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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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23)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실패는 정의롭지 않기 때문일까?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에 "공직자가 되려면 공정 사회의 기준을 생각하라. 공정 사회를 이뤄야 경제 발전이 이뤄진다"며 '공정'을 강조했다. 공정한 것은 정의로운 것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을 탐색한다. 공리나 행복 극대화,선택의 자유에 대한 존중,그리고 마지막이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탐색하며,저자는 세 번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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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구의회 없애는 것이 옳은가요.
찬 “비능률·낭비 심하고 지역유지 감투로 전락” 반 “대의 민주주의 훼손하고 위헌 소지도 있어" 지방행정체제개편법의 쟁점이자 핵심 사항이던 구의회 폐지 문제가 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의 허태열 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지방행정체제개편법에서 구의회 폐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구의회 폐지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앞으로 구성될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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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공공의 적'이 된 꼽등이… "발없는 말이 천리간대요!"
꼽등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지난 7월 강원 춘천시에는 한 아파트에 수천마리의 꼽등이가 대거 출현해 주민들을 소스라치게 했다는 뉴스 보도 이후 꼽등이가 한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꼽등이를 검색해보면 꼽등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많이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올려놓은 잘못된 사실들만 잔뜩 있다. 꼽등이에 관련된 소문들을 나열해보면, '얼핏 보면 귀뚜라미와 비슷해 착각할 수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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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장애등급 심사제도,누구를 위한 편 가르기 인가?
지난 9월13일,서울 광진구 광장동 대한제지 빌딩앞 공터. 오전부터 시작된 장애인 집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밤이 깊은 시각까지도 해산할 줄 모르고 목이 터져라 시위하고 있었다. 바로 강화된 장애등급 심사에 대한 철회 요구 집회였다. 전국장애인차별연대는 이날 회원들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 완화 및 철회 요구 집회를 열었고 이들을 제지하는 경찰과의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장애등급 심사제도'는 허위,부정 장애 등록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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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또 다시 불붙은 '체벌'논쟁…진정한 해법은 없나?
최근 '체벌 금지'로 일단락될 것 같던 학교 체벌에 대한 찬반 논쟁이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조치와 진보성향 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학교장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이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즉 여론조사에서 전국 학교장 91.4%가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했으며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서도 87.9%가 반대했다. 그러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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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국내 고등학교에 외국인 매점이 있었네!
홍천여고 안에는 특별한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외국인이 있고 학생들 모두 영어만을 쓰는 공간인 'Munchies' 매점이다. 2009년부터 개설된 Munchies 매점은 홍천에 다문화가정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겨났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이 매점은 매점 내에서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학생들은 "이거 얼마예요?"라는 말 대신 "How much is it?"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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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동해 바다가 지구 온난화로 죽어가고 있대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해류가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해 100년 후 동해는 바다 속에 산소가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4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해양연구개발기구 연구팀은 최근 러시아와 일본의 연구기관이 1920년대부터 축적해온 자료를 조사한 결과 1950~1960년대 이후 동해 저수층의 용존 산소량(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수질 오염을 나타내는 척도)이 계속 줄고 있다는 사실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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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아시아에서 가장 키가 큰 韓國, 작은 北韓
남북한 국민의 키 차이가 10㎝ 이상 벌어지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한 · 중 · 일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물론 아시아 전역을 통틀어 터키 다음으로 키가 크다. 이에 반해 북한은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열대지방 인종만큼이나 작아지고 있다.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적도에서 멀리 떨어진 북방계가 남방계보다 키가 크다. 우리나라도 해방 이전에는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들보다 키가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