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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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공정위는 왜 가격규제를 하려 할까?
공정위 "독과점 사업자 폭리 용납못해" 규개위 "그렇지만 가격 규제는 곤란" 경제학에서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공급자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값에 물건을 내놓으면 팔리지 않을 것이고 시장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사려는 수요자의 시도는 대부분 좌절을 맛볼 것이란 게 경제학의 가르침이다. 물론 이것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했을 때만 그러하다. 만약 시장을 독점 또는 과점하는 사업자가 등장한다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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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독점은 무조건 규제해야 하나
외국서도 오랜 논쟁…80년대 이후 시장원리 중시하며 가격보다 진입장벽 감시 "독점금지법의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 기업들이 가격을 고정시키는 행위는 명백히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고 당연히 불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기업 관행은 경쟁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도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독점금지법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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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북한경제를 살리려면…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라
해방 직후 북한은 남한보다 훨씬 더 많은 공장과 발전소를 갖고 있었다. 일제가 비옥한 토지를 가진 한반도 남부의 곡창지대를 농업 생산 기지로 묶어 두면서 대부분의 공업 시설을 북부에 설치했기 때문이다. 분단 당시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은 남한의 2배에 이르렀다. 1970년대까지도 공업화된 북한이 '맨땅'에서부터 산업을 일궈야 하는 남한보다 먹고 살기 좋았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규모는 남한의 3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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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북한경제실상 도대체 어떻기에…
기자동지, 나무껍질 먹어본적 있소? "기자 선생,나무껍질 먹어본 적 있소."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러 갔던 남측의 한 기자가 북한 안내원으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질문이다. 안내원은 1990년대 중후반 대홍수로 인해 적게는 수십만,많게는 수백만명이 굶어죽은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고난의 행군'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언급했다고 한다. 비록 10년 전쯤의 일이나 참담한 북한의 경제 실상을 대변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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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남한 투자 늘리면 북한경제 살아날까
공산국가 경제복원은 국민들의 경제의욕 일깨우기부터 지난 10월4일 남북 정상은 북한지역 철도·도로 개보수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해주공단 건설,개성공단 2단계 사업 추진 등 남북 간의 굵직한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 같은 경제협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기관에 따라 10조원에서 최대 60조원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정확히 얼마가 들 것인지 소요 재원을 산출해 보고 있는 중이라면서도 천문학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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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뭐! 세계화가 개도국을 가난하게 만든다고?
두바이와 미얀마 차이는 세계화로 갈렸다 세계 최고층 빌딩으로 유명한 '버즈 두바이(사진 왼쪽)'.요트의 돛대 모양을 한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요즘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두바이의 상징들이다. 일종의 부족국가인 두바이는 석유·가스 매장량이 각각 세계 5위와 4위인 아랍에미리트(UAE)에 속해 있다. UAE는 1인당 GDP가 3만5000달러에 달한다. 그렇지만 UAE의 두바이가 풍요로워진 것은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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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어! 개도국이 선진 기업들 사들이네
이처럼 개도국 자본이 M&A시장의 주역으로 등장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오일머니와 외환보유액 증가 등으로 이른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운용되는 국부펀드는 지난 6월 말 기준 2조5000억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헤지펀드 운용자산 규모(1조5000억달러)를 이미 뛰어넘은 지 오래다. 이들은 투자효율화 측면에서 최근 선진 각국 기업 인수에 나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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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개도국의 살 길, 개방·자유무역인가 폐쇄·보호무역인가
두바이로 갈까,미얀마로 갈까 "인류 총합으로 볼 때 세계화는 모두에게 좋은 것이다." 프랑스의 경제·사회학자이자 세계적인 문명 비평가인 기 소르망(Guy Sorman·63) 전 파리대 교수의 말이다. 그는 최근 학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아 "세계화 현상에서 세부적으로는 승자와 패자가 생길 수 있지만 개방과 자유무역이 결코 '뺏고 빼앗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좋은 예로 1945년 해방 당시 최빈국(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