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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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농업 망칠까? 희망 줄까?…양곡관리법, 개정해야 하나
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선 과정에서 여론의 주목을 많이 받은 인물 중 한 사람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중 유일하게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관료이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農亡法)”이라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건의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양곡관리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의 수급과 유통, 가격 안정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1948년에 최초로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이어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선 농민 보호와 안정적 농정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쌀 과잉생산을 조장해 정부의 재정 부담만 높일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찬성] 오르락 내리락 쌀값에 소득 '불안정'…정부가 수급 조절해 식량안보 지켜야 현행 양곡관리법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쌀을 수매하거나 방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는 일정량을 수매해 가격 하락을 막는다. 반대로 쌀이 부족하면 정부는 비축한 쌀을 방출해 가격을 안정시킨다. 하지만 현재 조항에는 강제성이 없다. 정권의 성향이나 재정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은 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쌀을 사들이는 기준이 되는 가격과 물량, 시기는 정부가 정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한국은 쌀값 불안정으로 인해 농민들이 안정적 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 풍년이면 쌀값이 폭락하고, 흉작이면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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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영어 1등급 19%…6월 모평, 변별력 확보 실패
지난 6월 4일에 시행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이 19%에 이르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탐구 응시율도 60%에 달해 이른바 ‘사탐런’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영어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19.0%로,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수능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201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6월·9월 모의평가는 물론 본수능을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다. 작년 수능 당시 영어 1등급 비율은 6.22%, 앞서 치른 작년 6월 모의평가에선 1.5%였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어가 지나치게 쉬워져 수험생들의 학습 전략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9월 모의평가 영어 난이도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교육부 관계자는 “절대평가인 영어에서 1등급 비율은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의 성취 수준 등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적절히 변별해내면서도 안정적인 출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사탐런’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탐런이란 이공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 부담이 적은 사회탐구로 갈아타는 것을 말한다. 6월 모의평가에서 사회탐구 응시율은 58.5%로 통합수능이 도입된 2022학년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6월 모의평가(50.3%)와 비교하면 8.2%p나 증가한 수치다. 과학탐구 응시율은 24.6%로, 작년 6월 모의평가(40.8%)보다 15%p 넘게 줄었다.6월 모평에서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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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장기금리 단기금리' 땐 경기침체 우려
일본 정부가 20~40년 만기 국채 발행을 줄이기로 했다.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과 일본 정치권의 ‘돈 풀기’ 공약에 초장기 국채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날 국채시장 특별 참가자(프라이머리 딜러) 회의에서 만기 10년 초과 국채 발행을 축소하는 ‘2025년도 국채 발행 계획 수정안’을 제시했다. 초장기 국채금리 상승(가격 하락)에 따라 단기자금 조달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2025년 6월21일자 한국경제신문-일본 정부가 만기 20년 이상의 초장기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국채는 경제 기사를 볼 때 ‘알쏭달쏭’한 분야 중 하나지요. 지금 왜 대표적 안전자산으로 알려진 일본의, 그중에서도 장기 국채금리가 뛰는 걸까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왜 국채금리 상승을 막기 위해 나서는 걸까요. 국채 만기에 따라 금리가 다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상태가 바람직한 상태일까요. 오늘은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신호등’ 역할을 하는 국채금리에 담긴 경제학적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입니다. 발행 당시 정해진 이자(표면금리)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국채 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국채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미래에 받을 이자와 원금의 현재 가치로 계산됩니다. 이때 금리가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격으로 바꿔주는 할인율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금리가 5%라면 1년 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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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가슴 저미는 따뜻한 실화에 담긴 선량함
중국 작가 다빙이 쓴 <당신에게 고양이를 선물할게요>는 실화 소설이다. 소설 형식이라지만 옆에서 얘기해주듯 술술 읽히면서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안긴다. 모두 6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청소년이 주인공인 ‘당신에게 고양이를 선물할게요’와 ‘아미타불 뽀뽀뽀’가 특히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다빙은 자신을 유랑 가수·방송인·배낭여행가 등 다양한 직함으로 소개했는데, 버스킹을 하며 대륙을 떠돌던 시절에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만든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도 얻었다.이 책은 2015년 출간 이후 한 달간 중국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수백만 부가 판매되었다. 이 성공으로 다빙은 중국 아마존이 선정한 ‘올해의 작가’에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을 ‘MZ세대’라고 부르는데, 중국은 ‘바링허우 세대’라고 부른다. 덩샤오핑의 1가구 1자녀 정책 이후 태어난 바링허우 세대는 외동으로 자라 ‘소황제’로 불리며 나약하고 이기적인 이미지로 인식되었다. 반면 개혁개방 시기에 성장해 반항적이고 개성과 의식이 있어 새로운 사물을 잘 받아들인다는 평가도 있다.이 책의 주인공들은 양극화되고 모순으로 가득한 중국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대신 희망을 찾아 떠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엄마가 떠난 뒤 찾아온 고양이‘당신에게 고양이를 선물할게요’의 주인공은 고양이를 키우는 게 소원이다. 아이에게 도무지 관심 없는 부모는 날마다 싸우다 이혼하고 만다. 아홉 살 때 아빠가 사라진 이후 엄마도 아이를 냉랭하게 대한다. 불안으로 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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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시사경제
프로그래밍 몰라도…말만 하면 앱이 '뚝딱'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또 다른 기업인 xAI가 지난 2월에 개최한 한 행사. 새 인공지능(AI) 모델 ‘그록(Grok)3’를 공개한 이 자리에선 흥미로운 시연이 등장했다. 인간이 “테트리스와 비주얼드 게임을 합친, 미친 듯이 좋은 게임을 만들어줘”라고 주문하자 그록3는 몇 분의 ‘고민’을 거쳐 파이선 코드를 작성했다. 알록달록한 블록이 착착 쌓이는 간단한 게임이 뚝딱 완성됐다. 머스크는 “이제 누구나 손쉽게 혁신적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느낌 가는 대로 AI에게 말만 해”이런 장면은 코딩에 낯선 문과생에겐 놀라울 수 있지만, 사실 xAI만의 특출난 장기는 아니다. 코딩을 몰라도 누구나 컴퓨터프로그램과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사람이 말로 설명하면 AI가 코드를 대신 작성해주는 ‘바이브 코딩’이 요즘 테크업계의 뜨거운 화두다.바이브 코딩은 오픈AI 공동 창업자인 안드레이 카파시가 올 2월 소셜미디어에서 만든 신조어다. 느낌을 의미하는 바이브(vibe)와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인 코딩(coding)을 합친 것이다. 복잡한 코드를 입력할 필요 없이 ‘느낌 가는 대로’ 지시하고, 실행해보고, 수정해주면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바이브 코딩을 지원하는 AI 도구가 여럿 나와 있다. 커서, 윈드서프, 리버블, 볼트 등이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분식집들의 위치를 표시하고, 영업시간 정보를 넣어서 앱을 만들어줘”라고 요청하면 AI가 인터넷 정보를 수집해 분식집 소개 앱을 제작해준다. 커서 개발업체 애니스피어는 올 초 기업가치가 25억 달러(약 3조4000억원)였지만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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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K-푸드'의 진격…문명사적 의미는?
한국 음식, 이른바 ‘K-푸드’가 글로벌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 소셜네트워크 등 곳곳에서 K-푸드에 대한 찬사가 쏟아집니다. K-푸드를 좋아해야 가장 힙(hip, 멋진)한 사람으로 비칠 정도입니다.시작은 알다시피 K-팝, K-드라마와 같은 한류 콘텐츠였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가 떡볶이와 불닭볶음면을 먹는 모습,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주인공이 김밥을 먹는 장면이 K-푸드에 대한 궁금증과 관심을 촉발시켰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에선 ‘#KoreanFood’와 같은 해시태그가 붙은 게시물이 세계적으로 수백만 건씩 공유되고 있어요. 미국레스토랑협회(NRA)는 한식을 ‘2025년 최고의 에스닉 푸드(민족 음식) 트렌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음식 종류도 라면이나 치킨에 머물지 않고 고급 한식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음식업계 오스카상으로 통하는 ‘제임스 비어드 상’의 올해 최우수 셰프상은 뉴욕의 한식 파인다이닝(고급 정식) ‘정식’을 경영하는 임정식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파리, 시드니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도 한식 파인다이닝이 미쉐린 스타(고급 레스토랑 평가 시스템)를 받고 있어요.K-푸드의 선풍적 인기는 인문학적으로, 문명사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음식 문화가 가진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현대 국가의 중요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논술시험 등의 대비에 유용한 내용일 듯합니다. 4·5면에서 살펴봤습니다.음식 넘어 세계인 열광시킨 한국 문화자본새 경험 추구하는 '네오필리아' 영향 크죠K-푸드의 전 세계적 인기는 여러 팩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김치는 한인 마트뿐 아니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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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세상
AI로 재현한 독립운동가들
지난 18일 벨기에 브뤼셀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별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인공지능(AI) 영상으로 재현한 독립운동가의 연설 화면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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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나토 "방위비 GDP의 5%로 합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32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잠정 합의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신 극초음속 중거리미사일 ‘오레시니크’ 양산에 돌입했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다.23일(현지 시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35년까지 직접 군사비 3.5%, 간접 안보 비용 1.5%를 합쳐 GDP의 5%를 국방에 투입하는 계획이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나토의 군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가 반영된 이번 합의는 나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확대 조치로 평가된다.하지만 합의를 앞두고 일부 회원국은 부담을 토로했다. 스페인과 벨기에, 슬로바키아 등은 국방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면제’나 ‘유연성’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 초안에는 당초 “우리는 약속한다”에서 보다 완화된 “동맹들은 약속한다”로 일부 표현이 조정됐다. ‘우리’는 전체 회원국의 단일한 약속을 뜻하지만 ‘동맹’으로 지칭해 국가별 재량을 인정해준 것이다. 뤼터 총장은 “나토에는 예외 조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회원국 간 입장 차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이 같은 나토의 군비 증강 움직임에 푸틴 대통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크렘린궁에서 군사 고등교육기관 우수 졸업생을 만난 자리에서 푸틴은 “전투 조건에서 성능을 입증한 오레시니크 중거리미사일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미사일은 요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