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
경제 기타한은, 기준금리 올렸다··· 그럼, 우리 경제에는 어떤 일이?
통화량 줄여 물가상승 차단··· 은행 빚 많은 가계·기업은 대출 이자 부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9일 금리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올렸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2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2.0%로 낮춘 이후 17개월간 같은 금리를 유지하다가 올린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년 반 가까이 계속됐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경제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
-
커버스토리마구잡이 복지지출, 미래 세대 허리 휜다
남유럽 재정위기, 남의 일 아니다 '복지병' 키우는 포퓰리즘 경계해야 세계 15위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은 복지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쓰고 있을까.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9.0%가량이 복지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 '복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 국가들이 20~30%를 쓰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직 많다고 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국가재정(나라살림) 상태는 물론이고 경...
-
커버스토리일해서 돈 벌어도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놀면서 생활보조금 받자?
불필요한 곳까지 과도한 복지 혜택··· 헛도는 복지정책 초등학생을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철은 지난해 10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매달 5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상당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생활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득을 몰래 숨긴 것이다. 최하위 빈곤층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이 악용되고...
-
경제 기타돈 없어 죄수까지 조기 석방··· 지자체發 파산 도미노 오나?
세계 곳곳 지방정부 재정 위기 ··· 중앙정부로 확산될까 '전전긍긍'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던 글로벌 경제가 '지방정부 파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파산위기에 빠진 지방정부가 세계 곳곳에서 돌출하고 있다. '돈은 있지만 당장 갚기는 버겁다'는 경기도 성남시는 나은 편이다. 돈이 없어 죄수를 조기 석방하는 사례(미국 캘리포니아)까지 등장했다. 지자체의 파산이 중앙정부의 재정위기로 연...
-
과학 기타여름철 건강 위협하는 식중독과 햇볕 화상 어떻게 피할까
손 자주 씻고 음식물 익혀 먹어야 야외활동시 모자·긴팔옷 챙겨야 본격적인 바캉스 시즌이 돌아왔다. 수능시험 및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지만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꿀맛 같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휴가를 집에서 여유롭게 보낼 수도 있겠지만 뭐니뭐니 해도 바캉스의 참맛은 해수욕 등 야외활동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휴가를 100% 즐기려면 우선 몸이...
-
경제 기타(14) 탄력성 下
"사교육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큰 사치재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기업에 있어서 수요 곡선의 가격탄력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담뱃세를 올려서 담배 소비를 줄이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려 한다는 보도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이때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세금 인상은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겠지만 담배 소비를 감소시키는 데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담배 수요...
-
경제 기타
일제고사 꼭 치러야 하나요
찬 "학업 성취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 필요" 반 "학생·학교간 줄세우기로 공교육 정상화 저해" 학업성취도 평가가 지난 13,14일 양일간 전국 1만여개 초 · 중 · 고교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2008학년부터 시행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는 올해가 3년째로 전국의 고교 2학년,중 3학년,초등 6학년생이 같은 시각에 같은 문제지로 시험을 봤다. 고교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3과목을,중학교와 초등학교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
경제 기타
'빈그릇 운동' 실천해 지구환경과 나라 경제 지켜요!
지구의 한편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빵 한 조각에 서로 싸우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음식이 남아돌아 걱정이다. 우리는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걱정하는 후자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5조원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 15조원은 연간 자동차 수출액과 맞먹는 금액이다. 이 금액이라면 월드컵 운동장 70개를 세울 수 있다고 한다. 그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4000억원의 비용까지 우리는 음식을 남김으로 해서 엄청난 손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