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 생글생글

역사 기타
'재난은 나라님 탓'이란 생각의 출발점은?

“무제가 즉위한 후 동중서(董仲舒)는 강도(江都)의 국상(國相)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춘추>에 기재된 자연재해와 특이한 현상 변화를 보고 음양(陰陽)의 도가 바뀌는 원인을 유추했다. 따라서 비가 내리길 청할 때는 모든 양기(陽氣)를 가두고 모든 음기(陰氣)를 방출시켰다. 비가 그치길 청할 때는 그 반대의 방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방법을 강도국에도 적용해 실행했는데, 원하는 대로 실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나쁜 짓을 하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거나 정치 지도자의 잘못을 두고 하늘이 천재지변으로 경고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통상 사마천의 <사기(史記)> 유림열전(儒林列傳)에 등장하는 전한 시대 유학자 동중서(董仲舒)가 이런 원시적 사고를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구체화한 인물로 평가된다. <사기>에 묘사된 동중서는 자유롭게 비를 내리게도, 그치게도 하는 인물이다. ‘음양의 조화’를 탐구해 비를 부르고, 그치게 하는 ‘도사’와 같은 존재인 것.동중서는 각종 재이(災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음양의 변화’를 꼽았다. 그가 판단 근거로 삼은 것은 <춘추(春秋)>였다. <춘추>가 다루는 242년간의 시기에 등장하는 홍수, 가뭄, 일식, 지진, 혜성, 운석, 서리, 폭설, 해충, 한해와 같은 재이(災異)에 대해 동중서는 그 재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음양설(陰陽說)에 기초해 설명했다. 그는 “봄과 여름의 주도적인 양기나 가을과 겨울의 주도적인 음기는 하늘(天)에 있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며 자연 세계에 적용되던 음양의 원리를 인간세계에까지 확장했다.때마침 <춘추>가 다루는 세계에선 홍수나
생글기자
'안전자산' 금도 투자엔 신중해야

국제 금값이 최근 온스당 3400달러를 넘는 등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치솟고 있다. 금값 급등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금은 역사적으로 경제가 불안정해지거나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투자자들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찾는 대표적 안전자산이다. 안전자산은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고, 비교적 안정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대상을 말한다.특히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로 표시되는 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효과가 생겨 금값 상승을 부추긴다.최근 세계경제는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 갈등, 지정학적 긴장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식 등 위험자산에서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두드러진다.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금은 실물자산으로서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경제 상황이 불안정할 때는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인식된다. 이번 금값 상승세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 변화, 달러화 가치 변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금값이 급등하면서 금 투자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금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과 달리 가격 변동성이 큰 편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금값이 너무 빠르게 오른 만큼 단기적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경고한다.고수익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금을 매수했다가 급작스러운 가격 하락에 손실을 볼 위험도 있다는 얘기
경제 기타
쌀 소비 줄어도 생산 늘어…시장 왜곡하는 보조금

더불어민주당이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한 양곡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미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쌀값을 안정시켜 농민 소득을 보장한다는 ‘선한 의도’에서 나온 법안이지만, 그러잖아도 전국 쌀 창고에 안 팔린 쌀이 가득한 상황에서 남는 쌀을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농업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할 위험이 크다. 稅 감면·저리 대출 등 다양한 보조금보조금이란 정부가 특정 상품의 생산 또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혜택을 말한다. 현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세금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 방식도 있다.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저금리 대출 등 정책금융도 보조금의 한 종류다. 복지 혜택도 넓은 의미의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보조금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시장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보다 적을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는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교 운영에 큰 비용이 들어 시장에만 맡겨두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정부가 학교법인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 교육 서비스의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특정 산업 발전을 촉진하거나 국제 경쟁에서 보호하는 것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다. 한국의 고속 경제 성장도 산업과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 속에 이뤄졌다. 지금도 세계 각국은 보조금을 산업 정책의 주요 수단으
시사 이슈 찬반토론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예외' 둬야 하나

서울시와 법무부가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 사업을 준비 중이다.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과 아이가 있는 가정을 연결, 중산층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5월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6월부터 이들을 희망 가정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사사용인은 서울시가 앞서 운영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달리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사사용인이 개별 가구와 사적 계약을 맺는 구조여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강남 이모님’으로 불렸다. 인건비가 비싸 부유한 가정이 아니면 활용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사사용인’ 제도를 별도로 마련한 이유도 이런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찬성] 저출산 위기로 국가 소멸할 수도…외국인 최저임금 챙길 때 아냐 2024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15~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0.75명이다. 이대로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소멸할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 줄이기가 정부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양육이 쉬워지면 출산을 결심하는 부부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다.싱가포르, 홍콩 등은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이모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매달 60만원 안팎의 급여를 받는다. 이 나라엔 최저임금제도가 없다. 홍콩은 입주형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월 80만원 정도가 하한선이다.한국은 싱가포르나 홍콩 등

키워드 시사경제
경쟁자서 동업자로…포스코·현대제철 '오월동주'

현대자동차그룹과 포스코그룹이 철강과 2차전지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지난달 21일 맺었다.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제철은 미국의 25% 철강 관세를 피하기 위해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짓기로 했는데, 포스코가 여기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철강 제품 일부를 가져다 쓸 계획이다. 국내 철강 1·2위 라이벌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관계가 ‘프레너미(frienemy)’로 재정립되고 있다는 평가다. “美 관세 파고 함께 넘자” 손잡은 1·2위프레너미란 친구(friend)와 적(enemy)을 합친 말로, 경쟁하는 동시에 협력하는 기업 간 관계를 가리킨다. 이 용어는 영국 케임브리지대 심리학 교수인 테리 앱터가 ＜베스트 프렌즈＞라는 책에서 처음 썼다. 친구가 잘되길 응원하면서도 내심 자신이 뒤처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인간의 이중적 심리를 표현하면서다.삼성전자와 애플은 프레너미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쪽에선 ‘갤럭시’와 ‘아이폰’으로 치열하게 싸우지만 다른 한쪽에선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어주고 공급받는 사이여서다.포스코그룹과 현대차그룹은 1970년대부터 철강 공급사와 고객사로 협력 관계를 맺어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현대차가 현대제철을 통해 자동차 강판을 직접 만들기 시작하자 포스코는 강판 원료 공급을 중단하는 등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번 합작은 총 58억 달러(약 8조3000억원)에 달하는 미국 제철소 투자 비용을 조달해야 하는 현대제철과 북미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싶어 하던 포스코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최근 수년 동안 한국 철강업계는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국내시장에서는 건설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위
경제 기타
소비 줄고 물가는 하락…투자까지 위축 '악순환'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Inflation)과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Deflation)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경제 개념입니다. 수능에 디플레이션 관련 지문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디플레이션, 좋은 거 아냐?물건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디플레이션이죠. 흔히 인플레이션은 나쁘고 디플레이션은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경제에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도한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디플레이션은 사실 더 무서운 현상일 수도 있답니다.디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미루고 기업들도 투자나 생산을 줄이며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을 말해요. 단순히 가격이 하락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원인과 하락으로 인한 파생 효과가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수요와 공급을 먼저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물건을 사려면 돈이 있어야겠죠. 미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당장 소비부터 줄일 겁니다. 소비 수요가 줄어요. 단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가 되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여야겠죠. 생산을 줄이면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떨어집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며 실업이 늘어나고 임금은 더 이상 올려주기 어려워요. 그렇게 근로자의 소득이 떨어지면 또 소비를 줄입니다. 돌고 도는 악순환인 셈이에요. 그래서 디플레이션에서는 나선형으로 경제가 침체한다고 합니다.일본이 1990년대 초부터 겪은 ‘잃어버린 20년’도 디플레이션 문제였답니다.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폭락하자 사람들은 소비를 급격히 줄였어요. 기업들도 투자하지 않고 긴축에 들어갔죠. 물가도 오르지
숫자로 읽는 세상
52시간 규제·주휴수당 부담…초단시간 근로 사상 최대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채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는 전년보다 8% 증가하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임금근로자 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발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채용시장 한파 심화, 비자발적 실직자 증가,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 자영업자 감소 등을 꼽았다.먼저 신규 채용으로 분류되는 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4분기 12만2000명 줄었다. 2만3000명이 늘어난 2023년 1분기 이후 7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대졸자(19만5000명) 가운데 취업자는 7만7000명으로 39.5%에 불과했다. 졸업을 연기하거나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 취업하지 않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학사 학위 취득 유예생(1만8000명)은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해고, 권고사직,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직자는 지난해 137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47만7000명 증가) 이후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건설 불황의 여파로 건설업과 부동산업에서 비자발적 실직자가 많이 늘었다.반면 초단시간 일자리 근로자는 지난해 140만6000명으로 1980년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아졌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96만6000명)보다 44만 명이나 증가했다. 작년 증가분 69.7%(10만 명)는 기혼 여성이었다. 경총은 “개인 여건에 따라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커졌고, 주 52시간 근무제나 주휴수당 부담으로 기업의 단시간 일자리 수요 확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
교양 기타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고두현의 아침 시편]

별정진규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지금 대낮인 사람들은별들이 보이지 않는다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별들이 보인다지금 어둠인 사람들만별들을 낳을 수 있다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별은 어둠을 먹고 자랍니다. 정진규(1939~2017) 시인은 ‘별’에서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고 노래했지요. 또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별은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난다는 의미이지요.별들의 바탕인 우주는 실제로 어둡습니다. 광대한 우주 공간의 95% 이상이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로 이뤄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보통의 물질은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구와 태양 등 ‘우리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전체 에너지의 0.4%밖에 안 된다죠? <천자문>도 첫 문장에서 “하늘(天)은 검고(玄) 땅(地)은 누르다(黃)”고 했습니다.암흑의 시작과 끝은 어디?모든 천체를 아우르는 우주(宇宙)는 넓고 커서 끝이 없지요. 한자로 ‘집 우(宇)’는 지붕과 처마처럼 넓고 큰 공간의 확대, ‘집 주(宙)’는 집의 기둥처럼 하늘과 땅을 떠받치는 시간의 격차를 뜻합니다.이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 천지간의 모든 것을 나타내는 말이 곧 우주(space, the universe, the cosmos)이지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이런 시공간의 변화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일어난다니 놀라운 일이지요.암흑의 시작과 끝은 어디일까요. 빈센트 반 고흐는 죽기 전에 별을 많이 그렸습니다. 1888년 남프랑스 아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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