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 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약자보호" vs "경제부담"…'뜨거운 감자' 알바 임금

새 정부 들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여러분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이 그런 경우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란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여러 직업을 가진 이른바 ‘N잡러’가 늘어나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줄이려 노력하는 바람에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56만여 명에 달해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일주일간 근로시간을 채우면 받는 유급휴일 수당)과 유급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영세기업이나 편의점 점주 같은 자영업자는 1개 일자리를 2개로 쪼개 주휴수당 지급을 피해왔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수년간 급등해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시급 1만30원인 최저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1만2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될 ‘노동 약자 보호책’이 등장하면 경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요약하자면 우리 사회는 ‘노동 약자 보호냐, 경제의 수용 가능성이냐’를 놓고 고심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과연 무엇을 앞세우는 게 이치에 맞을지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노동약자 보호'의 길 걸어와 플랫폼 근로자 증가는 풀어야 할 과제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권 보장의 대상
교양 기타
건드리면 바로 반응하는 미모사의 비밀 [고두현의 아침 시편]

미모사김민서포트에서 차가 끓고 있다들꽃을 발로 차고 다니는몹쓸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손님이 말했다나는 하얗게 센 민들레를불지 않고 발로 차서 날려주었는데내가 어떤 말을 해도당신은 나를 몹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지만왜인지 그건 내가그동안 나를 탁월하게 변명해 왔다는 증거 같아요잎이 움츠러드는 것을 지켜보면서미모사 같은 사람에겐민감함이 건강함일까요2019년 시인동네 신인문학상 수상작입니다. ‘잎이 움츠러드는 것을 지켜보면서// 미모사 같은 사람에겐/ 민감함이 건강함일까요’라고 묻는 장면이 눈길을 끕니다. 젊은 여성의 내면 심리와 섬세한 감성 묘사가 돋보이는 시인데, 미모사 잎은 실제로 너무나 민감해서 손만 갖다 대면 금방 움츠러들지요.제가 미모사를 처음 만난 건 오래전 초여름 날 오후였습니다. 한적한 산길에서 얼떨결에 마주쳤지요. 첫눈에 봐도 참하고 보드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딘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했지요. 어디에서 봤을까, 한참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딱히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다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그런데 미모사는 손끝을 안으로 오므리더니 아예 손을 밑으로 내려버렸습니다. 무엇엔가 섭섭해서 뾰로통하게 토라진 듯했습니다. 새침한 것 같기도 하고 수줍어하는 것 같기도 했지요.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잎 접는 풀미모사는 신경이 예민해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양쪽 잎을 접어버린다고 해서 별명이 ‘신경초(sensitive plant)’입니다. 특별한 자극이 없으면 낮 동안 잎을 펴고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잎을 닫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잠자는 것 같아서 ‘잠풀’이라는 이름도 붙었습니다.
숫자로 읽는 세상
약가 인하, 소비자 부담 되레 14% 늘려

정부가 2012년에 시행한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약회사들이 비급여 약품 및 인하 대상이 아닌 급여 약품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와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최윤정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날 발간된 학술지 경제학연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일괄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친 영향’ 논문을 게재했다.2012년의 약가 인하 정책은 복제약(제네릭) 가격을 낮추기 위해 시행한 ‘동일 성분, 동일 가격제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만3814개 품목 중 6506개 품목(47.1%)의 가격이 약 14% 인하됐다.약가 인하가 제약회사의 행태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강 교수 등이 2012~2019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약가 인하에 노출된 기업은 무노출 기업에 비해 매출 증가세가 최대 5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약가 인하 영향을 받은 기업은 비급여 약품과 약가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들 기업은 영향이 없는 기업에 비해 비급여 약품 생산액을 연도별로 10~52%가량 더 늘렸다. 급여 약품 중에선 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생산 비중이 평균 5.7%p 높아졌다.강 교수 등의 분석에 따르면 약가 인하(15%)가 적용되면 급여 약품 가격은 85% 수준으로 낮아진다. 소비자 부담은 약 10.4% 줄어 후생이 늘고, 건보 부담은 15% 감소해 재정이 탄탄해진다. 하지만 기업이 급여 약품 생산 비중을 10%p 낮추고, 비급여를 10%p 높이는 식으로 대응할 경우 소비자 부담액은 오히려 13.8%
생글기자
노인 일자리·돌봄 부족…온세대 함께 고민해야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 의료, 돌봄과 같은 분야의 복지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서 일할 수 있는 노인도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노인들이 구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충분하지 않다.노인 고용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현재 고령층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저임금, 단순노동에 머물러 있다. 이런 일자리들은 급여 수준이 높지 않을 뿐 아니라 개인의 자존감 유지나 사회적 관계 회복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근로, 환경 정비, 택배 분류 같은 업무는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크고, 지속가능성 또한 낮다.노인 돌봄 문제도 심각하다. 핵가족이 대세인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과 안전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돌봄센터와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전문 돌봄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앞으로 우리는 고령자 1인이 또 다른 고령자를 부양해야 하는 시대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려면 청년 세대뿐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초고령사회는 피하기 어려운 미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남승현 생글기자(고려고 3학년)

생글기자
심각해지는 학교 폭력, 선제적 교육 필요하다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피해가 증가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의 비율은 1.9%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유형별(중복 응답)로는 언어폭력이 39.4%로 가장 많았고,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각각 15.5%), 사이버폭력(7.4%), 성폭력(5.9%), 금품 갈취(5.4%), 스토킹(5.3%) 순이었다.지난달에는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이 동급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2차 피해를 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장난 수준을 넘어 명백한 폭력이자 인권침해임을 보여준다. 정신과 전문의들은 “학교폭력은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는 범죄이며 인권침해”라고 지적한다.최근에는 사이버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다.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 공간에서는 가해자가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다. 가상 공간의 폭력이 현실 세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예방 교육이 필수다.기말고사 기간 등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시기에는 언어폭력이나 민감한 행동이 나타날 위험이 더 크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 측에선 사건을 조용히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거나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심리상담과 갈등 상황에 대한 선제적 교육을 통해 피해 학생들이 숨지 않고 당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이동훈 생글기자(Seoul Scholars International 11학년)
사진으로 보는 세상
"여기는 뚝섬역"…한강버스 9월 운항

한강버스 체험 운항이 시작된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뚝섬선착장에 한강버스가 잠시 정박하고 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한강 유역에 처음 도입하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수단이다.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약 31.5km 거리를 오간다. 정식 취항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8월 30일까지는 매주 화·목·토요일에 시민 체험을 위해 운항한다. 연합뉴스
생글기자
현대 사회의 필수, 청소년 금융 문해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돈의 흐름과 관련된 금융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며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쏟아져 나온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청소년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청소년기는 올바른 경제 관념과 소비 습관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용돈 관리는 물론 저축, 투자, 대출 등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금융 활동에 대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이 부족한 금융 지식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무분별한 소비 행태를 보이는가 하면 친구 간 돈 문제로 갈등을 빚기도 하고, 금융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기본적인 금융 지식만 갖춰도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현대사회에서 금융 문해력은 필수다. 대학 등록금 마련부터 독립 자금 준비, 내 집 마련, 노후 대비까지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금융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어릴 때부터 돈의 가치를 알고 관리하는 방법을 익힌다면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안정적인 삶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빚투’, ‘영끌’ 같은 무리한 투자나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보면 금융 지식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된다.학교에서는 이론적인 경제 지식을 가르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생활과 연결된 금융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용돈 관리 계획을 세우거나 가계부를 작성하고, 저축 목표를 정해 실천하는 등 살아 있는 금융 교육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금융 문해력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김정은 생글기자 (원주금융회계고 3학년)
경제 기타
'스타벅스 옆 투썸'…코앞에 점포 내는 까닭은?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커피·음료점이 9만5337개다. 인구 500여명당 한 개다. 조금 과장하면 한 집 건너 카페다. 커피점만이 아니다. 편의점 근처에 편의점이 또 생기고, 제과점 맞은편에 다른 제과점이 들어선다. 닭갈비 골목, 국밥 골목, 횟집 거리, 화장품 거리처럼 동종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 왜 모일까? 다른 곳에 가게를 내면 ‘독점’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바닷가에 카페를 차린다면?가상의 상권을 생각해 보자. 어느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 백사장의 길이는 2㎞다. 별커피와 콩커피가 점포를 하나씩 내기로 했다. 관광객은 해변 전역에 고르게 분포해 있고, 두 커피집의 커피 맛과 가격은 같으며 소비자 선택을 결정하는 요인은 커피점까지의 거리뿐이라고 하자.처음에 두 점포는 서로 멀찍이 떨어져 자리 잡았다. 해변 정중앙을 중심으로 각각 1㎞ 안에 있는 고객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위치였다. 어느 날 별커피가 손님을 더 끌어들일 욕심으로 해변 중앙에 가까운 쪽으로 점포를 옮겼다. 그러자 콩커피에 가던 손님 중 일부가 별커피로 발길을 돌렸다. 손님을 빼앗긴 콩커피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콩커피도 해변 중앙 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결국 두 점포는 해변 한가운데서 이웃한 위치에 자리 잡게 된다.이처럼 시장에서 공급자들이 차별화하기보다는 비슷한 방향으로 수렴하는 현상을 호텔링의 법칙 또는 호텔링 모형이라고 한다. 미국의 수리경제학자 해럴드 호텔링이 1929년 ‘경쟁의 안정성(Stability in Competition)’이라는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호텔링의 법칙에 따르면 경쟁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보다 경쟁자와 가까운 곳이 더 많은 고객을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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