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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재건축 한강뷰에 임대주택 배치, 자율성 보장해야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소셜믹스(social mix)’ 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제도 적용을 검토할 것을 내부적으로 지시했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등 주거 단지에 분양과 임대 물량을 함께 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서울시는 2022년 4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소셜믹스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과 임대주택 배치를 놓고 갈등이 잇따르자 ‘원칙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재건축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오 시장은 소셜믹스의 본질적 철학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다양한 제도 운용 방법을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을 모든 동에 균등하게 배치하는 큰 원칙은 불변이지만, 한강 인접 동에 임대주택을 안 넣겠다고 하는 경우 임대 물량 증가나 추가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는 식이다. 하지만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는 근본적으로 임대주택 배치에 재량권을 더 달라는 주장도 나온다. 재건축 임대주택 배치 자율성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봤다. [찬성] 임대주택 한강뷰 배정 때 수익성 악화…일종의 역차별에 조합원 재산권 침해 재건축 단지에서 소셜믹스 정책은 최근 뜨거운 이슈가 됐다. 서울시가 임대 물량이라고 ‘한강 전망’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의 설계안을 보류했다. 한강 변에 있는 동과 고층에도 임대주택이 될 수 있는 소형 평형을 넣으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이 유연 대응을 지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것은 없다. 이 때문에 조합 측은 한강이 보이

  • 경제 기타

    환율은 각국 물가상승률의 차이를 반영하죠

    지난주 외환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수요와 공급에 변화가 발생하면 환율도 변동된다는 것을 살펴봤다. 보다 근본적인 환율의 결정 원리는 외환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 어느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국가 간 대외거래를 크게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한 것처럼 환율의 결정 원리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눠볼 수 있다. 그중 이번 주에는 경상거래가 환율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구매력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을 바탕으로 경상거래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일물일가의 법칙일물일가의 법칙은 동일한 상품이라면 국내의 모든 시장에서 똑같은 가격에 거래되어야 한다는 원리다. 현실에서는 운송비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법칙이 완벽하게 성립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법칙은 구매력평가설로 환율의 결정 원리를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가정이다. 현실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이 완전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 법칙과 매우 어긋나게 거래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동일한 상품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다른 가격으로 판매될 경우 저렴한 곳에서 물건을 구입해 비싸게 판매되는 곳에서 되파는 거래가 일어난다. 이러한 거래를 ‘차익거래’라고 한다. 차익거래로 수요가 늘어 저렴한 곳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늘어나는 비싼 곳의 상품가격은 하락해 결국 모든 곳에서 유사한 가격으로 수렴하게 된다. 만약 판매시장이 완전경쟁적이며 상품을 생산하는 재료비 이외에 운송비와 같은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완벽한 일물일가

  • 생글기자

    정당화할 수 없는 여성 '명예살인'

    파키스탄에서는 해마다 수백 명의 여성이 ‘명예’라는 이름 아래 목숨을 잃는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 했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SNS)에 자기 사진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이들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것이다.이 같은 ‘명예살인’은 대부분 피해자 가족이 저지른다. 아버지, 오빠, 삼촌 등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사람을 죽인다. 그것이 올바른 일로 여겨지기까지 한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중동 국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이들 나라의 일부 지역에선 여성이 결혼 상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가족이 정한 상대가 아닌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슬람 율법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가문의 수치’라는 이유로 살해당한다.2016년 파키스탄의 여성 인플루언서 찬딜 발로치는 SNS 활동이 문제가 되어 오빠에게 살해당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파키스탄 내에서도 명예살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파키스탄 정부는 명예살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법은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용서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여성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살인과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 타인의 자유와 인권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인류애의 시작이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외고 1학년)

  • 커버스토리

    생글 20주년 900호 발간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제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개인의 풍요로운 생활은 물론, 사회 전체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 자원의 효율적 배분 방법, 투자와 수익에 대한 개념을 철저히 갖고 있으면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죠. 케네스 볼딩 전 미국경제학회(AEA) 회장은 “경제학 지식이 엘리트 집단에 한정되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경제학 지식이 세상에 널리 전파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년 경제·논술 신문 ‘생글생글’을 만드는 한경 경제교육연구소가 이달 창립 20주년을 맞았고, 오늘은 생글생글 900호를 발행했습니다. 20년 전 연구소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자유시장경제 지킴이’로 키워야 한다는 사명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년을 맞은 생글생글은 ‘고교생이 가장 좋아하는 신문’으로 평가받으며, 최고의 청소년 신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는 경제교육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경제이해력 검증 시험인 테샛(TESAT)을 2008년에 도입해 국가 공인 시험으로 인정받았고, 현재까지 총 97회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노력은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AI) 활용 능력 검정시험인 AICE(에이스, AI Certificate for Everyone)를 한경이 주관하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2022년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니어 생글생글’을 창간해 생글은 전 연령대에 걸친 NIE(신문 활용 교육) 매체가 됐습니다. 한경이 명실상부한 경제교육의 메카가 된 것은 모두 독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장규호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 사진으로 보는 세상

    광화문 찾은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유엔참전국 후손 교류캠프 참가자들을 초청해 ‘감사의 정원’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운 22개 참전국의 헌신을 기리기 위한 상징적 공간이다.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서울 광화문광장에 조성 중이다. 이번 캠프에는 국내외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45명을 포함해 국내외 대학생 등 13개국 130명이 참가했다.  뉴스1

  • 생글기자

    중고 거래, '레몬시장' 안 되려면…

    중고 거래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따라 새 물건을 구입하기보다 중고 물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중고 시장이 활성화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 시장의 성장세에 비례해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중고 거래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하기 쉽다.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면, 중고차 판매자는 구매자보다 차에 대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침수차와 같이 결함이 많은 차임에도 판매자는 결함을 숨긴 채 시장에 차를 내놓을 수 있다. 차량의 결함에 비하면 시장에 형성된 평균적인 가격이 만족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태가 좋은 중고차를 가진 사람에게는 차의 성능에 비해 시장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어 차를 내놓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런 시장을 겉보기엔 맛있어 보이지만, 신맛이 강한 레몬에 빗대 ‘레몬시장’이라고 한다.그러다 보면 결국 시장에는 상태가 안 좋은 차만 많아지고, 품질이 좋은 차는 사라진다.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소비자는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낮은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판매자가 상품 정보를 독점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고 판매한다면 일종의 사기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 거래가 반복되면 레몬시장처럼 품질이 안 좋은 상품만 나오는 시장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카드 결제를 통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같은 시장실패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상품 인증제 도입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바꿔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윤상규 생글기자(대일고 2학년)

  • 경제 기타

    배당·자사주소각이 대표적 주주친화 정책이죠

    주주환원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에 나오기 딱 좋은 경제 개념입니다.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내용도 수능 문제로 구성하기에 부족함이 없죠. 요즘 뉴스를 보면 ‘주주환원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처음 들으면 어렵지만 알고 보면 간단해요.‘주주환원’은 말 그대로 “주주에게 돌려준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그걸 다 쌓아두지 말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에게도 일부를 나눠주자는 거죠. 주주는 그 회사를 믿고 돈을 넣은 사람이니까요. 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의 주인이기도 하고요.주주환원은 어떻게 할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주가 보유량에 따라 배당해 현금이나 주식을 주는 방식이 있고, 주가 자체가 오르도록 해 시세차익을 주주에게 안겨주는 방식이 있겠죠. 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내면, 그 이익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추가 주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주는 지난해 1446원의 배당을 받았어요. 주당 6만원에 100주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600만원을 투자하고 1년 배당금으로 세금 적용 전 기준 2.41%의 배당 수익률을 올렸단 뜻입니다.두 번째는 주가를 올리는 겁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대표적입니다. 회사가 회사의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들여요. 그러면 수요 공급에 따라 매수 수요가 더 높아지며 가격을 방어할 수 있죠. 그렇게 사들인 주식을 소각, 즉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들겠죠. 주당 가치가 올라갑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주주환원을 제대로

  • 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작가의 경험에서 건져 올린 자기 긍정 메시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우리 시대 가장 사랑받는 작가, 브라질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를 수식하는 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작가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무방할 것이다. 소설 <연금술사>로 세계적 작가 반열에 오른 후 수많은 작품을 발표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기도 했다.파울로 코엘료의 소설이 ‘신비함을 내뿜는 마력의 글’이라면 <내가 빛나는 순간>은 옆에서 나의 고민을 듣고 따뜻하게 격려해주는 느낌을 안기는 책이다.코엘료는 SNS로 팬들과 활발하게 대화하는 작가로 유명하다. X(트위터)와 페이스북,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독자와 소통한다. 그가 트위터에 남긴 글을 모아 2014년에 출간한 <마법의 순간>에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에서 얻은 생각들이 담겨 있다. 해결하지 못한 삶의 문제를 코엘료의 지혜로 짚어보며 사랑과 용기와 인생을 전한 것이다.2020년에 출간한 <내가 빛나는 순간>은 <마법의 순간>을 잇는 책으로,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놀랄 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자기 긍정의 메시지를 가득 담았다. 132개의 짧은 글을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감동과 함께 깨달음이 온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북극성책을 읽지 않는 것은 물론 조금이라도 긴 문장은 보기 싫다는 사람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내가 빛나는 순간>이다. 한 페이지에 한 줄 혹은 두 줄만 담기도 하고, 길어봐야 몇 줄을 넘지 않는다. 늘 책을 가까이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빛나는 순간>이야말로 선물이 아닐 수 없다. 페이지마다 대가의 격조가 느껴지는 고혹적인 문장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이 책을 번역한 박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