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약자보호"vs"경제부담"…뜨거운 감자 알바 임금
새 정부 들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이 그런 경우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가 늘어나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려 노력하는 바람에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6만여 명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일주일간 근로시간을 채우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과 유급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영세기업이나 편의점 점주 같은 자영업자는 1개 일자리를 2개로 쪼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해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수년간 급등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시급 1만30원인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2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노동 약자 보호책’이 등장하면 경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는 ‘노동 약자 보호냐, 경제의 수용 가능성이냐’를 놓고 고심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과연 무엇을 앞세우는 게 이치에 맞을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노동약자 보호'의 길 걸어와 플랫폼 근로자 증가는 풀어야 할 과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권 보장의 대상을 넓히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가 ‘노동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발전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명제가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권은 시민권의 완결판 18~19세기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대한 저항이 노동운동이란 형태로 나타났어요. 19세기 중반부터 유럽과 미국에선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이를 중심으로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노동시간 단축,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선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벌어졌어요. 이날이 국제노동절(May Day)로 지정된 이유도 그래서죠. 1919년에 이르러 독일 바이마르헌법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노동3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로자 보호는 실업·건강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로도 확장됐습니다. 이는 저임금·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의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고용주인 기업 자체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회사 포드의 대량생산 시스템 도입에 근로자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들어하자, 최저임금제 실시와 적정한 교육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영국 사회사상가 토머스 험프리 마셜이 1950년 저서 에서 설명한 ‘시민권(citizenship)’ 개념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시민권은 18세기 시민의 권리, 즉 재산권, 표현의 자유, 법 앞의 평등과 같은 자유권입니다. 두 번째는 19세기의 정치적 권리로서, 선거권·피선거권을 포함한 정치 참여 권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이 20세기의 사회적 권리인데,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의료·주거와 같은 것을 누릴 권리입니다. 바로 노동권은 사회적 권리에 속하고, 인류 역사는 이런 수준까지 발전하게 된 겁니다. ILO “평화는 정의에 기초” 19세기에 형성된 노동 약자 보호 정신은 1919년 유엔 전문 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의 출범으로 나타납니다. ILO는 창립 헌장에서 “항구적인 평화는 사회적 정의의 기초 위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듣기에 따라선 참 멋진 말입니다. 이 기구는 ‘노동권=인권’이란 원칙 아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그리고 ‘차별 금지’ 등 4대 원칙과 8개 세부 협약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은 저마다 사정이 있어 이를 비준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강제노동 금지 가운데 ‘정치적 견해나 파업 참여 등을 이유로 한 징역형 노역 금지’(제105호)를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집회법 등과 충돌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아무튼 ILO라는 기구가 문명국가에 협약 비준과 준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 약자 보호는 인류가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와도 같습니다. 노동자성 모호한 경우 속출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항상 노동 약자 보호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산업혁명 때 기계의 발명은 생산량을 크게 증대시켰지만, 근로자들은 착취당하고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운동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도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근로자, 골프 캐디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근로자성(性)을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이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도 뺏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각에서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노동 약자를 보호하고 나서야 인류의 진보를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플랫폼 근로자가 과연 법적으로 보호할 근로자인지를 놓고는 3심(대법원의 타다 기사 노동자성 최초 인정 판결)과 1심(서울지법의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부정 판결)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는 현실도 지적합니다. NIE 포인트 1. 토머스 험프리 마셜의 을 읽고 요점을 간략히 정리해보자. 2. 우리나라가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어떻게 비준하고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자. 3. 법적 쟁점이 된 노동자성(性)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공부해보자. 자영업자는 단기 일자리 만드는 원천 '거위의 배' 가르지 않는 지혜도 필요 다시 초단시간 근로자 이슈로 돌아가보겠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로 나눕니다. 통상 근로자란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일반 직장인을 말하고, 단시간 근로자는 이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일종의 시간제 근로자를 뜻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주휴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류입니다. 최대로 늘어난 초단시간 근로자 국내 취업자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대략 5.6~6.0% 수준입니다. 절대 수치가 크지 않음에도 근래에 양산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2010년 약 78만 명(3.2%)에서 점점 늘어나 2018년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금은 156만 명으로 정확히 2배 늘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한 것은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 여러 직업을 갖고 일하는 사람이 늘어난 고용시장의 구조 변화가 그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른바 ‘쪼개기 고용’이 확산한 여파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선 한 사람 고용할 인건비로 2명을 쓰고, 주휴수당 등 부담을 더는 선택을 하는 거죠. 한편으론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초단시간 근로 시장으로 유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피고용 관계이지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20% 아래로 떨어진 자영업자 국내 자영업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탓에 과거보다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자영업자의 취업자 비중은 30%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62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해 작년엔 563만 명(19.7%)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떨어진 거죠.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 기준으로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38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게 10%대에 진입했으니 코로나19 사태, 심화하는 내수 침체 등이 우리 경제를 얼마나 짓눌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시도는 자칫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부채질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한목소리로 “최저임금이 지난 8년간 55% 인상된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부담하면 경영 불가능”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정부 추산으로도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고용주에게 총 8900만원가량의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영세한 자영업자는 고용시장에서 보면 일종의 ‘취업 약자’입니다. 노동 약자를 보호하려다 취업 약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죠. 취약계층이 아닌 집안의 대학생이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경우도 많아 과연 단기 알바가 약자인지, 편의점 점주가 약자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 삶은 서로 얽혀있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대기업과 달리 일자리를 유연하게 만들어내고,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와 여성,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게 중요한 고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영이 안정돼야 이들이 고용하는 단시간·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 사태 등 경제 위기 때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이 없었다면 대규모 일자리 감소가 발생했을 겁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단기 알바 고용을 더 줄이는 요인이란 점에서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기업이 존재해야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거위의 배’를 가르기보다 거위를 먼저 살찌우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겠죠? 과거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에선 고용주가 부담하는 근로자의 사회보장비용이 전체 임금의 20~30%를 넘었습니다. 그런 정책도 경제 규모나 수준이 수용 가능할 때 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제적 삶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할 때입니다. NIE 포인트 1. 선진국엔 파트타임 근로자가 많다. 우리나라의 단시간 근로자와는 무엇이 다를까? 2.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최근 크게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3. 영세 자영업자는 취업 약자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시사이슈 찬반토론
농업 망칠까? 희망 줄까?…양곡관리법, 개정해야 하나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선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인물 중 한 사람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중 유일하게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관료이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農亡法)”이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양곡관리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의 수급과 유통, 가격 안정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1948년에 최초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이어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농민 보호와 안정적 농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쌀 과잉생산을 조장해 정부의 재정 부담만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오르락 내리락 쌀값에 소득 '불안정'…정부가 수급 조절해 식량안보 지켜야 현행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쌀을 수매하거나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는 일정량을 수매해 가격 하락을 막는다. 반대로 쌀이 부족하면 정부는 비축한 쌀을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킨다. 하지만 현재 조항에는 강제성이 없다. 정권의 성향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쌀을 사들이는 기준이 되는 가격과 물량, 시기는 정부가 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한국은 쌀값 불안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안정적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풍년이면 쌀값이 폭락하고, 흉작이면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 수준 자체도 형편없다. 지난해 연말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kg)당 18만원 선으로 20년 전 가격(16만원)보다 2만원 올랐다. 이는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농민으로서는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아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초과 생산분에 대한 시장 격리를 의무화해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쌀 생산을 늘리는 것을 방지하고 타 작물 재배 전환을 유도할 수도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단순히 쌀값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분쟁이나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으로 인해 국제 곡물 가격은 언제든 폭등할 수 있다. 식량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양곡관리법을 개정함으로써 쌀 생산 기반을 튼튼히 하고, 필요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쌀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것은 식량안보를 지키는 핵심적 방안이기도 하다. [반대] 시장기능 왜곡하고 쌀 산업 자생력 훼손, 관리에 예산 낭비…성장동력 잃을 것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우리 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장 큰 문제는 시장 기능의 왜곡과 쌀 생산 과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일정량 이상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언제든 쌀을 사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쌀 생산 유인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쌀 자급률이 100%를 넘어 과잉생산이 고질적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의무 매입 조항은 이러한 과잉생산 구조를 고착화하고,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보다 쌀 재배에 안주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효율적 생산을 지속하게 만들어 쌀 산업의 자생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재정 부담도 만만찮다. 의무 매입 조항은 쌀값 하락 시 정부가 무한정 매입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보관하고 되파는 데만 정부 재정 2조343억원이 들어갔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다른 중요한 농정 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할 재원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 한정된 국가 예산을 쌀 재고 관리와 쌀값 지지에 집중해 미래성장동력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은 국제적인 통상 마찰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각국의 농업 보조금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의무 매입을 통한 쌀값 지지는 ‘시장 왜곡적인 보조금’으로 간주할 여지가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통상 압력을 받거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장기적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생각하기 - '조건부 매입' 등 부작용 줄이는 방안 강구해야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 나가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로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면, 농촌과 농업인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한다는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그 정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법 개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제 여당으로 바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입법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농업정책은 포퓰리즘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과 심도 있는 고민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협조한 농가에 대해서만 쌀 매입을 보장하는 ‘조건부 매입’ 방식은 당정이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서정환 논설위원
대입 전략
수능 상위권 가를 핵심은 수학·과학…학습량 늘려야
현 고1부터 문·이과 구분 없이 동일 문제를 푸는 새 수능이 시작된다. 국어, 수학, 탐구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모든 학생이 같은 문제를 풀게 된다. 2028 대입 개편안은 이 같은 문·이과 완전 통합이 핵심이다. 새로운 수능에서 상위권을 가를 핵심 과목은 무엇일까? 지난 6월 4일에 시행한 고1 학력평가는 이를 엿볼 좋은 기회였다. 결론은 수학, 과학으로 모아졌다. 상위권을 가를 핵심 과목으로 수학, 과학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1 6월 학력평가는 2028학년도 수능 형태로 실시한 첫 모의고사였다. 특히 관심은 큰 변화를 겪은 탐구 과목으로 쏠렸다. 사회탐구(통합사회), 과학탐구(통합과학) 문항 수가 기존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늘고, 배점은 기존 2점, 3점 구성에서 1.5점, 2점, 2.5점 구성으로 바뀌었다. 평가 방식 또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되면서 새 수능 체제에 맞춰졌다. 분석 결과, 새 수능 체제에서 학생들은 사탐보다 과탐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학력평가에서 과탐 평균 점수는 50점 만점에 26.8점으로 사탐 31.8점에 비해 5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과탐이 69점, 사탐이 66점으로 과탐이 높게 형성됐다. 통상 시험의 평균 점수가 낮고, 난도가 높을 때 표준점수 최고점은 더 높게 형성되곤 한다. 학생들이 사탐보다 과탐을 더 어려워했다는 것이다. 사실 과탐은 기존 절대평가 시험 방식에서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던 과목이었다. 기존 절대평가 방식에서도 과탐의 평균 점수는 사탐보다 낮게 형성됐다. 기존 방식으로 치른 지난해 네 번의 모의고사와 올해 3월 시험까지 과탐 평균 점수는 사탐에 비해 최고 8.5점에서 최저 2.3점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격차가 상대평가로 바뀐 올해 6월에서도 비슷하게 유지된 것이다. 절대평가든, 상대평가든 평가 방식의 차이를 떠나 학생들은 과탐을 어려워했다. 문제는 이 같은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는 현 고1 학생들의 전반적인 기초 실력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현 고1 학생들의 중3 학업성취도를 분석해보면, 과학의 전국 평균 A등급 비율은 26.6%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의 A등급 비율이 30.8%로 가장 높았고, 영어 30.6%, 수학 28.5%, 국어 28.4% 순으로 분석됐다. 고등학교 입학 전 중학교 단계부터 주요 과목 중 과학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낮고, 과학을 가장 어려워한다는 뜻이다. 과탐 8개 과목, 사탐 9개 과목 중 탐구 2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구조에서는 이 같은 과탐과 사탐 간 격차가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의약학 및 주요 대학 일부 자연계 학과 등에서 과탐을 지정하거나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등 일부 혜택을 제외하면 과탐과 사탐 응시자 간 불이익은 심하지 않다. 심지어 최근엔 사탐 과목에서 등급 확보가 용이하면서 이과생이 사탐에 응시하는 사탐런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2028학년도부터는 수험생 전원이 사탐과 과탐에 응시해야 한다. 현행 수능과 비교해보면 모든 수험생이 사탐 1과목, 과탐 1과목은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난도가 있는 과탐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수시 수능최저 충족 문제뿐 아니라 정시 국어, 수학, 탐구 백분위 총합 경쟁에서도 과탐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고1 6월 학력평가에서 국어, 수학, 영어 중엔 수학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게 형성됐다. 수학은 41.9점, 국어는 48.7점, 영어는 61.0점으로 조사됐다. 영어는 새로운 수능에서도 절대평가로 치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험생의 부담감은 낮은 편이다. 이처럼 2028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은 수학, 과학으로 특징되는 상황이다. 수학, 과학 고득점자가 상위권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경쟁 구도다. 즉 수학, 과학에 강한 이과 성향 최상위권 학생이 의약학뿐 아니라 주요 대학 인문계 학과까지 대거 합격이 예상된다. 현행 수능에서 나타난 이과생 독주가 현 고1 학생들이 치를 새로운 수능에서도 유사한 모습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수능에서 이과생 독주는 통합 수능이 지닌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기존 이과 수학에 해당하는 미적분, 기하의 백분위, 표준점수가 확률과통계(문과 수학)를 전 점수 구간 대에서 앞서는 현상이 관찰됐다. 이는 수학 고득점자들이 미적분에 몰리면서 미적분의 평균점 자체를 높여놨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행 통합 수능에서 형성된 대입 판도는 수학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합 수능과 드러나는 양상에선 차이가 있겠지만, 2028 새 수능에서 수학 고득점자가 절대적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사실은 확실해 보인다. 여기에 과탐까지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수학, 과탐 고득점자, 즉 이과 성향 최상위권 학생의 독주는 2028 대입에서도 이어질 것이다. 대학 인문계 학과를 목표한다고 해서 수학, 과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결국 이과 성향 학생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현 고1 학생들은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고 수학, 과탐 학습량을 꾸준히 늘려가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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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의 진격…문명사적 의미는?
한국 음식, 이른바 ‘K-푸드’가 글로벌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 소셜네트워크 등 곳곳에서 K-푸드에 대한 찬사가 쏟아집니다. K-푸드를 좋아해야 가장 힙(hip, 멋진)한 사람으로 비칠 정도입니다. 시작은 알다시피 K-팝, K-드라마와 같은 한류 콘텐츠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떡볶이와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이 김밥을 먹는 장면이 K-푸드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촉발시켰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에선 ‘#KoreanFood’와 같은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세계적으로 수백만 건씩 공유되고 있어요. 미국레스토랑협회(NRA)는 한식을 ‘2025년 최고의 에스닉 푸드(민족 음식) 트렌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음식 종류도 라면이나 치킨에 머물지 않고 고급 한식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음식업계 오스카상으로 통하는 ‘제임스 비어드 상’의 올해 최우수 셰프상은 뉴욕의 한식 파인다이닝(고급 정식) ‘정식’을 경영하는 임정식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파리, 시드니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한식 파인다이닝이 미쉐린 스타(고급 레스토랑 평가 시스템)를 받고 있어요. K-푸드의 선풍적 인기는 인문학적으로, 문명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음식 문화가 가진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현대 국가의 중요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논술시험 등의 대비에 유용한 내용일 듯합니다.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음식 넘어 세계인 열광시킨 한국 문화자본 새 경험 추구하는 '네오필리아' 영향 크죠 K-푸드의 전 세계적 인기는 여러 팩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김치는 한인 마트뿐 아니라 일반 슈퍼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냉동 김밥이 인기를 얻으면서 미국 마트에서 품절되는 일도 벌어졌죠. 퓨전 한식과 떡볶이·붕어빵 등 스트리트 푸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해외 서점가에서도 한식 요리법을 담은 책이 인기입니다. 전통 고추장, 된장, 간장 등 장류 문화를 해설한 책 (강민구 셰프 저)은 미국 제임스 비어드 재단이 수여한 ‘올해의 단일 주제 도서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요리책인 에도 잡채·갈비·김치찌개 등 한식 메뉴가 소개돼 있어요. “음식은 문화를 읽는 콘텐츠” K-푸드 열풍을 인문학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의 작가로 유명한 프랑스 문화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음식은 문화를 읽는 텍스트”라고 했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한 사회의 역사와 정체성, 가치관 등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마이클 폴란 미국 UC버클리 교수도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고 보존하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셰프이자 작가, 앤서니 보데인은 “식사는 사회를 만든다. 식사는 여러 가지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사회 구조를 유지한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K-푸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한국 음식에는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한국 문화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찬을 1인분씩 나누지 않고, 가족·친구·이웃과 함께 공유하죠. 김장을 할 때는 가족이나 이웃이 모두 모여 도왔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 의식 속엔 ‘음식은 곧 약이다’ ‘음식으로 병을 다스린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즉 자연과 인간(건강)의 조화라는 가치도 음식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1977년 저서에서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이란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경제자본(economic capital), 사회자본(social capital)과 함께 사회계층을 구분하고 계속 재생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의 지식·기술·취향·교육 등이 있는데요, 부르디외는 음식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K-푸드의 세계화는 한국적 문화자본의 전파라고 볼 수 있죠. 문명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인기는 단순한 식문화의 유행이 아니라 문명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라고 해석하는 거죠. 첫 번째는 지속가능성의 가치입니다. 김치의 발효 기술, 김장 문화는 농경사회에서 계절별 수확물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지혜가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다음으로 비(非)서구문명이 글로벌 문화 권력으로 부상한 점입니다. 20세기 초까지 서구 문물을 수용만 하던 한국이 이젠 K-푸드를 통해 역으로 문화를 수출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문명과의 융합인데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통해 K-푸드 인기가 확산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매운맛의 생각지 않은 효과 매운맛에 익숙지 않은 서양 사람들이 왜 K-푸드에 열광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맛의 관점에선 매운맛이 단맛, 짠맛과 만나면 깊은 풍미를 낸다고 합니다.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매운맛은 통증으로 인식돼 사람의 뇌는 진통 물질인 엔도르핀을 분비합니다. 매운 고통을 견디면 쾌감을 느끼는 기제라고 볼 수 있죠. 젊은 세대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네오필리아(Neophilia)’ 성향이 강합니다. 서양인도 매운맛에 도전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위장엔 부담이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매운 음식을 먹으면 그 성분인 캡사이신이 몸에 열을 발생시켜 칼로리 소모를 늘립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거죠. 캡사이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고혈압 부작용을 막고, 콜레스테롤 및 염증 수치를 낮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고추 같은 식품에 있는 카로티노이드는 항염·항산화 작용을 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NIE 포인트1. ‘문화자본’ 개념의 등장 배경과 의의를 공부해보자. 2. ‘네오필리아’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지 좀 더 알아보자. 3. K-푸드 열풍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다. 역사 속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자.라면·김밥, 외국인 입맛 잡고 수출 급증 '김치 외교'가 소프트 파워 강화에 한몫 이제 ‘K-푸드 경제학’을 살펴볼까요? K-푸드의 인기를 알 수 있는 국내 농수산식품의 수출액(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 산업 포함)은 2021년 113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작년엔 역대 최대인 130억3000만 달러(약 17조8000억원)까지 늘어났습니다. 2020년 실적과 비교하면 32% 증가한 규모입니다. 미국이 K-푸드의 최대 수출 시장 예전 K-푸드의 수출은 해외 한인 마트의 수요에 주로 의존했어요. 김치·김·멸치 등 건어물·라면·참치캔 등이 고작이었죠. 그러던 게 2000년대 들어 한류 확산과 K-푸드 인지도 확대로 수출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유럽·동남아의 대형 마트엔 불닭볶음면 등 라면, 김치, 쌀가공·간편식(냉동김밥, 즉석밥), 스낵류 등이 즐비하게 진열돼 있어요. 외국인들도 한국산 식품을 일상적으로 소비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지의 대형 유통망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늘리고 현지인 입맛에 맞춘 상품 개발 노력도 기여한 바가 큽니다. 지역별로는 미국에 15억9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K-푸드 최대 수입국이 됐습니다. 아세안 지역엔 24억6000만 달러, 중국 7억여 달러, 유럽연합(EU)과 영국엔 7억40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어요. K-푸드 인기엔 한류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요, 그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직접적인 효과를 분석한 자료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유추해볼 수는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의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가공식품이나 화장품 등 소비재의 수출은 1억8000만 달러 늘어납니다. 국내 생산 유발액은 총 30조5000억원, 취업 유발 효과는 11만6000명에 달한다는 분석입니다. 한류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하죠? 소비재 수출이 증가하면 그 원료인 농산물과 식재료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주요 생산 지역인 농촌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스트로 디플로머시’를 아시나요?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은 소프트 파워의 경제적 효과입니다. 소프트 파워(soft power)란 군사력이나 경제적 위력이 아닌 문화와 가치관, 정책적 매력을 활용해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말합니다. 이는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가 개발한 개념으로, 외교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으면 굳이 군사력 등을 동원하지 않고도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경제적으로도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는 수출, 관광, 외국인투자 유치 등에서 유리합니다. 소프트 파워 지수가 1%포인트 상승하면 외국인직접투자(FDI)가 0.34%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K-푸드는 이제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을 일상적으로 먹다 보면 한국 공산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인식을 갖게 됩니다. K-푸드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가스트로 디플로머시(Gastrodiplomacy, 음식 외교) 전략’입니다. 김치 등 K-푸드를 국가 브랜딩과 외교 도구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김치 외교’라고도 불리죠. 우리나라 외교부 등은 ‘Korean Cuisine to the World’, ‘글로벌 한식 프로그램’과 같은 공식 정책을 통해 K-푸드의 세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엔 외교부가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등에서 원볼(One Bowl)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현지인과 함께 한국 요리를 만들고, 식사를 함께 하며 문화 이해를 증진하는 행사였습니다. 요즘엔 해외 한식 레스토랑을 지원하고, 한식 요리학교 개설을 돕고 있죠. 이런 활동과 행사를 경험한 세계인은 한국을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나라로 느끼게 됩니다. 한국 문화의 수용성이 더욱 높아지겠죠.NIE 포인트1. 해외에서 K-푸드 인기를 실감했다면 친구들과 공유해보자. 2. 우리나라 수출의 산업별 구성과 그 비중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자. 3. ‘가스트로 디플로머시’의 다른 나라 사례를 찾아보자. 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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