제도 그 자체가 아니라 한 사회의 규범이라고 설명한다. 덴마크에는 보건과 관련해 200쪽에 달하는 법률이 존재하지만, 명문화된 법률만으로는 이 법률로 인해 덴마크 의사들이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고, 덴마크에서 보건에 대한 지원이 왜 우선순위에 놓이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가치관과 문화하버드경영대학원의 고(故) 클레이턴 크리스텐

  • 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서구문물 수용후 급성장한 일본, 전쟁으로 야망 분출…수차례 침략 의도에도 조선 조정 방어준비 게을리해

    명나라는 전통적으로 실크·차·도자기 등을 수출했다. 그런데 효율적인 상업 유통과 세금 징수, 국방비 등 때문에 은을 대거 사용했다. 은본위제를 채택하면서 멕시코 등 아메리카와 일본의 은이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 대거 유입됐다. 결국 명나라는 유럽 주도의 세계 무역망 체제로 점점 끌려들어갔다.그렇다면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인 일본은 당시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1543년 유구국으로 가려던 포르투갈 상인들이 규슈의 다네가섬(種子島)에 표류했다. 이어 1549년 예수회 신부인 에스파냐의 프란시스코 자비에르가 규슈 남부인 가고시마(鹿兒島)에 들어왔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조총·화약 등의 군사기술과 조선술, 항해술, 의학, 천문학,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변화와 발전이 빨라졌다. 이는 또한 조총 등 군사기술 이용을 불러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 서구 문물을 최대한 활용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00년 동안의 분열 상태를 끝내고 1590년 일본 전역을 군사적으로 통일했다. 그는 2단계 정치적인 통일, 3단계 문화적인 통일을 추진했다. 농민의 무기 소유를 금지하면서 신분제를 확고히 했고, 토지 제도를 개선했다. 동시에 다도 문화와 남만(포르투갈·에스파냐) 문화를 성행시켰다. 문인 지배·무방비 상태 조선이 타깃천한 신분 출신인 도요토미는 ‘관백’을 거쳐 ‘태합’으로 변신하며 자신의 야망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일본을 동아시아 세계에 알리고 각인시킬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관동을 비롯한 규슈 지역은 불완전한 지배 상태였고, 전후의 유휴 군사력 등은 내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방해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군사 조직을

  • 커버스토리

    비관론자 "지금처럼 펑펑 쓰면 석유 고갈된다"…낙관론자 "확인매장량 증가, 석유 다 못쓸 것"

    인류 문명은 에너지에 따라 발전했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은 근력을 1차 에너지로 썼습니다. 사냥하고, 돌도끼를 만들 때 근육의 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가 불을 만났습니다. 추위를 달래고, 고기를 구울 때 정말 유용했죠. 움막 가까이 있는 나무와 풀이 에너지원이 됐습니다. 근력에 의지한 석기시대는 불의 개입으로 청동기, 철기시대로 진화했습니다.땔감보다 효율성과 경제성 면에서 더 좋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석탄입니다. 화석에너지인 석탄은 완전히 다른 ‘힘’을 창조해냈습니다. 증기 에너지입니다. “석탄을 때면 증기력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석탄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낳기에 이르렀습니다.석탄은 없어선 안 될 에너지원이 됐고 엄청나게 소비됐습니다. 그러자 영국에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석탄이 고갈된다면?” 1865년 스탠리 제번스(Stanley Jevons)라는 영국 사회학자는 “조만간 석탄 고갈로 산업 성장이 멈출 것이다. 지금과 같은 진보 속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석탄을 쓰는 인구와 산업, 국가가 급증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한다는 ‘석탄 고갈론’이었습니다. 새로운 탄광을 찾아내기 어렵고, 더 깊은 곳에 묻힌 석탄을 캐낼 기술이 없다는 데 당시 영국은 절망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석탄 고갈론’이 엉터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석탄 공급이 줄었다면 가격은 아마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야 하죠. 우려와 달리 석탄 가격은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채굴 기술의 발전, 석탄 확인 매장량의 증가 때문입니다. 더 쉽게, 더 많이 캘 수 있으니까 가격은 내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

  •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19세기 초 수공업 기술자들의 기계파괴운동…영국, 1만2000명 군대병력 투입해 강력 대응

    1811년 영국에선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불린 폭력적인 소요가 발생했다. 랭커셔에선 역직기가 파괴됐다. 요크셔에선 전단기가 부서졌다. 미들랜즈에선 편직기가 박살났다.1811~1817년 발생했던 일련의 기계파괴운동은 영국 내 세 지역, 세 가지 직종에 한정된 운동이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1811년 11월 노팅엄셔에서 시작돼 이듬해 요크셔의 웨스트라이딩 지역으로 번졌다. 1813년 3월엔 랭커셔까지 기계파괴운동에 동참했다. 영국 정부는 러다이트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나폴레옹 전쟁 기간 웰링턴 장군이 이베리아반도에 파견했던 것보다 더 많은 1만2000명의 군대 병력을 투입했다. 또 강력한 법적 처벌로 재발의 싹을 잘랐다.1810년대 러다이트 운동 첫 신호탄은 편직기 편물공들이 쐈지만 사실 기계를 때려 부수는 것은 오랜 역사가 있었다. 출처가 명확하진 않지만 ‘러다이트’라는 명칭도 1799년 두 대의 양말 짜는 기계를 부쉈던 네드 러드라는 노동자의 이름을 훗날 전모공들이 차용한 데서 비롯됐다. 그보다 앞선 1785년 에버레트가 영국 최초의 전모기를 만들자 실업자들은 그 기계를 불태웠고, 5만 명의 노동자가 아크라이트의 방적기계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진정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유럽 대륙에서도 기계파괴운동의 전사라 불릴 만한 일이 적지 않았다. 1630년대 독일 단치히에서는 직물 짜는 기계의 사용을 금지하고 기계 발명가를 몰래 교살하거나 물에 던져 죽여도 시장이 이를 묵인한다는 말이 돌았다. 기계의 발명으로 다수의 노동자가 거지가 될 것을 두려워한 조치였다. 네덜란드 레이덴에서도 레이스 직공들의 폭동으로 시의회가 1629년까지 직물 짜는 기계의

  • 오철 교수의 복싱 경제학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는 방법은?

    주먹은 어떻게 피할까 :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날아오는 주먹을 어떻게 피할까. 복싱 경기를 보면 선수들이 상대방의 주먹을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연습을 많이 하면 날아오는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사실 복싱 선수들도 날아오는 주먹을 보고 피하기는 어렵다. 복싱 선수들이 눈으로 보는 것은 상대의 주먹이 아니라 상대의 몸이다. 상대 선수의 몸과 어깨의 움직임, 팔의 궤적을 보면서 주먹을 피한다. 트레이너는 실제로 선수들을 그런 방식으로 연습하도록 한다.이 원리를 경제학에 비유하면 어떨까. 경제학은 크게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으로 나뉜다. 두 영역은 분야는 나뉘어 있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대방의 몸을 봐야 주먹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거시경제를 제대로 살펴야 미시경제 차원의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다.최근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5%를 넘어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높은 상승률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한 것이 원인이다. 이처럼 물가 상승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거시경제학의 영역이다.거시 지표를 살펴보고 정부 정책을 확인하는 것은 미시적 관점에서 경제 생활을 제대로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복싱 선수들이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주먹을 피하듯이 여러분도 경제의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을 보는 연습을 통해 경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란다.오철 상명대 글로벌 경영학과 교수기술혁신이 주 연구 분야다. 국제 유명 학술지(SSCI)에 기술혁신 관련 논문을 다수 등재

  • 커버스토리

    화물차 파업 '물류 대란' 실학자 박제가가 본다면?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1750~1805)는 ‘도로와 수레’에 조선의 운명이 달렸다고 봤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물류’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정보가 도로망과 수레를 통해 잘 유통되면 조선 백성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조선의 도로망과 수레 수준은 형편없어서 대규모로 교환 또는 거래하기 어려운 처지였죠. 200여 년 전 이런 물류관과 상업관을 가진 애덤 스미스 같은 인물이 조선에 있었다니 놀랍습니다.최근 발생한 화물연대의 파업과 그로 인해 일어난 물류 대란을 박제가가 봤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물류 대란은 화물연대와 정부의 합의로 8일 만에 해결됐습니다.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한다고 합의한 덕분이죠.전국 도로 위를 달려야 할 수레(화물차)가 멈추어 선다면 피해는 커집니다.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 규모가 2조원에 달한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조선은 거의 완벽한 물류 시스템을 갖춘 대한민국으로 진화했지만, 박제가는 파업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의 애덤 스미스’ 박제가의 물류관은 어땠는지, 최근 파업은 어떤 문제로 발생했는지 알아봅시다.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