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원가 제때 반영 않는 전기·가스요금, 괜찮은가

    일반 가정용 도시가스 도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가 적용돼 홀수 달마다 결정된다. 산업용·발전용은 매달 자동 조정된다. 전기요금은 3개월 치 국제 유가와 LNG 가격 동향을 반영해 분기(3개월)마다 산정된다. 인상폭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가스와 전기는 대표적 ‘공공요금’으로 사실상 정부가 책정한다. 문제는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원가연동제를 하면서도 제때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천문학적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점이다. 공공요금을 올리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도 올라 고물가를 더 자극한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누적 적자로 제 기능을 못하면 결국 국민 부담이다. 정부의 무리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괜찮은가.[찬성] 인플레 고통, 공기업이 흡수해줘야…고물가 잡겠다고 장담한 정부의 책무경제 전반에 걸친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고물가는 국제적 현상이 됐다. 미·중 갈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인플레이션 경제를 앞으로도 한동안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자국 우선주의 등 보호주의 기류는 자유롭고 공정한 교역을 힘들게 해 우리만 노력한다고 고물가를 수월하게 극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가 나서 물가 상승 요인을 적극 흡수 해결해야 한다.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장악력이 더 높아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고 기다렸다는 듯 즉각 소비자 가격에 반영해버린다면 왜 공기업인가. 정책은 무엇이며,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제 가스값이 오르거나 원유 가격이 뛸 때

  • 사진으로 보는 세상

    7월 긴장되는 모의고사…"수능에 한발짝 더"

    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 11일 오전 대구 중구 경북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양 기타

    하늘처럼 큰 눈 가진 이가 있다면… [고두현의 아침 시편]

    산에서 보는 달(蔽月山房詩)왕양명산이 가깝고 달이 먼지라 달이 작게 느껴져사람들은 산이 달보다 크다 말하네.만일 하늘처럼 큰 눈 가진 이가 있다면산이 작고 달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을 텐데.山近月遠覺月小, 便道此山大於月.若人有眼大如天, 還見山小月更闊.* 왕양명(王陽明, 1472~1529): 명나라 시인.명나라 시인 왕양명이 열한 살 때 지었다는 시입니다. 자연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마음의 풍경이 달라지는 것을 절묘하게 표현했지요? 단순한 원근법을 넘어 우주의 근본 이치를 꿰뚫는 혜안이 놀랍습니다.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얘기한 게 1543년이고, 갈릴레이가 이를 확인한 것이 1632년인데, 1483년에 10대 소년이 이런 시를 썼으니 천재가 아닐 수 없지요. 세상을 하늘처럼 큰 눈으로 보려는 시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한시 원문 제목에 나오는 폐월산방(蔽月山房)은 절강성 금산(金山) 위에 있던 승방이었는데, 지금은 남아 있지 않다는군요.왕양명은 그의 호(號), 본명은 수인(守仁)입니다. 다섯 살이 될 때까지 말이 트이지 않아 부모의 애를 태우다가 이름을 수인으로 바꾸자 말문이 터졌다고 해요. 이후 워낙 총명해서 아버지가 개인 교사를 붙여줬습니다.하루는 “천하에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는데, “과거에 급제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선생의 말에 어린 양명이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학문을 하여 성현이 되는 것이 천하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이렇게 조숙했던 그는 14세 때 이미 활쏘기와 말타기를 배우고 병서를 읽었지요. 15세에는 집을 떠

  • 경제 기타

    통화정책 중간목표 설정 안 하고 물가안정에 최우선

    통화정책은 고용이나 물가 또는 수출입 등의 변동이 심해 국민들이 경제 불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경제 안정화를 최종 목표로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경로가 길기 때문에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이 잘 작동되는지를 점검하고자 중앙은행이 이자율이나 통화량 같은 중간목표를 설정해놓고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는 점을 지난주에 설명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중간목표를 설정해놓던 통화정책의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통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과 같은 중간목표를 아예 설정해두지 않고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도입과 의미물가안정목표제는 1990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캐나다·영국·스웨덴 등이 연이어 이 제도를 채택해 1998년 기준으로 91개 국가의 중앙은행 중 54개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중간목표 없이 물가안정만을 목표로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이자율이나 통화량과 같은 중간목표를 생략하고 물가상승률만을 통화정책의 유일한 목표로 채택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통화정책의 또 다른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이나 국제 거래 등의 안정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물가안정 이외의 다른 최종 목표는 물가안정을 이룬 이후에 추구한다는 방식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것이다.도입 이유많은 국가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 키워드 시사경제

    둔해진 성장세…기로에 선 전기차

    한때 ‘제2의 테슬라’로 불리던 전기차 스타트업들이 흔들리고 있다. 피스커는 지난달 17일 파산을 신청했고, 니콜라는 주가가 너무 떨어져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폴스타는 올 초 세계 인력의 15%를 감원하기도 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투자금을 쓸어 담던 기업들이 줄줄이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리비안은 지난달 25일 독일 폭스바겐으로부터 50억달러(약 7조원) 투자를 유치하며 기사회생의 계기를 만들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chasm)을 맞으면서 치열한 ‘옥석 가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반짝 뜨고 끝? 본격적인 대중화?캐즘이란 신기술이 보급되는 과정에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하는 현상을 말한다. 원래 지각변동으로 생긴 단절을 뜻하는 지질학 용어였지만 산업계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초창기에는 혁신적인 것에 열광하는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수요에 힘입어 가파르게 성장하고도 일반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는 데는 실패한 사례가 적지 않다.최근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는 눈에 띄게 둔해졌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 1~4월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포함)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4% 늘어난 177만5000대로 집계됐다. 계속 증가하곤 있지만 지난해(35.4%)에 비해 속도가 뚝 떨어졌다. 2017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45.0%)과 비교해도 격차가 크다.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의 판매량은 12.8% 감소한 32만 대에 그쳤다. 내연기관차에 집중해온 대형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로 사업 구조를 전환하려던 계획을 수정했다. 포드는 캐나다 공장의 전기차 양산 시점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늦췄다. 제

  • 숫자로 읽는 세상

    "자사고 유지 힘들어"…이대부고도 일반고 전환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고(이대부고·사진)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에서 자발적으로 자사고 취소를 신청한 11번째 사례다. 서울교육청은 이대부고가 올해 5월 30일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 지정 취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정·운영위원회 청문 절차가 끝나는 대로 교육부에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동의 절차가 끝나면 이대부고는 당장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받는다.이대부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서울 내 자발적으로 자사고를 신청한 11번째 학교가 된다. 2012년 동양고, 2013년 용문고, 2016년 미림여고·우신고, 2019년 대성고, 2020년 경문고, 2022년 동성고·숭문고·한가람고, 2023년 장훈고가 일반고로 전환했다.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크다. 자사고는 등록금으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면서 운영 환경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실제로 작년 서울 16개 자사고의 입학 경쟁률은 1.34 대 1로 전년(1.45 대 1) 대비 낮아졌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2년간 총 25억원(교육부 15억원·교육청 1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당장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의 영향도 있다. 기존 자사고의 장점은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서 일반고에서도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졌다. 이대부고 역시 일반고로 전환해 학교교육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인 한국경제신문 기자

  • 과학과 놀자

    새끼 돌보느라 예민해진 까마귀, 공격성 강해져

    거장 영화감독이 뽑는 거장 영화감독, 앨프리드 히치콕! 그의 대표적 영화 작품 중 하나인 <새> 에서 새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공포스러운 존재로 등장한다. 떼로 몰려와 마을을 습격하는데, 뾰족한 부리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영화 말미에는 이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비슷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까마귀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전깃줄 위에 앉아 있던 까마귀, 지나가는 행인을 향해 전속력으로 다가가 머리를 툭 친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된다. 행인은 정체 모를 공격에 당황하지만, 까마귀의 짓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한다.전국 곳곳에서 까마귀의 공격을 받았다는 제보 영상이 이어지고 있다.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동물들이 마을로 내려와 논밭을 헤집어놓거나 사람을 공격하는 일이 종종 있었으나, 새가 사람을 해친다는 생경한 일에 사람들은 당황했다. 동시에 히치콕 영화 <새>가 연상되며, 큰 공포를 느낀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현재 도심에서 사고를 치고 있는 까마귀는 ‘큰부리까마귀’종이다. 큰부리까마귀는 전국에서 번식하는 흔한 텃새로, 주로 도심에서 생활한다. 몸길이는 약 57cm로 꽤 큰 편이고, 몸 전체가 검은색이라 제법 눈에 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한라산에서 등산객의 음식이나 물건을 빼앗는 전적으로 악명 높다.그런데 유해종도 아닌 큰부리까마귀가 왜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는 걸까? 전문가들은 번식기를 맞은 까마귀들이 예민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큰부리까마귀는 주로 3~6월에 둥지를 옮기고 번식을 한다. 이때 육아에 전념하게 되는데, 새끼가 부모의 도움

  • 생글기자

    여름마다 오는 장마, 평균 지속 기간과 강수량은?

    장마철이라 비가 내리는 날이 많다. 장마전선은 이미 6월부터 발달해 중국과 일본에 많은 비를 뿌렸고, 점차 북상해 6월 말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매년 여름 찾아오는 장마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속됐으며, 장마전선은 어떤 원리로 생겨나고 소멸하는 것일까.최근 5년 사이 장마철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해는 2020년이었다. 전국적으로 평균 28.5일간 696.5mm의 비가 내렸다. 장마는 평균 31~32일간 지속되며 이 중 18일에 비가 내린다. 평균 강수량은 중부지방이 378.3mm로 가장 많았다.장마라고 해서 늘 장대비가 내리는 것은 아니다.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시간당 강수량이 30mm를 넘은 날은 평균 0.7일에 불과했다. 2021년엔 집중호우가 내린 날이 평년보다 많았는데, 그해에도 2.3일밖에 안 됐다.장마전선은 크게 이동하지 않고 일정한 지역에 머무르는 정체전선의 일종이다. 정체전선은 세력이 비슷한 난전선과 한랭전선이 만나 생성된다.정체전선은 다른 전선에 비해 오랫동안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주로 남북 방향으로 이동해 위아래로 긴 형태인 우리나라를 지날 때 전국에 비를 뿌리게 된다. 다만, 정체전선도 몇 달에 걸쳐 한 지역에 머물지는 않는다. 장마전선은 2~3주간 비를 뿌리고 나면 이동한다.장마전선이 지나간 뒤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 벌써 7월 중순이다. 이내 찾아올 선선한 가을을 기다리며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자.김송현 생글기자(신반포중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