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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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베네수엘라 참사로 본 포퓰리즘의 치명적 대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는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주의)으로 나라를 망쳤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999년 대통령에 취임해 2013년 사망할 때까지 집권한 그는 ‘차비스모’(차베스주의)로 불리는 좌파 포퓰리즘 정치를 펼쳤다.매장량 세계 1위인 석유는 포퓰리즘의 돈줄이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시절 석유 수출로 번 돈을 무상 교육·의료, 저가 주택 공급 등 복지 정책에 쏟아부었다. 식품, 의약품 등 생필품 가격은 낮게 통제했다. 빈곤율은 크게 하락했고, 차베스는 영웅으로 불렸다.하지만 산업 다각화는 뒷전이었다. 원유 수출 외엔 내세울 산업이 없던 베네수엘라는 유가가 하락하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늪에 빠졌고, 경제는 급속도로 악화했다.버스 운전사 출신 노동운동가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차비스모를 계승한 뒤 비극은 심화됐다. 과도한 포퓰리즘 복지 정책과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2018년 100만%가 넘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었다.2022년 국내총생산(GDP)은 집권 초기보다 80%나 급감했다. 10년 동안 인구의 30%에 달하는 770만 명이 경제난을 견디다 못해 해외로 떠났다. 경제 기초체력은 고갈됐고 국가 시스템은 붕괴됐다.최근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연쇄 강진으로 사망자가 1700명을 넘고 실종자가 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난 구조 시스템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매몰자를 구하기 위해 맨손으로 콘크리트 잔해를 파헤칠 정도다.이번 지진으로 주저앉은 공공주택 상당수는 차베스 정권 때 지어졌는데, 부실시공에 안전 점검은 무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두로는 정권 유지를 위해 군을 반정부 시위 진압에 동원했고, 소방장비보다 시위대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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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임금 인상 도미노…'적정임금'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임금에도 계보가 있다. 가장 오래된 이름은 생존임금이다. 근로자가 굶지 않고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임금을 뜻한다. 18세기 고전경제학자들이 붙인 이름이다. 노동자를 생산요소로만 본 것으로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산업혁명 이후 가족임금이 등장했다. 남성 가장 한 명의 임금으로 가족 전체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노동 착취에 맞섰다는 점에서 진전이지만 남성은 생계 부양을, 여성은 가정 돌봄을 맡는다는 가부장적 질서를 깔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국가가 개입하면서 나온 단어가 최저임금이다. 뉴질랜드가 1894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고 호주와 영국 미국이 뒤따랐다. 한국은 1988년 합류했다. 법이 정한 금액 밑으로는 고용하지 못하도록 해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게 목적이다.그러나 “최저임금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반발과 함께 시민사회가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다. 2001년 영국에서 시작한 생활임금 캠페인이다.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물가와 생계비를 따져 계산한 임금을 자발적으로 주자는 사회운동이다.스웨덴은 한발 더 나아가 연대임금을 들고나왔다. 같은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자는 실험이다. 기업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선언했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임금 부담을 견디지 못해 퇴출당하는 폐해가 컸다.최근 우리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적정임금을 들고나왔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공정수당을 더해 최저임금의 118%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그러자 공무원노조와 공무직노조가 움직였다. 공무원 보수 7.1% 인상 요구에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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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입맛대로 골라 쓰는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역풍 분다?
올림픽에서 리듬체조와 피겨스케이팅 종목은 최상위, 최하위 판정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정단의 점수로 평균을 내 순위를 매긴다. 극단 값을 빼고 평균을 계산해야 오류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른바 절사(切捨·잘라서 없앰) 평균이다.1970년대 오일쇼크는 물가 변동을 정확히 측정해야 하는 중앙은행에 비슷한 숙제를 안겼다. 유가가 폭등할 때마다 물가가 치솟았지만 모든 제품 가격이 동시에 오른 것은 아니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물가’로 보완했지만, 이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 문제는 특정 품목의 가격이 아니라 ‘극단적 가격 변동’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항공료 급등, 통신비 하락 등 일회성 요인으로 생긴 가격 변동 역시 물가지수를 왜곡할 수 있다.미국 클리블랜드연방은행이 1990년대 초 개발한 ‘중앙값 물가’도 상승률 중간 품목의 가격 변동만 반영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댈러스연은은 가장 많이 오르고 떨어진 품목을 제외하는 ‘절사평균 물가지수’를 내놨다. 1977~2009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근원물가보다 인플레이션을 더 잘 예측한다는 게 근거다.최근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측정 방식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취임한 케빈 워시 중앙은행(Fed) 의장이 근원 개인소비지출(PCE)보다 댈러스연은의 절사평균 물가지수를 선호한다는 소신을 밝히면서다.워시 의장은 “중요한 것은 지정학적 충격이 아니라 기조적 물가”라고 말했다. 4월 근원 PCE 상승률은 3.3%로 Fed 목표치(2%)를 훌쩍 넘겼지만 절사평균 물가는 2.3% 오르는 데 그쳤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경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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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동해에서 40배 급증한 참치 어획량, 밥상을 바꿀까?
영어로 참치를 의미하는 단어 ‘튜나(tuna)’는 고대 그리스어로 ‘재빨리 움직이다’ ‘날아가다’라는 뜻을 지닌 ‘투노스’에서 유래했다. 잡으려던 물고기가 쏜살같이 사라진 모습을 보고 이름을 붙였다. 최고 속도가 시속 64㎞를 넘는 참치를 두고 시인 오피아노스는 “물고기 중에서 튀어 오르는 힘과 빠름에서 단연 최고”라고 묘사했다.참치와 백상아리, 고등어 같은 빠른 속도로 유영하는 물고기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헤엄치는 방식으로 호흡(램 환기법)한다. 이들을 잡아서 물 밖으로 꺼내는 순간 바로 죽는 이유다. 지방이 많아 상하기 쉬운 참치는 잡자마자 바로 손질해야 하는 까닭에 냉장 기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기 있는 생선이 아니었다. 세계 최대 참치 소비국인 일본에서도 옛 귀족의 밥상에는 참치보다는 담백한 흰살생선인 도미와 잉어가 올랐다.길이 4.2m에 무게 680㎏까지 자라는 참치는 잡아도 ‘처치 곤란’인 경우가 많았다. 1970년대까지 캐나다 노바스코샤 인근에서 스포츠 낚시로 잡은 대형 참다랑어는 쓰레기장으로 향했다. 미국으로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화물 수송기가 텅 빈 채 돌아가는 모습을 본 일본 상사맨들은 버려지는 참다랑어를 헐값에 사서 화물칸을 채웠다. 천대받던 참치가 고급 식자재로 변신한 출발점이었다.격렬하게 움직이는 참치는 체내에 아데노신3인산(ATP)을 다량 축적한다. 참치가 죽으면 이 ATP가 이노신산(IMP)으로 전환되는데 이것이 감칠맛의 근원이다. 대형 참다랑어와 눈다랑어는 감칠맛을 살린 횟감과 초밥 재료로, 씨알이 작은 가다랑어는 통조림 원료로 사용된다.동원산업이 국내산 참다랑어 유통에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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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632년의 시간과 144년의 기도, 성당이 품은 위대한 인내
“수없이 시작했고, 또 수없이 포기했다. 써놓은 원고를 수없이 바람에 날려 보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 서문에서 책을 쓰기 시작해서, 원고가 진척되고, 완성되기까지 20년간 겪은 어려움을 솔직하게 토로했다.위대한 작품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구상에서 탈고까지 60년이 걸렸다. 베토벤은 악상을 떠올린 후 16년간 수없이 고쳐 쓴 뒤에야 ‘합창교향곡’을 세상에 내놨다.위대한 책과 예술품에는 한 사람의 땀과 열정 그리고 혼이 투사된다. 그래도 개인 작품은 작가가 죽기 전에 결실을 볼 수 있기에 사정이 낫다. 대규모 건축물은 주춧돌을 놓고 완공되기까지 한 사람의 생애를 훌쩍 뛰어넘고는 한다. 1248년 착공한 독일 쾰른대성당은 1880년 마무리될 때까지 632년이 걸렸다. 424년에 걸쳐 지어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대성당은 여전히 오른쪽 종탑이 없는 미완성 상태다.바티칸 성베드로성당(144년), 파리 노트르담성당(185년), 피사의 사탑(199년), 모스크바 크렘린(364년), 런던 웨스트민스터사원(500년) 그리고 건설의 시작과 끝을 확정하기 어려운 중국의 만리장성처럼 대를 이어가며 지은 랜드마크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완성을 보지 못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일에 말없이 돌을 쌓아 올린 이들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144년째 건설 중인 스페인 바르셀로나 사그라다파밀리아성당의 완공이 가시권에 들었다. 최근 성당 설계자인 안토니 가우디 100주기를 맞아 성당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탑’ 준공식이 열렸다. 172.5m 높이의 이 탑은 성당 첨탑 18기 중 가장 높고 중요한 상징물이다. 교황 레오 14세가 직접 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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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화성 이주를 향한 머스크의 베팅, 시장은 왜 열광하는가
화성은 붉게 빛난다. 산화철(Fe2O3)과 수산화철(FeO(OH)), 즉 붉게 녹이 슨 쇠 성분이 화성 토양에 많이 함유된 까닭이다. 대다수 푸른 별과 대비되는 화성의 모습에서 로마인들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전쟁의 참화를 떠올렸다. 전쟁의 신 마르스(Mars)의 이름이 붉은 행성을 지칭하게 된 이유다.군신(軍神)의 이미지 탓인지 상상의 세계에서 화성은 지구를 침공하는 주체였다. 1898년 영국 작가 허버트 웰스는 소설 <우주 전쟁>에서 화성인을 지구를 침공해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연체동물 형상으로 묘사했다. 팀 버튼 감독의 영화 ‘화성 침공’에선 지구에 쳐들어온 화성인이 재미 삼아 사람을 학살하는 것으로 그려졌다.1976년 미국 행성 탐사선 바이킹1호가 화성에 착륙해 행성의 ‘민낯’을 전송했다. 화성의 이미지도 점차 ‘개척 대상’으로 바뀌었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라는 매력도 부각됐다. 화성의 평균온도는 영하 53도지만 최고기온은 영상 20도까지 오른다. 계절이 존재하고 자전주기(24시간39분)도 지구와 비슷하다.여전히 화성은 머나먼 존재다. 2억2500만㎞나 떨어진 공간으로 인간은 거주하기는커녕 가보지도 못했다. 화성을 인류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는 ‘테라포밍(terraforming)’은 차원이 다른 작업이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의 38%, 대기압은 지구의 1% 수준이고 대기의 95%를 이산화탄소가 차지한다. 지구에서 35억 년이나 걸린, 대기와 물을 조성하고 온도를 높이는 작업을 단기간에 하는 것은 아직은 꿈에 가까운 일이다.인류의 화성 이주 구상을 밝힌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지난 6월 12일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됐다.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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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정년 연장이라는 고차 방정식: 청년 고용과 노인 빈곤 사이
1936년 4월 일본 재벌 미쓰이의 지주회사 격인 미쓰이합명회사 상무이던 이케다 시게아키가 정년제를 도입했다. 최고경영진은 65세, 임원진은 60세, 일반 직원은 55세로 정년이 정해졌다.미쓰이은행, 미쓰이물산, 미쓰이광산 등 6개 그룹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같은 해 군사쿠데타(2·26 사건)가 발생한 배경에 ‘빈부 격차’가 있다고 본 일본 정부가 재정을 확대하고 세금을 감면하고 금리를 낮추며 민심을 다독이던 상황에 발맞춘 조치였다.일반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년제를 적용하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정년이 ‘직업 안정성’의 상징으로 여겨진 까닭에 연장 움직임도 뚜렷하다.일본은 법적 정년이 60세지만 2021년부터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중국은 남성 60세, 여성 50세인 정년을 2040년까지 남성 63세, 여성 5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다. 싱가포르도 63세인 정년을 2030년까지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미국과 유럽에선 법적으로 정년 개념이 없다.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강제 해고’로 정년을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86년 연령차별금지법을 개정하면서 기업 내 정년이 불법이 됐다. 2006년 65세 ‘기본 정년연령’ 규정을 마련한 영국은 불과 5년 만에 정년제를 폐지했다. 유럽 국가에선 통상 65세 언저리인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동아시아의 ‘정년’과 비슷한 ‘은퇴’ 시점으로 삼는다.한국은 일본 제도를 참조해 1963년 공무원 정년제도를 도입했다.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 권고사항으로 60세 정년을 제시했다. 2013년 법 개정과 함께 정년 60세가 의무 조항이 됐다.노동계가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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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대학 학과의 진화, 자유학문에서 융합·첨단으로의 긴 여정
12세기 유럽 대학에선 ‘7개 자유 과목(septem artes liberales)’을 중심으로 학생을 가르쳤다. 문법과 수사학, 논리학의 ‘문과 3개 과목(Trivium)’과 산술학, 기하학, 음악, 천문학의 ‘이과 4개 과목(Quadrivium)’과 같은 기초학문이 교육의 중심이었다.대학 전공에는 ‘시대 정신’이 반영된다. 근대 대학 모델로 꼽히는 독일 베를린대(1810년 개교)는 외부 간섭 없이 순수하게 학문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의 핵심은 교수 주도 세미나와 연구실이었다. 학과는 철학과 법학, 의학을 중심으로 갖췄다. 순수 학문 중심으로 학교가 꾸려진 데는 광산과 건축, 군사와 같은 전문 직업학교 체제를 갖춰가던 나폴레옹 치하 프랑스를 향한 반감이 한몫했다.독일 대학 모델은 미국과 일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875년 설립된 존스홉킨스대는 실험과 세미나를 중시하는 독일 대학의 수업 방법을 도입했다. 이는 곧 미국 전역으로 번졌다. ‘자유의 바람이 분다(Die Luft der Freiheit weht)’라는 독일어 모토가 적힌 스탠퍼드대 엠블럼은 이런 시대의 유산이다.1897년 설립된 교토제국대를 중심으로 독일 교육을 접목한 일본 주요 대학에선 요즘도 세미나의 독일어 발음(제미나)에서 유래한 ‘제미(ゼミ)’가 수업의 중심이다.일본과 미국을 통해 대학 제도를 도입한 한국에선 경제학과, 생물학과와 같은 순수학문 위주의 학과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됐다. 하지만 시대 변화로 실용적인 학과가 꾸준히 늘었다. 학과 명칭이 바뀌는 일도 흔해졌다. ‘글로벌’ ‘융합’ ‘첨단’과 같은 수식어 때문에 학과 정체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서울대가 노어노문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