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 생글생글

시사 이슈 찬반토론
고교 무상교육, 정부가 지원해야 할까

고교 무상교육이 이슈로 떠올랐다. 정확히는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논란이다. 지금은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낸다. 2019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례 규정이 신설되면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투입된 정부 예산은 9439억원이었다. 이 돈은 학생들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으로 쓰인다. 문제는 정부에 예산 지원 의무를 지운 특례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법률 효력 상실)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비를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자 시도교육청은 물론 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비를 기존처럼 정부가 지원해야 할까. [찬성] 교육청 힘만으론 감당 못 해…국가도 무상교육 책임져야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한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 절차를 밟고 있고 조만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는 건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청 힘만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교육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의회에 따르면 교육청 예산 중 80%가량은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비 등 경직성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반면 지출 측면에선 방과 후 학생들을 돌보는 늘봄학교, 인
역사 기타
생존 본능의 힘…난민촌에서 1000년 해상 제국으로

흔히 베네치아 본섬을 두고 손모아장갑이 맞물린 형태라고 한다. 항공사진을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인다. 오른쪽을 장갑이라 하고 왼쪽을 새라고 치자. 마치 날아오르는 새의 몸통을 누군가의 손이 움켜쥐고 있는 듯한 형태인데, 여기에 역사 지식이 더해지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한때 백조였지만 주저앉은 도시, 베네치아의 일대기와 겹치기 때문이다. 미운 오리 새끼가 알고 보니 백조였다는 동화가 있다. 베네치아가 딱 그랬다. 실은 오리만도 못한 존재가 베네치아였다.베네치아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경작도 파종도 수확도 하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베네치아는 애초에 도시가 들어설 지형이 아니었다. 섬 몇 개 떠 있는 습지대에 문명을 세우려는 사람은 없다. 먹을 거라고는 생선이 전부고, 식수는 빗물뿐이다.자연의 호의에서 완벽하게 배제된 이 도시가 천년 해상 제국으로 굴기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사건이다. 도시의 연대기를 알의 시대와 오리의 시대 그리고 백조의 시대로 나눠보자. 먼저 알의 시기다. 402년 고트족이 이탈리아 북부로 침입해 들어왔을 때 북동부 베네토 지역 사람들이 근처 석호(潟湖)로 피란을 떠난다. 452년에는 훈족의 아틸라가 이탈리아를 침공한다. 고대 로마지역 피란민 중 일부가 또 석호로 도망을 쳤다. 568년에는 롬바르드족이 이탈리아를 방문한다. 석호에 또 사람들이 몰린다. 그러니까 초기 베네치아는 난민촌이었던 셈이다.전란이 끝나자 고향에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본토로 돌아갔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들만 베네치아
키워드 시사경제
비자 없이 중국 여행한다…韓·中 수교이후 처음

내년 말까지 중국을 여행할 때 비자 없이도 최대 15일까지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중국이 우리나라를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일반 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은 비즈니스, 여행·관광, 친지·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中, 한국에 첫 허용…내년 말까지 시행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왔다. 현재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는 태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24개국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곳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개국이다. 이날 발표로 한국 등이 추가되면서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으로 늘었다. 미국과 일본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국내 여행업계에서는 중국행 여행 수요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 동남아와 더불어 해외 여행객 비중이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다. 한국관광공사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중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435만 명을 기록했다. 참좋은여행 관계자는 “중국 비자는 저렴한 일회용(단수) 단체 비자라 해도 발급에 일주일 안팎의 시간과 6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며 “중국 비자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 만큼 중국 여행이 다시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업계는 특히 중국 여행에
경제 기타
제동 걸린 코치·베르사체 M&A…'수요독점' 판단

미국 패션 브랜드 코치의 모회사 태피스트리가 마이클코어스, 베르사체 등을 운영하는 카프리홀딩스를 85억 달러(약 12조원)에 인수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연방법원이 합병 거래를 중단한다는 가처분명령을 내리면서 카프리홀딩스 주가는 반토막 났다.-2024년 10월26일자 한국경제신문미국 연방법원이 명품 브랜드 ‘코치’를 보유한 기업 태피스트리의 동종 업계 인수합병(M&A) 시도를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막아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합병이 초고가 명품 핸드백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고급 핸드백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것”,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합병 기업이 업계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이에 태피스트리 측은 명품 시장은 매우 경쟁적일 뿐 아니라 유럽의 고가 상표와 경쟁하기 위해선 합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 판사는 법정에서 한 경제학자의 분석을 인용해 “두 회사 시장점유율이 59%에 이르는데, 시장에서 위험 수준으로 간주하는 비율인 30%보다 훨씬 높다”며 FTC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이 사건은 정부의 반독점정책에 대해 상당히 많은 생각거리를 줍니다. 세계 각국은 특정 기업이 M&A 등을 통해 시장 내 독과점을 강화하는 행위나 소비자 및 다른 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반독점법(Antitrust laws)’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독점법에 따라 시장 내 독과점을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독점정책’이라 합니다.반독점정책은 말 그대로 독점의 폐해를

교양 기타
오늘, 영연방은 왜 빨간 배지를 달까요? [고두현의 아침 시편]

플랑드르 들판에서 존 맥크래 플랑드르 들판에 양귀비꽃 흔들리네.우리가 누운 곳을 알려주는십자가들 줄줄이 서 있는 사이로하늘에는 종달새 힘차게 노래하며 날지만땅에선 포성 때문에 그 노래 들리지 않네.우리는 죽은 자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살아서 새벽을 느끼고 불타는 석양을 보았지.사랑도 하고 사랑받기도 했건만지금 우리는 플랑드르 들판에 누워 있네.우리들 적과의 싸움을 이어가게.쓰러져가는 손길로 횃불을 던지노니그대여 붙잡고 드높이 들게나.행여 그대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린다면우린 영영 잠들지 못하리.비록 플랑드르 들판에 양귀비꽃 자란다 해도.* 존 맥크래(1872~1918) : 캐나다 시인, 의사.오늘 시 ‘플랑드르 들판에서’는 영연방의 현충일과 관련한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5년 5월. 벨기에와 프랑스 국경에 걸친 플랑드르 지역은 온통 피로 물들었습니다. 동화 ‘플랜더스의 개’로 유명한 이곳 들판은 늪과 수렁, 진흙투성이였죠. 비가 많이 오는 데다 토양이 질어 물도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무릎까지 차오르는 뻘과 오물, 쥐가 들끓는 참호 속에서 수십만 병사가 죽어갔지요. 캐나다에서 군의관으로 파견된 존 맥크래 중령은 전투에서 친한 친구 알렉시스 헬머 중위와 동료들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흔들리는 양귀비꽃을 보며장례를 치를 군목이 없어 맥크래 중령이 대신 장례를 집전했지요. 다음 날 그는 군용트럭 뒤에 웅크리고 앉아 전사자들이 묻힌 들판에 양귀비꽃이 흔들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를 썼습니다. 그 시가 바로 ‘플랑드르 들판에서’입
생글기자
청소년들이 책을 읽지 않는 3가지 이유

가을은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에게는 이런 말이 무색하게 느껴진다. 가을 하면 핼러윈을 떠올리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독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지는 만큼 청소년의 문해력은 약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청소년이 점점 독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원인은 다양하다. 첫째,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이다.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이 발전해 짧고 즉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긴 글을 읽는 기회가 줄었고 자연스레 책을 읽는 시간도 감소했다.둘째, 흥미 부족이다. 청소년 권장 도서 중에는 청소년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끼기에 다소 어렵고 딱딱한 주제를 다루는 것이 많다. 부모나 선생님이 아무리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해도 책을 읽는 것이 재미없으면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끝으로 읽기 능력 부족이다. 책 읽는 속도가 느리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어려운 단어가 많거나 문장이 길고 복잡한 책이라면 더욱 그렇다.지금처럼 청소년의 독서량이 줄어들면 언젠가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조차 사라질지 모른다. 디지털과 인터넷,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독서는 중요하다. 사고력과 창의력의 바탕은 독서이기 때문이다. 짧은 글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고 조금씩 길고 어려운 글도 접하며 다양한 책을 읽도록 노력해보자.방은혜 생글기자(대전신일중 2학년)
커버스토리
경영권 싸움 붙이는 사모펀드, 그들은 왜?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의 경영권 갈등이 숨 가쁜 인수합병(M&A) 전쟁으로 치달은 지 한 달 보름이 지났습니다. 70여 년간 동업해온 영풍그룹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를 끌어들여 주식공개매수에 들어갔고 고려아연 측도 똑같이 주식공개매수로 응수하자, 고려아연 주가는 최고 170%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금지해달라는 영풍의 가처분신청에 법원 판단(기각)까지 나오고, 고려아연 공장이 있는 울산 지역에서 M&A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쪽이 완벽하게 지분율을 높이지 못하자 주식을 더 매집해 주주총회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양상입니다.영풍과 MBK 측은 적대적 M&A 시도가 아니라 기업 의사결정에 문제가 많아 이를 시정하려는 결단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이 사모펀드에 넘어가면 국가 중요 기업이 중국 등 해외자본에 팔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맞든, 주목해볼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업을 사고팔면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과 신성장산업 활성화에 기여해온 사모펀드가 어느새 경영권 분쟁과 기업 약탈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요즘 경영권 싸움이 붙을 때마다 왜 사모펀드가 등장하는지,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기업 경쟁력 높이는 길 '인수합병'먹잇감 찾는 투기자본 놀이터 되기도기업 경영권 분쟁과 인수합병(Merger & Acquisition, M&A) 등을 두루 살펴보면 경제와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깊어집니다. 수능 국어에서 관련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겠지요? 기업의 주인이
키워드 시사경제
인구 5%가 외국인…한국도 이젠 다인종 국가

경남 김해에는 ‘김해의 이태원’이라는 별명이 붙은 외국인 거리가 있다. 김해 지역 사업체의 30% 이상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들을 겨냥한 식당, 휴대폰 판매점, 환전소, 행정업무 대행 사무소 등이 들어서면서 이국적 상권을 형성했다. 충북 음성은 ‘작은 아시아’로 불리는 지역이다. 음성 인구가 9만 명 정도인데 14.8%가 외국인이다. 대형마트에 가면 베트남, 태국, 네팔 등에서 들여온 곡물과 향신료가 목 좋은 진열대에 배치돼 있다.외국인 246만 명 … 2년 연속 사상 최다한국이 ‘다인종·다문화 국가’에 진입할 날이 머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빠르게 늘고 있어 이르면 올해 이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은 245만9542명을 기록했다. 2년 연속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대구 인구수(237만9188명)를 넘어섰다.외국인 주민은 국내 총인구(인구주택총조사 기준 5177만4521명)의 4.8%로 집계됐다. 역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치다. ‘근로자’와 ‘유학생’이 1년 전보다 각각 16.6%, 8.9% 많아진 것이 전체 인구수 증가 추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시도별로 보면 서울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외국인 주민이 1년 전보다 7% 이상 늘었다. 증가율은 전남(18.5%), 경남(17.0%), 울산(15.6%) 등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높았다. 증가 인원은 경기(5만8294명), 경남(2만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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