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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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빚내 돈 풀자'는 정부…투자로 불린 싱가포르 봐라
대한민국 국민은 0세 신생아부터 100세 넘은 노인까지 1인당 2500만원의 빚을 안고 있다. 나라가 진 빚이다. 내년엔 1인당 200만원씩 빚을 더 낼 것이라고 한다. 증가 속도가 빨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경기 회복과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 역할이 필요한 면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가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가부채는 이 대통령 말대로 미래를 위한 씨앗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미래 세대의 짐으로 남을까. 씨앗 빌려 잘 키운 나라빌려서 뿌린 씨앗이라도 잘 키우기만 하면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싱가포르다. 지난해 말 기준 싱가포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75.8%다. 올해 말 49.1%로 예상되는 한국의 세 배가 넘는다. 그러나 싱가포르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싱가포르는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A를 받고 있는 11개국 중 하나다. 미국보다도 신용등급이 높다.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4.4%였다. 한국(0.6%)과 비교가 안 된다.싱가포르가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데도 우량한 신용등급과 함께 탄탄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은 빌린 돈을 알뜰하게 쓰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국채로 조달한 돈을 구멍 난 나라 살림을 메우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한다.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MAS)과 국부펀드 테마섹이 세계 각국의 우량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정부 부채가 국부펀드의 자산이 되니 순부채는 겉으로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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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한국도 추월했다…대만 경쟁력의 원천은?
요즘 우리나라 수출 실적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기대할 분야는 수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를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놓고 경쟁하는 대만이 8월 수출 실적에서 우리나라를 처음 추월했다는 소식입니다. 대만의 8월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인 584억9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우리나라(584억 달러)를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에 대만이 잘 대응한 결과입니다.급증하는 수출 덕에 대만의 경제력도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4.3%에 이어 올해에도 4.5%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죠. 올해 성장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5배나 됩니다. 그래서 올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대만이 우리를 앞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선진국의 기준점이라는 1인당 GDP 4만 달러도 대만이 내년에 우리보다 먼저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1인당 소득에서 대만, 한국, 일본 순으로 역전되는 겁니다.결국 한국은 대만에 ‘넘사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앞질러가는 대만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AI 반도체 '여의주' 문 아시아의 용韓 앞서 소득 4만 달러 진입 눈앞에혹시 ‘아시아의 네 마리 용(龍)’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이는 1980년대에 경제가 고속 성장한 아시아의 4개 신흥 공업국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만·홍콩·싱가포르가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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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나랏빚 뒷감당 왜 내가"…프랑스 3040의 절망
“매일 아침 출근해 열심히 일하지만 아직 집은 없다. 부자가 아닌데 부자 취급을 받으며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 그 돈은 은퇴자의 크루즈 여행과 연금, 중동에서 온 이민자의 복지와 아프리카 원조에 빠져나간다.” 프랑스 소셜미디어에서 밈(meme)처럼 회자되는 30대 남성 니콜라의 삶이다.“허리 휘는 세금, 은퇴자·이민자에 쓰여”재정위기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 세대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 악화로 타격을 받은 밀레니얼 세대(1980~1996년 태어난 계층)가 베이비붐 세대(1945~1964년 태어난 계층)의 책임론을 들고나오면서다.외신들은 최근 프랑스에서 ‘돈 내는 니콜라(Nicolas Qui Paie)’라는 엑스 계정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계정에는 작업복 차람의 지친 30대 니콜라가 의자에 등받이를 젖히고 앉아 칵테일을 마시는 70대 베르나르와 샹탈을 대신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모습을 풍자한 밈이 꾸준히 올라온다. 니콜라는 1980년대 태어난 프랑스 남성에게 흔한 이름이고, 베르나르와 샹탈은 프랑스 기성세대가 많이 쓰는 이름이다.밀레니얼 세대는 소셜미디어에서 ‘#NicolasQuiPaie’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프랑스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떠안겨 밀레니얼 세대가 그 뒷감당을 하고 있다는 젊은 층 일각의 불만을 대변하는 것이다. ‘돈 내는 니콜라’ 계정의 운영자는 로이터통신과 한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이 표를 기대할 수 있는 연금 수급자들에게만 편향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내가 속한 젊은 세대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했다.경제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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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교실 내 스마트폰, 금지보단 올바른 활용을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에서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몰입과 그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선 이번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찬성하는 측은 교실 내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가 학생들의 수업 집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이 학업 성취도와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 한 학부모는 “수업 중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는 학생이 많은데 이번에 통과된 법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업 분위기를 바로잡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다.반대하는 측은 스마트 기기 사용 금지가 오히려 학습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수업 중 자료 검색 등에 스마트 기기가 필요한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긴급 상황에서 자녀와 연락이 두절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학부모도 있다.외국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초·중학교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에선 뉴욕이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캘리포니아도 학교에 따라 일부 혹은 전면 제한하고 있다.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을 교육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보완책이 함께 따라야 한다.윤지후 생글기자(글벗중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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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
은하계를 건너온 시의 신호 [고두현의 아침 시편]
은하계 통신 유자효저 세상에서 신호가 왔다무수한 전파에 섞여 간헐적으로 이어져 오는 단속음은분명 이 세상의 것은 아니었다그 뜻은 알 수 없으나까마득히 먼 어느 별에서 보내온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신호였다더욱이 이 세상에서 신호를 받고 있을 시각에신호를 보내는 저 세상의 존재는 이미 없다그 신호는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결코 만날 수 없는아득한 거리와 시간을 향하여 보내는 신호살아 있는 존재는 어딘가를 향하여 신호를 보낸다끊임없이 자신을 알리고자 한다그 신호가 영원을 향하고 있을때우리는 그것을 신이 보낸 신호라고 믿는다신이 살지 않는 땅에서 받는신들의 간절한 신호오늘도 저 세상의 주민들은 신호를 보낸다몇백 년 뒤, 몇천 년 뒤결코 갈 수 없는 세상의 주민들에게 프랑스어로 번역된 시 70편최근 프랑스에서 출간된 유자효 시인의 불역 시집 <은하계 통신>에 실린 표제작입니다. 유자효 시인은 <은하계 통신(Communication intergalactique)>을 프랑스시인협회에서 출간한 것과 동시에 한·불 대역 시조집 <청자주병(Celadon de Goryeo)>을 프랑스어권작가·시인협회에서 출판했습니다.<은하계 통신>에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시 70편이 실렸고, <청자주병>에는 단시조 50편과 연시조 20편이 한국어와 프랑스어로 수록됐습니다. 두 시집 모두 손미혜, 장-피에르 쥐비아트 번역가가 공동으로 번역했군요.표제시 ‘은하계 통신’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남기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주는 침묵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일 뿐인가.’ 그러면서 시인은 과학적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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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
한국인 노벨 과학상은 언제?
주니어 생글생글 제178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노벨상입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노벨상이 만들어진 과정과 주요 수상자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어느 나라가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했는지 살펴보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이 아직 노벨 과학상 수상자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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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마음의 연주"…파리서 열린 시각장애인 음악축제
지난 16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 회의장에서 열린 국제 시각장애인 음악축제에서 기타리스트 이오아나 간드라부르가 로드리고의 ‘아랑후에스 협주곡 2악장 아다지오’를 연주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음악가들에게 교육·경연·공연 기회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벨라 음악재단 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2005년 채택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20주년을 기념해 유네스코의 공식 초청으로 마련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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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결국 주 4.5일제 추진…노동시간 줄인다
정부가 주 4.5일 근로제를 골자로 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법제처는 정부 국정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 과제 123건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입법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핵심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이다. 이 법안은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선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터 권리 보장 기본법’(가칭)도 함께 추진한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내부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신설했다.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경제계에선 성급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요국 대비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만 앞세우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인력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