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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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노동생산성 급감?…AI 시대엔 사람 역할 달라질 수도
인구 변화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죠. 인구구조의 변화는 비문학 지문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또 논술 등에서도 꼭 알아야 할 주제기도 합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인구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2070년 고령 인구 비율 세계 1위한국은행에 따르면 2070년 한국의 고령인구비율(65세 이상)은 45%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2위인 일본이 40%에 못 미치고, 대부분 선진국이 30~35% 선에 머무는 것과 달리 고령화비율이 높아요. 2024년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죠.생산연령인구(15~64세) 변화를 예상한 값의 중윗값은 2042년 76.4%에서 2072년 45.1%로 급락해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특히 대부분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죠.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온 고령화 문제일 겁니다. 문제는 이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지, 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토론 등이 수능 또는 논술 논제로 나올 수 있죠. 고령화에 대한 착각우선 가장 큰 오해는 현재 고령인구와 미래 고령인구가 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생산성이 중요했어요. 나이가 들어 신체 능력이 저하되면 곧 생산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고령인구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또 신체 능력보다는 디지털 등 다양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생산성은 극명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의 고령인구와 미래의 고령인구는 완전 다르다는 뜻이죠.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래의 고령인구는 해방 이후의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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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확장적 통화정책은 이자율 하락시켜 투자 활성화
경제안정화 정책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다. 지난주까지는 재정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이번 주부터는 화폐 공급량에 변화를 주는 통화정책이 한 나라의 생산량과 국민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통화정책은 화폐 공급량을 통해 시장 이자율을 조절하는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발행하는 정부 기관으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중앙은행은 화폐 공급량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시장 이자율을 의도하는 수준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통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도 재정정책의 효과를 설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기침체를 가정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화폐 공급량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이다.물가가 경직적인 단기에서 통화량은 시중 이자율에 영향을 준다. 현재 이자율에서 화폐 공급량이 증가해 시중 통화량이 많아지면 늘어난 통화량을 사용하기 위해 은행 등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면서 시중 이자율도 함께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화폐 공급량이 줄어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면 대출할 자금이 부족해지므로 대출 이자율이 오르면서 시중 이자율도 상승하게 된다. 이처럼 통화량이 변동하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자율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시중 이자율이 하락한다. 이자율이 내려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면서 투자가 증가해 화폐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투자 증가로 통화 화폐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면 이후 기업의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키고, 총수요의 증가는 총공급을 증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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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집값 못 잡고 논란만 큰 토지거래허가제, 유지해야 하나
서울시가 발동하는 행정권한 중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이 있다. 집값이 급등할 때 중앙정부와 교감하에 동 단위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발동한다. 사실상 토지거래허가제인데 해외에서는 드물다. 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인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개인 간 계약자유의 원칙을 무시하는 위헌적 규제라는 비판이 잇달아 나왔으나 부동산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계속되고 있다. 비판론 중에는 이 제도가 개인 간 매매를 어렵고 복잡하게 할 뿐 주택시장에서 효과가 없는 ‘철권 행정’이라는 지적도 있다. 가격상승을 억제한다는 취지를 못 살린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강남·송파구 4개 동에 대해서는 1년씩 4차례나 연장 지정하면서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투기 억제를 내세운 토지거래허가제, 유지해야 하나.[찬성] 급등 서울 집값 시장에만 맡겨선 안 돼, 지역 간 연쇄 파장…근로 의지도 꺾어서울시는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4개 동 14.4㎢ 지역에 대해 2025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또 지정했다. 2022년 6월 이후 1년 단위로 5번째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게 한 것이다. 구입자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사는 경우에만 허가를 해주고,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사는 거래는 금지다. 주택 구매자를 최대한 줄여 집값이 오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조치다.이런 극단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불가피한 조치다. 소위 인기 지역에서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이 뛰기 시작하면 단기간에 억 단위로 오르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해당 지역에서 오르는 집값도 문제지만 다른 지역까지 즉각 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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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등골 휘는' 학원비가 기대만큼 효과 못내는 이유
“같은 밀도의 부피 요소들이 하나의 구 껍질을 구성하면, 이 부피 요소들이 구 외부의 질점 P를 당기는 만유인력의 총합은….”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나온 이른바 킬러 문항의 일부다. 이런 글을 읽고 정답을 찾기 위해 전국의 학부모들이 자녀 사교육에 돈을 들인다. 지난해에만 27조1144억원이었다. 사교육도 경제행위다. 경제학에선 인간을 효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로 가정한다. 삼성전자 연구개발비(약 28조3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붓는 사교육은 과연 합리적 의사결정일까. 행복은 성적순이잖아요합리적인 인간은 비용 대비 편익을 따진다. 초·중·고교생의 80%가 1인당 월 50만원 넘는 비용을 들여 사교육을 받는 것은 학부모가 투입하는 돈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교육은 돈값을 한다(Education Pays).’ 미국 노동통계국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보고서의 제목이다. 지난해 5월에 나온 자료를 보자. 2022년 25세 이상 미국인 중 대졸자의 주간 소득 중위값은 1432달러로 고졸자(853달러)의 1.7배였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3만 달러(약 39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박사학위 소지자의 주간 소득 중위값은 2083달러로 대졸의 1.4배, 고졸의 2.4배였다.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현실은 좀 다르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2016년에 발표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학력(학벌)의 비경제적 효과 추정’이란 논문이 있다. 성인 994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신의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 혹은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3095명으로 31.1%였다. 그런데 상위권 대학(입학 성적 상위 10개 대학) 출신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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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엔비디아 주가, 갑자기 10분의 1 토막 난 이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지난 7일 1208.8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주말을 지나 10일 다시 열린 시장에서는 121.79달러로 마감했다. 1200달러를 넘던 주가가 갑자기 120달러 선으로 낮아진 것은 엔비디아가 10분의 1로 액면분할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액면분할은 한 주당 액면가를 잘게 쪼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엔비디아의 이번 액면분할로 기존 주주들은 1주당 9주를 추가로 받아 보유 주식 수가 10배로 늘어났다. 주가 낮아지지만 기업가치는 변함 없어액면분할은 단순히 주식의 액면 가치를 쪼개는 것으로, 이걸 한다고 해서 기업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주당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액 투자자의 진입이 용이해져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액면분할 이후 일주일 동안 이 회사 주식을 3억5678만달러(약 5000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전 일주일과 비교해 90% 증가한 규모다.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은 통상 거래가 유연하고 유동성이 높은 주식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앞서 엔비디아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던 2021년 7월에도 4분의 1로 액면분할을 실시한 적이 있는데, 한 달 동안 주가가 12% 상승했다.한국 주식시장의 ‘국민주’인 삼성전자도 액면분할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 사례다. 삼성전자는 2018년 주가가 250만원까지 뛰자 50 대 1 액면분할을 결정해 한 주당 가격을 5만원대로 떨어뜨렸다. 이후 동학개미운동을 거치면서 삼성전자 주주 수는 10배로 불어났다.블룸버그통신은 올 들어 미국에서 주식을 분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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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장애인 인식 개선, 자발적 참여가 중요
한 대학 동아리에서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해 적지 않은 양의 수익금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마침 학급 회의에서 장애인의 날을 맞아 관련 주제를 다뤄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학급 특색 활동 주제로 삼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 천사 마켓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로 했다.약 한 달 동안 계획한 프로젝트 당일, 우리 학급은 마켓을 열 생각에 다들 설렜다. 1학년 층부터 15개 학급을 돌아다니며 큰 목소리로 홍보하고 직접 만든 포스터를 붙였다. 500명 가까이 되는 학생과 선생님들이 방문해 마켓도, 편지 부스도 활발히 운영됐다. 단 하루 만에 거의 대부분의 물품을 완판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수익금 100만 원 정도를 모아 주변 장애인복지센터에 기부했다.요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비장애인과의 사이에 벽은 엄연히 존재한다. 청소년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한다고 해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짧은 글을 쓰게 하는 게 전부다.우리가 장애인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한다. 직접 센터를 찾아가거나 편지를 주고받는 등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이런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능동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게끔 사회가 만들어야 한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나는 장애인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함께 야구장도 가고 오케스트라 공연도 관람하면서 언젠가는 이해가 아닌 ‘완벽한 화합’이 되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김도경 생글기자(대원국제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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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
'20기 생글기자'에 도전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청소년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이 고등학생 20기, 중학생 13기 ‘생글기자’를 모집합니다. 생글기자는 자신의 학교와 지역 소식뿐 아니라 국내외 경제·사회·정치·문화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기사를 작성해 생글생글에 실을 수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매주 월요일 발행돼 전국 1400여 학교와 도서관에 총 13만 부가 배달됩니다. 전국의 중·고교생이 생글기자가 된 자신의 글을 읽는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가슴 뛰는 경험이 될 겁니다.인공지능(AI)이 인간의 지적 능력에 도전하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글로 정리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생글기자는 AI 시대에 꼭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훌륭한 플랫폼입니다. 1341명에 달하는 생글기자 출신 동문 네트워크도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 탐색 및 진학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제 원서 접수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지원 자격: 전국 중·고교생 누구나● 모집 인원: OO명● 원서 접수: 오는 6월 29일(토)까지● 접수 방법: 생글생글 홈피(sgsg.hankyung.com)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nie@hankyung.com)로 발송 -증명사진(jpg 파일) 첨부, 휴대폰 번호 및 이메일은 본인 것 한정● 합격자 발표: 7월 8일(월) 생글생글 지면 및 홈페이지● 기타: 7월 말 선발자 대상 오리엔테이션 예정. 추후 안내해드립니다.● 문의: (02)36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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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교양 기타
대한민국을 구한 나라들
주니어 생글생글 제118호 커버 스토리 주제는 ‘6·25 참전 16개국’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 전쟁 당시 병력을 파견해 대한민국을 도운 나라들과 머나먼 이국땅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주인공은 흑인 최초로 미국 국립발레단 아메리칸 발레시어터의 수석 무용수가 된 미스티 코플랜드입니다. 코플랜드가 가난과 편견을 극복하고 정상급 발레리나가 된 과정을 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