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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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인간은 이기적인데 뭘 바라고 남을 도우려 할까?
인간은 대개 이기적이다. 자기 자신,자기 것,자기 몸 등 자기 영역과 타인의 영역 간에 명백한 경계를 긋는다. 인류 탄생 이래 그렇게 진화해왔고,오늘날 인간의 행동도 그렇다. 가령 자살하는 방법이 다양하겠지만 스스로 숨을 참아 자살한 사람은 없다. 인간 의지로 순교,순국을 할 수는 있어도 이에 앞서 본능이 숨참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이기심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본성인 동시에 인간 행태를 탐구하는 철학,윤리학,경제학,사회학 등의 기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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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세계 인플레이션 우려 목소리 커진다
세계 곳곳에서 '인플레이션(inflation)'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값이 가장 먼저 인플레 경고음을 내고 있다. 수년간 지속되어 온 저물가 기조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물가 상승 시대가 찾아오리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 몇 년간 세계 경제는 호황 속에서도 물가가 좀처럼 오르지 않는 이른바 '골디락(Goldilocks)'을 누렸다. 중국 등이 세계 시장에 값싼 제품을 쏟아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묵직한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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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다들 싫어하는 인플레이션은 왜 생길까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물가상승 현상 수요 없어 물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도 큰 문제 물가가 꾸준히 그리고 현저하게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inflation)이라고 한다. 경제학에서는 인플레가 발생하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다. 총수요가 공급 여력을 넘어서면서 발생하는 인플레를 '수요 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반대로 원자재값 상승으로 기업의 생산비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전반적인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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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급성장한 중국경제,이젠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
수출가격 높아져 逆중국효과…고유가·달러약세 맞물려 글로벌 물가불안 우려 2000년대 들어 값싼 중국 수출품이 쏟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됐다.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싸게 만들어 수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산 제품이 처음에는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이었지만 전자 자동차 철강 등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이 필요한 산업에서도 값싼 중국산 제품이 넘쳐났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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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독점은 무조건 규제해야 하는가?
규제개혁위원회, 가격 직접 규제하려는 공정위에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를 직접 규제하려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동이 걸렸다. 독과점 규제에 관한 최고 기관인 공정위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제동을 걸기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공정위는 최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가격을 투입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유지할 경우 '가격 남용'으로 보고 제재할 수 있게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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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공정위는 왜 가격규제를 하려 할까?
공정위 "독과점 사업자 폭리 용납못해" 규개위 "그렇지만 가격 규제는 곤란" 경제학에서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공급자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값에 물건을 내놓으면 팔리지 않을 것이고 시장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사려는 수요자의 시도는 대부분 좌절을 맛볼 것이란 게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물론 이것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했을 때만 그러하다. 만약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하는 사업자가 등장한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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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독점은 무조건 규제해야 하나
외국서도 오랜 논쟁…80년대 이후 시장원리 중시하며 가격보다 진입장벽 감시 "독점금지법의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 기업들이 가격을 고정시키는 행위는 명백히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당연히 불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기업 관행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독점금지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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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북한경제를 살리려면…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해방 직후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은 공장과 발전소를 갖고 있었다. 일제가 비옥한 토지를 가진 한반도 남부의 곡창지대를 농업 생산 기지로 묶어 두면서 대부분의 공업 시설을 북부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분단 당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남한의 2배에 이르렀다. 1970년대까지도 공업화된 북한이 '맨땅'에서부터 산업을 일궈야 하는 남한보다 먹고 살기 좋았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3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