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지하 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고 금융 범죄 추적이 쉬워진다. 대형 재난으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결제가 가능하다.
[생글기자 코너] 디지털 화폐 CBDC가 바꿀 미래 금융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돈을 사용한다. 지폐와 동전부터 신용·체크카드, 간편 송금 등에 익숙하다. 최근 한국은행이 또 다른 형태의 화폐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실험하고 있어 주목된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법정통화다. 실물 지폐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한다. 다만,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한다. 민간이 발행하고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해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한은이 CBDC 발행을 검토하는 것은 지급 결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변화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있다.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CBDC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수 있고 금융 범죄 추적이 쉬워진다. 대형 재난으로 금융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결제가 가능하다.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다. 디지털화폐를 사용하면 모든 거래 기록이 남아 정부가 국민을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간 은행의 예금이 감소해 기업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비용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CBDC가 도입되면 개인 금융 생활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편의성이 높아지지만, 디지털기기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도 있다.

김정은 생글기자 (원주금융회계고 3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