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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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결국 주 4.5일제 추진…노동시간 줄인다
정부가 주 4.5일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법제처는 정부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핵심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가칭)도 함께 추진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경제계에선 성급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국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만 앞세우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인력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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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이자장사'막으려는 관치, 서민 대출 문턱 높인다
은행은 돈을 너무 잘 벌어도 고민이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은 올해 상반기 10조3254억원의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다. 은행의 이익은 대부분 돈을 빌린 사람들이 부담한 이자다. 그게 잘못은 아니지만 대출 상환에 허덕이는 이들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도 은행을 향해 “이자 놀이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자가 무엇이길래 은행은 돈을 벌고도 마음껏 웃지 못하는 것일까.시간 선호와 이자의 역할흔히 이자를 ‘돈을 빌려 쓴 대가’라고, 금리(이자율)는 ‘돈의 가격’이라고 생각한다. 이자를 죄악시하는 관념 또한 이런 인식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돈이 돈을 버니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화폐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고대에도 이자는 존재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인 수메르 문명의 쐐기문자 점토판에 이자 얘기가 있을 정도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법전에는 곡물을 빌렸을 때 33%의 이자를 얹어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돈이 없어도 이자는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자 혹은 금리를 돈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설명이다.이자의 본질은 그것이 시간 선호의 결과라는 것이다. 사람은 같은 재화라면 나중에 갖기보다 지금 소유하기를 원한다. 똑같은 아파트 한 채를 지금 소유하는 것과 10년 후에 갖는 것 중 10년 후에 갖는 쪽을 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미래 재화보다 현재 재화를 좋아하는 것이 시간 선호다.만약 A에겐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쌀이 있고 B에겐 당장 먹을 쌀이 부족하다고 해보자. A가 B에게 남는 쌀을 빌려주고 1년 뒤 갚게 하면 이런 불균형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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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서울런' 4년…3만6000명이 학습 기회 누렸다
서울시의 대표 교육복지 정책 ‘서울런’으로 4년간 3만6000여 명이 공정한 학습 기회를 누리고, 이들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34만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충청북도, 강원도 평창군, 경기도 김포시 등 6개 지자체가 서울런 공동 활용 파트너로 참여하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대될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에서 전국으로, 우리 모두의 서울런’을 주제로 4주년 기념행사를 열어 이러한 성과를 공유했다.4년간 총 3만6000여 명이 서울런 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지난해 서울런을 수강한 고3 이상 청소년 중 1154명이 2025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했고, 이 가운데 782명이 대학에 합격해 67.8%의 대입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4.9%p 높아진 수치다.또한 종합 만족도 조사 점수는 학습 역량(80점)과 학습 태도(84점)가 전년 대비 2점씩 올랐으며 수업 이해도,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등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런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 ‘서울런 이용 후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52.4%로 전년 대비 10.3%p 증가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감소액은 34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감소 폭이 9만1000원 커지는 효과를 거뒀다.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2500명 규모의 ‘서울런 멘토단’에 대한 호응도 높다. 학습뿐 아니라 진로 고민 상담, 정서적 지지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청소년 멘티들로부터 95%의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출범 당시 9개였던 서울런 학습업체는 4년 새 25개로 늘어 학습콘텐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교재 지원도 사업 초기 1인당 연 1권에서 1인당 연 20만원, 집중지원반 학생은 최대 연 60만원으로 확대됐다.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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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교육청 예산으로 운전면허 학원비까지 지원해야 하나
경기도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가정 형편과 관계없이 교육청으로부터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면허증 등 각종 자격증을 따는 데 필요한 교육비용 명목이다. 학생이 지원금을 신청하면 운전면허 학원비 등을 교육청이 대신 내주는 식이다. 광주교육청은 내년부터 전체 중고교생에게 67만~97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점과 문구점, 독서실 등에서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등으로 대상을 제한했지만, 내년부턴 모든 중고생에게 이용권을 나눠준다.지역 교육청의 이런 움직임을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가정의 교육비 지출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복지라는 의견도 있지만, ‘교육 포퓰리즘’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만만찮다.[찬성] 사회 진출하는 학생 도와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도 줄여줘초중고교 운영에 쓰이는 예산은 넉넉한 편이다. 내국세에서 20.79%를 자동으로 떼어내고, 여기에 교육세 일부까지 붙여 교육교부금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교육교부금은 68조9000원억 원이었으며, 매년 예산이 불어나는 구조다.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센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령인구(만 6세~17세)가 줄어들고 있어서다. 2000년 810만명에 달했던 초중고교 재학생은 올해 508만명 선까지 감소했다.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드는 데 교육교부금을 계속 늘리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진 배경이다.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교부금을 섣불리 건드리는 건 곤란한 일이다. 학교 시설 노후화, 교육 환경 개선, 교육의 질 향상 등 교육 투자가 필요한 분야가 여전히 많다. 한국의 교육 여건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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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기후변화로 몸살 앓는 개도국에 관심을
올여름 전 세계가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런 가운데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이 기후위기의 피해를 더 크게 입는 기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파키스탄 자코바바드는 세계에서 매우 더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6월 자코바바드의 한낮 기온은 섭씨 50℃를 웃돌았다. 더위를 피할 수단은 취약하다. 파키스탄 인구가 2억5000만 명에 달하지만, 이 나라 비도시 지역의 에어컨 보급률은 4%에 불과하다. 이러한 살인적 폭염에 파키스탄의 책임은 크지 않다. 파키스탄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5%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주범이 아님에도 재난을 겪는 개도국과 저개발국이 적지 않다.선진국 기업들이 개도국과 저개발국에 건설하는 공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까지 초래해 저개발국 국민이 피해를 받는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선진국이 많다. 하지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선진국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저개발국 국민은 그러지 못해 고통을 받는다.이 같은 기후 불평등과 관련해 선진국은 저개발국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원 금액이 목표 금액에 미치지 못해 기후 취약국들의 불만이 높다. 획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기후 불평등은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시급히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환경은 더 황폐해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안혜인 생글기자(위례한빛중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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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두 아빠와 사는 호두…가족의 참모습은?
<특별한 호두>의 주인공 김호두는 정말 특별한 환경에 처했다. 제13회 자음과모음 청소년문학상 수상작인 이 소설은 독특한 소재를 잔잔하게 풀어내며 깊은 감동을 안긴다.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이혼으로 인해 한쪽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 매년 늘어나는 중이다. 때로는 미혼모나 미혼부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도 있다.그런가 하면 아빠만 둘, 엄마만 둘인 가정도 있다. 동성애자 가정을 떠올리게 되지만 김호두를 양육하는 2명의 아빠는 그와 거리가 멀다. 호두와 방과후수업에서 글쓰기를 배우는 지우는 엄마가 재혼하는 바람에 아빠가 둘이 된 케이스다.앞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가족 형태가 생겨날 수 있다. 우리 가정과 다르다는 선입견보다 각자 사정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아량이 필요하다.<특별한 호두>의 김호두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자. 엄마는 호두를 낳고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 이후 2명의 아빠와 함께 살게 된 호두, 초등학교 입학 후 자신의 처지가 친구들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부터 가능한 한 자신의 처지를 숨기기 위해 애썼다. 중학교 1학년이 된 지금 새 친구들이 자신의 독특한 상황을 알게 될까 봐 조마조마하다. 둘 중 누구와 살고 싶니?호두는 두 아빠를 큰 아빠, 작은 아빠로 구분한다. 큰 아빠는 외국계 대기업에 다니는 실력자로 차분하고 아는 것도 많다. 동네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작은 아빠는 장사도 잘 안되는 데다 덤벙대고 말이 많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큰 아빠는 멋있지만 좀 심심하다. 친구처럼 굴면서 피곤하게 하는 작은 아빠는 좀 귀찮지만 재미있고 만만하다.큰 아빠는 호두를 학원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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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환율 통제되면 재정정책 효과는 커져요
이번 주부터는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 정책은 어떤 효과를 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현재 대다수 국가가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고는 있지만, 어떤 간섭도 없이 외환시장을 통해서만 환율이 결정되는 국가는 없다고 봐야 한다. 자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환율 결정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개입하는 경우도 많다. 경제정책의 효과는 환율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이 글에서는 환율을 완전히 고정해놓은 상황을 가정하고 그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외환시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환율이 결정되는 나라도 없지만 반대로 완전히 통제하는 고정환율제도를 채택하는 나라도 없다. 그럼에도 고정환율제도를 가정하고 경제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현실에서 경제정책의 효과는 국가가 어느 정도로 개입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개입이 작으면 변동환율제도의 효과에 가깝고, 개입이 크면 고정환율제도의 효과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이다.확대재정정책의 효과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은 폐쇄경제에서는 총수요를 증가시켜 GDP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한다. 개방경제에서는 민간금융 시장의 자금 공급 감소를 초래해 이자율을 상승시키므로 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환율은 하락하고 순수출이 감소한다. 총수요가 감소하고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므로 총공급은 증가한다. 현실에서는 보통 환율하락으로 발생하는 총수요 감소와 총공급 증가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총수요 감소가 크게 나타난다. 확대재정정책이 GDP 증가와 물가 상승을 가져오지만 그 정도는 폐쇄경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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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9월 모평에 등장…AI 연관 개념들 정리해보세요
지난 9월 실시한 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영역에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지문이 출제됐죠. 수능에서는 9월 모의고사에 나온 주제와 비슷한 내용이 출제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9월 모의고사에서 파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념을 알아두면 좋겠죠. 어떤 개념들이 파생될 수 있는지 정리해드릴게요.생성형 인공지능은 무엇일까요. 새로운 결과물을 보여주는 AI를 말합니다. 배운 내용을 조합해서 새로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할 수 있죠. AI가 수많은 책과 인터넷 내용을 학습해요. 이를 토대로 미로에서 길을 찾듯, 다음 따라올 말을 찾아내요. 마치 바둑을 둘 때 다음 수를 어떻게 둬야 할지 고민하는 AI처럼요. 어떤 말이 어울릴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초고속으로 반복하면서 최적의 표현을 찾아가요. 즉 사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말을 이어 붙이는 기술인 겁니다.정보를 모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학습된 지식을 꺼내 쓰는 방식입니다. 이미 AI가 외우고 있는 것이죠. 점점 학습량이 늘어나면서 학습된 지식도 방대해지고 있어요. 여기에 실시간 검색으로 내용을 더해요. 최신 정보를 인터넷에서 스스로 찾아 정리하는 식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AI가 정리한 내용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100% 믿을 수 없죠. 그래서 검증 방법을 동원해요.다중 검증 전략이라는 방식입니다. 우선 같은 사실을 서로 다른 출처에서 확인해요. 정부 통계 사이트에서 찾은 정보가 언론 기사에도 자주 등장했다면, ‘참’으로 정보를 판단하는 식이죠. 숫자가 나온다면 그 숫자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검색해봐요. 그리고 다르게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