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 생글생글

경제 기타
시장경제 법·제도 뒷받침 돼야 지속적 성장 가능

저축과 투자의 부족으로 저성장에 빠졌다면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게 해법이다. 이게 어렵다면 국가는 또 다른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저축과 투자가 높은 수준에서도 저성장이 나타났다면 극복하기 힘들다.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것만으론 경제를 지속해서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주에는 저축과 투자 외에 어떤 성장정책이 있는지 살펴보겠다.해외자본과 경제성장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먼저 해외의 자본유입을 들 수 있다. 저축만이 유일한 투자 재원은 아니다. 외국자본이 국내로 들어와 투자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다. 외국 자본의 유입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 공장이나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직접(foreign direct) 투자와 외국 투자금을 가지고 공장이나 매장을 만들어 우리나라 사람이 운영하는 포트폴리오(foreign portfolio)투자가 있다. 해외에서 국내 투자로 이득을 봤다면 일부는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그래도 투자 덕분에 국내 자본량이 증가해 생산이 늘면서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게다가 국내에 없는 기술의 유입 효과도 누릴 수도 있다.그러나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은 개인이나 기업 차원의 노력만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사이에 자발적 교류가 없지는 않겠지만 해외자본을 좀 더 체계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나쁜 목적을 지닌 투기적 해외자본이 아니라면 공장이나 매장 운영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없애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교육과 경제성장교육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적자본을 증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숫자로 읽는 세상
연세대, 8일 논술시험 한 번 더 본다

2025학년도 수시 자연계열 논술 전형에서 ‘문제 유출’ 논란을 겪은 연세대가 다음 달 8일 추가 시험(2차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지난 10월 치러진 1차 시험 합격자 261명을 그대로 뽑되, 2차 시험에서 같은 인원을 추가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연세대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2차 시험엔 1차 시험 응시자 전원이 응시할 수 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예정대로 261명을 선발해 다음 달 13일 발표한다. 2차 시험 합격자는 12월 26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연세대 수시 선발 인원이 늘어난 만큼 현 고1이 응시하는 2027학년도 모집 인원은 줄어든다. 교육부는 현행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따라 모집인원을 초과 선발한 대학에 시정·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2년 뒤 적용된다. 교육부는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 모집에 해당하므로 2027학년도 모집 인원 감축 명령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연세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는 재시험만 치르거나, 수시 합격자 없이 그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면 그 어떤 경우라도 수험생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측은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했고, 법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선발 인원이 기존의 ‘두 배’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1·2차 중복 합격자를 감안하면 최종 합격자는 261명과 522명 사이가 된다.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수시 1차 등록 마감일인 12월 18일 이후에 이뤄지기에 중위권 대학 수시 1차 선발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세대 1차 시험에서
키워드 시사경제
○○그룹이 돈 없다고?…주가 뒤흔든 '지라시'

“롯데그룹이 12월 초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하고 전체 직원을 50% 이상 감원할 것이다.”지난달 18일 이런 내용의 ‘유동성 위기설’이 소셜미디어로 퍼지자 롯데지주(-6.59%), 롯데케미칼(-10.22%), 롯데쇼핑(-6.6%) 등 롯데그룹 계열사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 롯데는 사흘 뒤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며 그룹의 자금 사정을 속속들이 밝힌 설명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지난달 기준 그룹의 총자산은 139조원이며, 보유 주식 가치는 37조5000억원, 부동산 가치는 56조원, 즉시 꺼내쓸 수 있는 예금은 15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기업 유동성 위기? 현금이 부족하다는 뜻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유동성이라는 단어는 ‘돈’, ‘현금’이라는 말로 바꿔 이해하면 쉽다. “○○그룹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고 한다면 이 그룹은 돈이 모자라 빚을 갚기 힘든 상황이라는 뜻이다. 기업 입장에서 유동성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장사를 잘해 장부상으로 이익을 내고 있더라도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해 부도가 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흑자도산’이라고 한다.원래 경제학에서 유동성(liquidity)은 자산이 얼마나 쉽게 교환의 매개가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특정 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데 오래 걸릴수록, 또 자산을 서둘러 팔려면 시장가격보다 값을 많이 깎아 내놓아야 할수록 유동성은 떨어진다.현금은 그 자체가 교환의 매개인 만큼 유동성이 가장 높다. 은행 통장에 들어 있는 현금은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묶여 있는 돈보다 유동성이 높다. 수천억원짜리 업무용 빌딩은 아무나 매매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자산이라 할 수
생글기자
체코와 원전 협력, 산업·경제 전 분야로 확대해야

최근 한국이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달에는 원전 건설 사업을 발주한 체코 신규 원전 협상단이 2주간 한국을 방문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울산 새울 원전,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 등을 둘러보고 한수원과 협상한 후 돌아갔다.체코는 원전 건설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원전 건설과 운영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최종 계약이 성사된다면 단기적 경제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체코와 에너지 분야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산업 및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체코와 성공적으로 협력한다면 유럽 원자력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도 될 전망이다. 원자력은 효율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자력 발전 없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는 어렵다.한때 탈원전을 추진한 스웨덴·이탈리아·스위스 등 유럽 국가도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정책을 바꿔 새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우리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원자력 발전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공민지 생글기자(경주여자정보고 2학년)

커버스토리
'수능 경제' 어렵다고?…테샛이면 정복 가능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작년보다 쉬웠다고 하지만, 탐구영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회탐구의 경우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등이 어렵게 출제됐는데요, 이들 과목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경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는군요. 과학을 피해 사회탐구를 선택한 이공계 지망 학생들이 적잖이 당황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변별력을 매년 보여주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탐 중 ‘경제’가 그런 과목입니다. 지난해 6255명이던 경제 과목 응시자가 올해 7353명으로 늘어난 데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또 하나 고득점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경제신문의 국가 공인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테샛(TESAT)’을 꾸준히 공부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8년에 처음 실시한 테샛은 만 16년 넘게 고품질의 세련된 경제 문제를 출제해왔습니다. 한 시험에 80문항, 연간 10회 시험을 실시하기 때문에 테샛 기출문제를 벗어나는 경제 시험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번 수능의 ‘경제’에서도 총 20개 문항 중 7개가량을 테샛 기출문제와 거의 똑같은 스타일로 출제했습니다. 또 지금의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모든 수험생이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을 풀어야 합니다. 총 20문항의 공통사회에서 경제 관련 문항이 4~5개는 출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이번 수능 ‘경제’와 테샛 시험이 얼마나 유사한지 4·5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생글생글은 2025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영역 가운데 ‘경제’ 20문항을 한경 테샛(TESAT, 경제이해력검증시험) 기출문제와 비교해
경제 기타
환율안정 위해 정부 개입…과도하면 美 제재 가능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흑자를 냈다는 판단에서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해 중국·일본·싱가포르·대만·베트남·독일 등 7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관찰대상국에 새로 오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2024년 11월 16일 자 한국경제신문-한국이 미국 정부가 주시하는 환율관찰대상국에 작년 11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반기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가 환율을 조작해 무역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의도입니다.구체적으로 미국 정부는 대미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8개월 이상 GDP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모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은 이번엔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부합해 관찰대상국에 올랐는데요, 환율관찰국에 선정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무역 당국으로부터 관세 부과, 무역규제 강화 등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커집니다.이는 한 국가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환율 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환율 개입’이 그 나라만의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정부의 환율 개입의 방법과 필요성, 한계에 관해 공부해
숫자로 읽는 세상
경제학자 "의대 정원 단계적 확대 찬성" 74%

경제학자 대다수가 의료 개혁을 위한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제학회는 국내 경제학자 94명을 대상으로 ‘의료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학회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38명 중 37명(97%)이 의대 증원에 동의했다.응답자 중 28명(74%)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교육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일단 2000명 미만을 증원하고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을 냈다.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는 “의료계는 의대생 수가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나니 의학교육과 추후 의료의 질을 걱정한다”며 “2025년 입시에서 1500명 증원은 과한 측면이 있고, 이보다는 500∼1000명 사이로 꾸준하게 늘리는 것이 더 나은 접근”이라고 했다.9명(24%)은 의대 입학부터 의사 배출까지 6∼10년이 소요되므로 정부가 추진하는 2000명 수준의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마디로 의사들의 지대추구”라며 “대한민국 지식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의 주장처럼 의사 수가 과잉이니 의대 증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명(3%)뿐이었다. 의대 증원 여부와 규모 결정 방식과 관련해서는 ‘의료계·비의료계 전문가·정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51%)는 의견과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되 의사 수 결정은 정부의 몫’(46%)이라는 의견으로 주로 나뉘었다.의대 정원 조정 방식 관점에서 의정 갈등의 해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내년 의대 증원은 정부안대로 추진하고, 2026년 정원부터 재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연합뉴스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공휴일 확대, 국가 경제에 도움될까

공휴일 확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번 제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다. 국민의힘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임오경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노동절(5월 1일)과 어버이날(5월 8일)을 공휴일로,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냈다. 공휴일 확대는 근로자의 휴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는 주장과 생산성 저하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다. 이는 모두 나름의 설득력을 지니고 있어, 공휴일 확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찬반을 넘어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찬성] 휴식권 보장해 삶의 균형 높여…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우리나라는 ‘장시간 근로국’으로 유명하다.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전인 2016년(월 172.4시간)과 비교하면 16.2시간(9.3%) 감소했다. 감소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많이 일하는 나라는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등 중남미 4개국과 이스라엘 등 5개국뿐이다. 여전히 국민 휴식권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공휴일 확대는 근로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휴식을 제공해 직무 만족도와 삶의 균형을 높일 수 있다. 근로시간과 우울 증상 간 관련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주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 52시간 미만 근로자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1.62배 높다고 한다.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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