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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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집값 못 잡고 논란만 큰 토지거래허가제, 유지해야 하나
서울시가 발동하는 행정권한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이 있다. 집값이 급등할 때 중앙정부와 교감하에 동 단위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발동한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인데 해외에서는 드물다.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개인 간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하는 위헌적 규제라는 비판이 잇달아 나왔으나 부동산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계속되고 있다. 비판론 중에는 이 제도가 개인 간 매매를 어렵고 복잡하게 할 뿐 주택시장에서 효과가 없는 ‘철권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격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를 못 살린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강남·송파구 4개 동에 대해서는 1년씩 4차례나 연장 지정하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투기 억제를 내세운 토지거래허가제, 유지해야 하나.[찬성] 급등 서울 집값 시장에만 맡겨선 안 돼, 지역 간 연쇄 파장…근로 의지도 꺾어서울시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4개 동 14.4㎢ 지역에 대해 2025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또 지정했다. 2022년 6월 이후 1년 단위로 5번째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구입자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고,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는 금지다. 주택 구매자를 최대한 줄여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다.이런 극단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불가피한 조치다. 소위 인기 지역에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뛰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억 단위로 오르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해당 지역에서 오르는 집값도 문제지만 다른 지역까지 즉각 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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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등골 휘는' 학원비가 기대만큼 효과 못내는 이유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나온 이른바 킬러 문항의 일부다. 이런 글을 읽고 정답을 찾기 위해 전국의 학부모들이 자녀 사교육에 돈을 들인다. 지난해에만 27조1144억원이었다. 사교육도 경제행위다. 경제학에선 인간을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가정한다. 삼성전자 연구개발비(약 28조3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붓는 사교육은 과연 합리적 의사결정일까. 행복은 성적순이잖아요합리적인 인간은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진다. 초·중·고교생의 80%가 1인당 월 50만원 넘는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받는 것은 학부모가 투입하는 돈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교육은 돈값을 한다(Education Pays).’ 미국 노동통계국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보고서의 제목이다. 지난해 5월에 나온 자료를 보자. 2022년 25세 이상 미국인 중 대졸자의 주간 소득 중위값은 1432달러로 고졸자(853달러)의 1.7배였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3만 달러(약 39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주간 소득 중위값은 2083달러로 대졸의 1.4배, 고졸의 2.4배였다.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6년에 발표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학력(학벌)의 비경제적 효과 추정’이란 논문이 있다. 성인 994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095명으로 31.1%였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입학 성적 상위 10개 대학) 출신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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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엔비디아 주가, 갑자기 10분의 1 토막 난 이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지난 7일 1208.8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주말을 지나 10일 다시 열린 시장에서는 121.79달러로 마감했다. 1200달러를 넘던 주가가 갑자기 120달러 선으로 낮아진 것은 엔비디아가 10분의 1로 액면분할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액면분할은 한 주당 액면가를 잘게 쪼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엔비디아의 이번 액면분할로 기존 주주들은 1주당 9주를 추가로 받아 보유 주식 수가 10배로 늘어났다. 주가 낮아지지만 기업가치는 변함 없어액면분할은 단순히 주식의 액면 가치를 쪼개는 것으로, 이걸 한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의 진입이 용이해져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액면분할 이후 일주일 동안 이 회사 주식을 3억5678만달러(약 5000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 일주일과 비교해 90% 증가한 규모다.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은 통상 거래가 유연하고 유동성이 높은 주식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서 엔비디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7월에도 4분의 1로 액면분할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주가가 12% 상승했다.한국 주식시장의 ‘국민주’인 삼성전자도 액면분할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 사례다. 삼성전자는 2018년 주가가 250만원까지 뛰자 50 대 1 액면분할을 결정해 한 주당 가격을 5만원대로 떨어뜨렸다. 이후 동학개미운동을 거치면서 삼성전자 주주 수는 10배로 불어났다.블룸버그통신은 올 들어 미국에서 주식을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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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장애인 인식 개선, 자발적 참여가 중요
한 대학 동아리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해 적지 않은 양의 수익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마침 학급 회의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관련 주제를 다뤄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학급 특색 활동 주제로 삼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천사 마켓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로 했다.약 한 달 동안 계획한 프로젝트 당일, 우리 학급은 마켓을 열 생각에 다들 설렜다. 1학년 층부터 15개 학급을 돌아다니며 큰 목소리로 홍보하고 직접 만든 포스터를 붙였다. 500명 가까이 되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방문해 마켓도, 편지 부스도 활발히 운영됐다. 단 하루 만에 거의 대부분의 물품을 완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수익금 100만 원 정도를 모아 주변 장애인복지센터에 기부했다.요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비장애인과의 사이에 벽은 엄연히 존재한다. 청소년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고 해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짧은 글을 쓰게 하는 게 전부다.우리가 장애인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 직접 센터를 찾아가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등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이런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능동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게끔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나는 장애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함께 야구장도 가고 오케스트라 공연도 관람하면서 언젠가는 이해가 아닌 ‘완벽한 화합’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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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20기 생글기자'에 도전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청소년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이 고등학생 20기, 중학생 13기 ‘생글기자’를 모집합니다. 생글기자는 자신의 학교와 지역 소식뿐 아니라 국내외 경제·사회·정치·문화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생글생글에 실을 수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매주 월요일 발행돼 전국 1400여 학교와 도서관에 총 13만 부가 배달됩니다. 전국의 중·고교생이 생글기자가 된 자신의 글을 읽는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가슴 뛰는 경험이 될 겁니다.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능력에 도전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글로 정리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생글기자는 AI 시대에 꼭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1341명에 달하는 생글기자 출신 동문 네트워크도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 탐색 및 진학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제 원서 접수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지원 자격: 전국 중·고교생 누구나● 모집 인원: OO명● 원서 접수: 오는 6월 29일(토)까지● 접수 방법: 생글생글 홈피(sgsg.hankyung.com)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nie@hankyung.com)로 발송 -증명사진(jpg 파일) 첨부,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은 본인 것 한정● 합격자 발표: 7월 8일(월) 생글생글 지면 및 홈페이지● 기타: 7월 말 선발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예정. 추후 안내해드립니다.● 문의: (02)36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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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대한민국을 구한 나라들
주니어 생글생글 제118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6·25 참전 16개국’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병력을 파견해 대한민국을 도운 나라들과 머나먼 이국땅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흑인 최초로 미국 국립발레단 아메리칸 발레시어터의 수석 무용수가 된 미스티 코플랜드입니다. 코플랜드가 가난과 편견을 극복하고 정상급 발레리나가 된 과정을 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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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온라인 군중은 왜 '디지털 단두대' 세울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9개월째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참상에 대해 일부 유명인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접속하지 말고 언팔(팔로 취소)하자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단두대(digital guillotine, 디지틴)’ 캠페인인데요, 팝스타 설리나나 고메즈, 저스틴 비버, TV 리얼리티 쇼로 유명한 카다시안 가족 등 수백 명의 스타가 타깃이 됐습니다.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 계획이 알려진 지난달 초, 미국 뉴욕에선 ‘멧 갈라’라는 화려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참가한 셀러브리티(유명인)들이 인류의 아픔에 공감을 표시하기는커녕 비아냥대는 듯한 영상으로 논란이 됐죠. 이에 한 소셜미디어 제작자는 “그들에게 준 조회 수, ‘좋아요’, 댓글, 돈을 되찾아야 한다”라며 “디지털 단두대 형에 처한다”라고 했어요. 언급된 유명인은 하루에만 수만,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잃고 있습니다.소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한 사람을 보이콧하는 문화현상을 ‘캔슬 컬처(cancel culture)’라고 하는데, 이게 다시금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한 행위까지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온라인상의 여러 활동이 정치·사회적 생명 못지않게 중요해진 디지털 시대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을까요? 디지틴이 출현하게 된 배경과 의미, 우려되는 부작용과 주의할 점 등을 4·5면에서 짚어봤습니다."당신을 소비하지 않겠다"는 디지털 단두대세상을 바꿔나가려는 행동주의 단면이죠섬뜩한 느낌마저 주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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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보편적 시청권 침해하는 스포츠 독점중계 문제
2024시즌 KBO의 뉴미디어 중계권은 티빙이, K리그는 쿠팡플레이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보는 방식인 모바일기기, 인터넷을 통한 중계 시청엔 이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시청자가 경제적·물리적 불편 없이 국민관심행사로 분류된 방송서비스를 시청할 수 있는 ‘보편적 시청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K리그·KBO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분류엔 포함되지 않지만, 현장 관중만 KBO의 2023시즌이 810만 명, K리그는 301만 명에 이른다. TV, 뉴미디어를 통해 경기를 시청하는 관중 수까지 합해보면 국민관심행사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규모다. 국민관심행사에 준하는 스포츠의 중계를 독점하고 이를 자사의 플랫폼에서만 방송하는 것은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또 하나, K리그에서 시민구단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민구단은 수익성보다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 시민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생활 기회 제공 등을 위해 설립된 조직다. 이 때문에 시민구단은 지자체로부터 구단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시민구단의 경기 중계권이 특정 기업의 독점하에 있어서 지역 주민이 경기 관람을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스포츠 중계와 시청이 전통적 미디어에서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등 뉴미디어로 이동하는 지금, 과거에 만들어진 보편적 시청권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동시에 시민구단 등 스포츠 공공재의 공공성 보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김보현 생글기자(세화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