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 생글생글

숫자로 읽는 세상
"정시 SKY 합격선, 인문 259점·자연 266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기준으로 서울대·고려대·연세대(SKY)에 지원하려면 국어·수학·탐구영역의 원점수 합계가 인문계열은 259점(300점 만점), 자연계열은 266점 이상이 돼야 한다는 예상이 나왔다.종로학원은 9월 모의평가 가채점 기준으로 주요 대학 학과의 정시 예상 합격선을 예측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인문계열은 서울대 경영대학 282점, 연세대 경영대학 260점, 고려대 경영대학 260점,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259점, 서강대 경영학부 259점으로 예상됐다. 자연계열에서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279점,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269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269점,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266점으로 전망됐다.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하려면 인문계열은 최소 216점, 자연계열은 212점은 얻어야 할 것으로 종로학원은 내다봤다.원점수 기준 전국 의대 지원 가능 점수는 276∼292점, 치대는 272∼283점, 한의대는 269∼276점, 약대는 266∼279점으로 예상됐다.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SKY 이공계는 266∼281점이 최저선으로 나왔다. 2026학년도에는 의대 모집 정원 축소로 이공계 최상위권 학과 합격선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재연 한국경제신문 기자
경제 기타
중대재해법에도, 사고는 더 늘어…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산재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고 하는 등 강경한 발언도 쏟아냈다. 하지만 정부가 재해 사업장에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하는 와중에도 코레일 선로 사고로 7명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형 사고가 잇따랐다. 시행 3년을 넘긴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서도 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재 발생 사업장과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위를 높여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전 예방보다 사후 면피가 합리적인간은 미래에 예상되는 편익과 비용을 계산해 행동한다. 이를 기대효용이론이라고 한다. 사업주나 경영자라면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기업과 경영자 입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은 당장의 확실한 비용이다.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려면 돈을 써야 하고, 근로자들이 안전 규정을 원칙대로 지키게 하려면 어느 정도 생산성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게 될 처벌과 불이익은 미래의 불확실한 비용이다. 만약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다면 안전을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더구나 인간은 자기에게 유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게 평가하고 불리한 일이 생길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낙관 편향’이라고 한다. 처벌 수위를 높여도 기업 경영자는 ‘우리 회사에선 사고가 안 일어나겠지’ 하는 낙관 편향에 빠지기 쉽다. 그 결과 사고 예방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또 기업과 정부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이 존재한다. 정
시사·교양 기타
저축과 주식 투자

주니어 생글생글 제177호 커버스토리 주제는 저축과 주식투자입니다. 돈을 모으고 불리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 예·적금을 통한 저축과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죠. 이번 호에서는 두 가지 ‘재테크’ 방법을 느리지만 안전하게 가는 거북이와 여러 길을 빠르게 달리는 토끼에 비유해 재미있게 설명했습니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주 4.5일 근무제 도입해도 되나

노동계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의 핵심 요구 사항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내걸었다. 귀족 노조의 대명사로 불리는 금융노조는 임금 5% 인상에 더해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한 차례 총파업을 벌였다. 국내 최대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도 주 4.5일제 도입,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이달 3~5일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주 4.5일제 도입 논의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 문제와 미래 시대의 요구가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주 4.5일제 도입 추진을 포함했다. 고용노동부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실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 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선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측 의견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제도 도입의 현실적 부작용을 감안해 시기상조라는 반대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찬성] 근로자 삶의 질 직접적으로 개선…노동 집중도 높아져 생산성 향상 주 4.5일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근무시간 단축은 충분한 휴식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피로도를 감소하고 직무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4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19시간에 비해 185시간 많았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긴 곳은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었다.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노동자의 복지 향상에 그치지 않고 생산성 향

커버스토리
선의로 포장된 정책들…역효과 내는 이유는?

상법 개정안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 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주주와 근로자의 권리를 크게 늘려주는 경제개혁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기업의 경영활동과 지배구조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개악’ 입법이라고 맞섰습니다. 상법은 기업 등의 경제적 활동을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인데요, 이번엔 소수주주 권리를 키우고 최대주주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기업의 노동조합이 하청을 준 회사 측과 직접 임금협상을 벌일 수 있게 하고,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면 파업도 허용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쨌든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쳤고, 내년 시행을 앞두게 됐습니다.이들 법 개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많아 청소년이 관심을 갖고 이해하기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렸는지, 관련한 글로벌 스탠더드는 어떤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당의 설명대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자와 소수주주만 약자고, 기업은 항상 강자인지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선의(善意)만 담으면 정책은 저절로 효과를 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역사와 현실은 반대 효과를 낸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4·5면에서 풀어보겠습니다.노사 상생 돕고 경영 투명성 높인다지만기업활동 위축되면 모두가 손해 아닐까?약칭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사관계
경제 기타
지분 적다고 최대주주의 경영권 규제하면?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에 대한 지문은 수능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주의 종류와 역할 등 기본 개념에 대한 것이 비문학 지문으로 나올 수 있죠. 헷갈리는 부분이 꽤 있는 개념인 만큼 시험 문제 내기에도 좋은 주제입니다.주식회사는 회사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들고 있어요. 회사의 주인이 여러 명인 셈이죠. 이는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회사 지분을 나눠주면서 생긴 일입니다. 과거 대항해시대를 떠올려볼게요. 멀리 떠나는 배는 무역에 성공하고 돌아오면 큰 부를 안겨주지만, 사건·사고로 배가 침몰하기라도 한다면 그 손해는 막심했어요. 한번 배를 보냈다가 다시는 재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투자자를 모아요. 여러 명이 무역선 하나에 걸려 있는 위험 부담을 분산한 겁니다. 그리고 이익은 투자한 만큼 나눠 가졌죠. 그게 주식회사의 시작입니다. 동인도 주식회사가 유명했죠.여기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생겨나요. 어떤 투자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배를 몰고 무역을 하는 일은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무역에 밝은 한 선장을 고용하죠. 그 선장이 무역을 총괄하고, 투자자는 배에 타지 않고 돈을 대면서 위험에 따른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성공하면 선장에게 더 큰 보상을 주고 실패하더라도 선장은 최소한의 월급을 챙기죠. 현대에선 전문경영인이 이와 동일한 사례입니다.처음엔 선원 20명만 태우던 배가 있는데, 점차 규모를 키웠어요. 이번엔 100명의 선원을 태워 대형 무역을 하려고 해요. 그만큼 투자금도 많이 들겠죠. 더 많은 투자자를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역선에 대한 지분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이게 주식회사의 성장입니다. 주식회
경제 기타
병원비 지원하니 환자 폭증…복지의 '코브라 효과'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 5년간 210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중 복지를 포함한 ‘기본사회’ 예산이 57조원으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재원 조달 방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복지정책에는 재정 부담을 따지기 전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복지정책 자체의 속성으로 돈은 돈대로 쓰면서 의도한 목적은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집에서 뱀을 키운 이유복지정책에 내장된 첫 번째 문제점은 ‘코브라 효과’다.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 델리에 코브라가 출몰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 영국 식민당국이 대책을 내놨다. 죽은 코브라를 가져오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처음엔 성공하는 듯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잡아 오는 코브라가 줄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인도인들이 포상금을 받을 요량으로 집에서 코브라를 키우고 있었다. 경악한 식민당국이 포상금을 폐지하자 인도인이 키우던 코브라를 내다 버려 더 엉망이 됐다.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하는 현상을 코브라 효과라고 한다. 독일 경제학자 호르스트 지베르트가 2001년 출간한 책 <코브라 효과>에서 유래했다. 코브라 효과는 인센티브를 잘못 설계했을 때 발생하기 쉽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는 것이다.2006년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하면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이 시행됐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6세 미만 아동 진료비가 1년 만에 40%나 증가했다. 멀쩡한 아이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동창회에 다녀오는 부모도 있었다. 코브라를 잡아 오랬더니 코브라를 키운 것
경제 기타
변동환율제에선 재정확대 효과 크지 않아

이번 주부터는 개방경제에서 경제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개방경제에서 경제정책의 효과는 개방 정도와 환율 결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드러낸다. 현실 경제에서 나타나는 개방 정도와 환율 결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이나 정도는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경제학에서는 몇 가지 극단적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현실 경제의 모습은 이처럼 극단적 상황이 적절하게 조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개방 정도와 환율 결정 과정을 극단적 사례를 통해 잘 이해한다면 실제 전개되는 경제정책의 효과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환율정책으로 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한 국가에서 경제 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을 실시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자금이동 정도에 따라 살펴볼 것이다.폐쇄경제와 재정정책재정정책은 경제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지출과 세금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다. 경기침체 시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이면 총수요가 증가해 경기가 좋아진다. 반대로 경제 호황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경우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늘려 총수요를 감소시키면 인플레이션 정도도 줄어든다. 상품이나 자금의 국가 간 이동이 전혀 없는 폐쇄경제의 재정정책 효과는 이미 거시경제 부분에서 살펴봤지만, 결과만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정부가 경기침체 시 확대재정정책을 펼치면 GDP가 늘어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침체를 벗어나고, 반대로 긴축재정을 시행하면 GDP와 물가가 하락해 경제가 안정화된다.변동환율제도와 확대재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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