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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다시 관심 모으는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기존 법정화폐를 대체할 것처럼 급부상한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등의 급여로 지급되면서 작년 중반 큰 화제를 모았죠. 급여 지급, 대금 결제, 해외 송금 등에서 기존 화폐를 넘어서는 편리함과 이점이 컸기 때문입니다. 금융경쟁력 차원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스테이블 코인이 지난 6일자 한국경제신문 1면톱 기사로 나오며 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들어 기업 간 대금 지급과 해외 송금, 급여 등의 결제에 스테이블 코인이 최소 4010억달러(약 540조원) 어치 활용됐다는 보고서(글로벌 컨설팅업체 알바레즈앤마살)가 계기였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2% 급증한 규모입니다.일반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기업이 돈을 받는 수단, 즉 B2B(기업 간 거래) 결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 추정액의 60% 가량이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연결된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르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세계에서 지원하는 스테이블 코인 연계 카드 서비스만 160개 이상에 이릅니다.스테이블 코인의 유용성은 작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암호화폐이면서도 달러와 같은 통화가치에 안정적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다름없는 금융거래 수단으로 각광받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이 주를 이뤘습니다. 기억이 조금 흐릿해졌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스테이블 코인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치가 안정적인 암호화폐’입니다. 일반적인 암호화폐(cryptocurrenc
유승호의 경제야 놀자
석유 펑펑 쏟아지는데도 가난한 나라, 그 이유는?

석유 한방울 안 나는 나라의 설움?자원은 때로 '저주'가 된다자원 수출비중 높을수록 성장률 낮아베네수엘라 등 초인플레 겪어자원 탓 분쟁 많고 고부가 산업 못 키워사람이 중요…시장경제·법치 확립을두바이유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고공 행진하고 있다.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불안해졌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럴 때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설움을 곱씹게 된다. 그런데 동해에서 석유가 나오고, 서해에서 천연가스가 쏟아지면 한국은 정말 더 잘살 수 있을까.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은 오히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한다. 석유만 많은 나라들지구상에는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데 경제 발전 수준은 낮은 나라가 많다. 이런 현상을 두고 영국 경제학자 리처드 오티는 ‘자원의 저주’라고 했다. 제프리 삭스와 앤드루 워너는 1995년 이를 뒷받침하는 실증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들은 95개국을 대상으로 자원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조사했다. 결과는 뜻밖이었다. 1971년 기준으로 자원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이후 18년간 경제성장률이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실패한 나라의 대명사처럼 언급되는 베네수엘라가 자원의 저주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이 나라는 원유 매장량이 세계 1위인데, 물가 상승률이 한때 34만%가 넘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다. 석유는 나오지만, 마트 매대는 텅 비어 있었다. 석유를 먹고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최대 산유국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대에 머물러 있다. 석유 매장량 세계 4위,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2위인 이란
고두현 시인과 함께
열일곱 어린 임금의 피맺힌 울음, 단종의 ‘자규시’

자규시(子規詩)단종한 마리 원통한 새 궁중을 떠나온 뒤외로운 홑 그림자 푸른 산중 헤매누나.밤마다 잠을 청해도 잠은 이룰 수 없고해마다 한을 풀려 해도 한은 끝이 없네.울음소리 끊긴 새벽 봉우리 달빛만 희고피 뿌린 듯 봄 골짜기에 붉은 꽃이 지네.하늘은 귀먹어서 슬픈 하소연 못 듣는데어찌하여 설움 많은 내 귀만 홀로 밝은고.비운의 조선 왕 단종(1441~1457)이 강원도 영월 유배지에서 지은 ‘자규시(子規詩)’입니다. 피를 토하듯 운다는 자규, 곧 두견새에 자신을 빗대어 읊은 절창이지요. 짧은 시지만 그 속에 어린 임금의 한이 혈흔처럼 응축돼 있습니다.단종의 삶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현덕왕후를 여의었고, 열한 살에 아버지 문종이 승하하자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지요.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아버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자 단종은 허울뿐인 상왕으로 밀려났습니다.사육신의 단종 복위 운동 이후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돼 영월 청령포로 유배됐습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산에 막혀 있는 ‘육지 속의 섬’이지요.청령포에 머문 지 두 달쯤 지났을 때 홍수로 강물이 범람하자 단종은 영월 관아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관풍헌 앞에 누각이 있었는데, 단종은 그곳에 올라 먼 데를 바라보곤 했지요.단종이 누각에서 바라봤을 영월 청령포 모습.이 누각에서 지은 시 중 한 편이 ‘자규시’입니다. 원래 매죽루(梅竹樓)라고 불리던 이 누각은 단종이 여기에서 자규의 한을 담은 시를 읊은 뒤부터 자규루(子規樓)로 불리게 됐습니다.이 시에서 단종은 자신을 ‘한
커버스토리
트럼프는 왜 경제학과 싸울까?

지난 5월 케빈 워시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왼쪽)의 취임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축하의 악수를 하고 있다. 외신연합요즘 국제뉴스는 국제유가의 강세, 주요국 국채금리의 급등, 그에 따른 각국 증시의 약세로 연일 채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기름값은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향후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지면서 금리는 사상 최고치로 오르고 있습니다.이런 흐름에 가장 뿔이 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미국민의 삶을 팍팍하게 만드는 고금리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Fed)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올렸습니다. 최고 연 4.00%에 달합니다. 시중금리 동향을 나타내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은 지난달 29일 기준 5.26%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 Fed가 금리를 올리기 전부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지난달 6일에 이어 13일에도 “미 Fed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는 일부 국가와 교역을 중단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는 “금리가 높으니까 무역적자를 본다”는 평소 그의 생각에 따른 것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달러 수요가 늘고, 강달러가 되면 무역에서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리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금리와 무역수지의 관계를 아주 단순하게 이해한 결과입니다.트럼프식 경제 관념을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라고 부른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많습니다. 그는 미국 내 고용지표가 최근 호전된 것으로 나오

시사 이슈 찬반토론
불법과 합법 사이, 야장 활성화 문제 없나

게티이미지서울 도심에서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 영업하는 이른바 ‘야장(야외 장사)’이 늘고 있다. 종로와 을지로 등에서는 식당 안은 물론 인도와 도로 주변까지 테이블을 내놓는 업소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야장을 찾는 시민도 많다.야장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영업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시민들도 도심에서 색다른 외식과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하지만 허술한 관리가 문제다. 허가 없이 보도나 차도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행위는 도로 점용 규정에 위배된다. 보행 공간이 좁아지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받고 흡연과 쓰레기, 소음·악취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다. 야장 확산을 단순히 단속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합법적인 영업 형태로 관리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상권 활성화와 시민 편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찬성]골목상권 활기에 효과적...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해야 야장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단속 일변도의 규제 행정에서 벗어나 합법적 관리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서울 일부 자치구들은 야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 종로구는 돈화문로11길을 중심으로 정식 도로 점용 허가와 식품위생법상 옥외영업 신고를 접수받아 구청이 영업시간, 안전 규정, 위생 조항을 직접 지도·감독할 합법적 권한을 확보했다. 상인들은 정당하게 도로 점용료를 지불하고 안정적인 영
생글 시선
핵에서 AI로… 핫라인의 진화

냉전 시대인 1963년 미국과 옛 소련은 워싱턴DC와 모스크바를 잇는 직통 통신망 구축에 합의했다. 한 해 전 쿠바 미사일 위기로 핵전쟁 문턱까지 간 사건이 계기가 됐다.흔히 ‘레드폰’으로 불리지만 처음부터 전화기 형태는 아니었다. 텔레타이프를 이용한 문자 통신망으로 시작됐다. 목적은 서로의 오해와 오판으로 핵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다.강대국 간 핫라인 구축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미국과 중국은 1997년 정상회담에서 대통령 간 직통 연락망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듬해 협정에 서명하며 양국 정상 간 보안 채널이 개설됐다.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과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이 그해 5월 인도·파키스탄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이 회선을 처음 사용했다. 2008년에는 양국 국방부 사이에도 직통 전화선이 개설됐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상대 의도를 신속히 확인할 통로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핫라인의 대상은 이제 핵무기에서 인공지능(AI)으로 확대됐다.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AI를 핵심 의제로 다뤘다. 백악관은 “양국이 ‘초지능(SI) 대화’를 신설하고,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통할 양자 간 통신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를 ‘AI 대화’라고 표현했다. 용어에는 온도 차가 있지만 사고를 막기 위한 소통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한 셈이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사이버 공격, 군사적 오판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어서다.AI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 경쟁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규제 철학은 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I 개발 규제에 선을 그
키워드 시사경제
21세기의 경자유전 원칙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달 22일 충남 홍성의 한 마을을 찾아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한 현장 농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단군 이래 처음이라는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이 최근 농촌지역과 사회에서 큰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투기 목적으로 논밭을 소유하는 것을 막고 농지와 관련한 각종 데이터도 잘 구축하겠다는 제도 개선의 뜻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고령과 건강 문제 때문에 농지를 관행적으로 임대해온 농지 소유주들이 자칫 땅을 강제매각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겨나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최근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인 임대차나 휴경(농사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을 유예해주기로 한발 물러섰습니다.이번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상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강조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경자유전이란 용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토지제도와 농정(農政)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개념이기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경자유전은 말 그대로 농사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고,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투기나 임대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인, 철학적인 기반이죠. 농업이 기본이었던 근대 이전 사회에선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계 수단이자, 지배층의 권력 기반이었습니다. 농민이 땅을 가져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생각했죠. 일제강점기 때는 수탈이 심한 소작농 제도로 인해 농민의 고통과 불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
고두현 시인과 함께
세상 향한 망치보다 나를 다듬는 정을…

“모두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만 정작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은 드물다.”러시아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짧은 산문 <세 가지 개혁 방법>(1900년)에 나오는 명언이다. 톨스토이는 이 글에서 정치가와 혁명가들이 세상의 부조리를 탓하며 타인을 비난하고 제도를 뜯어고치려 하지만, 정작 자신은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그는 결국 세상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상을 향한 분노나 외침보다 인간 내면의 윤리적 결단을 중시한 그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톨스토이가 이 문장을 썼을 때 러시아는 혁명의 기운으로 들끓고 있었다. 지식인들은 황제의 폭정을 비판하고, 법을 바꿔야 한다고 외쳤으며, 체제를 무너뜨리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다.나를 바꾸는 일은 고통스럽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도덕적 우월감을 주지만, 나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은 수치심을 준다. 일상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이 헌법을 논하는 것보다 어렵다.톨스토이는 이런 비겁함을 꿰뚫어봤다. 그는 집단 속에 숨어 정의를 외치는 자보다 홀로 자신의 이기심과 싸우는 사람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주역이라고 생각했다.우리도 삶의 고비마다 환경을 탓하고, 정치를 탓하며, 운명을 탓하지만 톨스토이는 그 최면을 과감히 깨라고 권한다. 그의 지적처럼 세상을 향한 망치를 내려놓고, 나를 다듬는 정을 드는 데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고두현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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