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3일，서울 광진구 광장동 대한제지 빌딩앞 공터.

오전부터 시작된 장애인 집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고，밤이 깊은 시각까지도 해산할 줄 모르고 목이 터져라 시위하고 있었다.

바로 강화된 장애등급 심사에 대한 철회 요구 집회였다.

전국장애인차별연대는 이날 회원들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장애등급 심사 완화 및 철회 요구 집회를 열었고 이들을 제지하는 경찰과의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장애등급 심사제도'는 허위，부정 장애 등록 사례 등으로 장애인 복지의 신뢰성이 많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

장애심사 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 전문 의사들이 장애등급의 적정성을 한번 더 검토함으로써 올바른 장애등록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 주목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제도가 강화되었고， 제도의 초기 목적과는 달리 반드시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이 등급 미달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게 되었다 .

이러한 사실은 1급 판정 대상자가 2급 대상자로 떨어진 사례가 약 40% 늘었다는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과연 정부가 공명정대한 판단 기준을 세우고 설정과 부패를 막기 위해 제도를 강화한 것인가?

집회 현장에서 느껴진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장애 등급심사는 무척 까다롭고 시일 역시 오래 걸린다.

만약 재등급 심사를 해서 '멀쩡한 장애인'이 누구인지， 또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투명하게 가려낸다면 불필요한 마찰 없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감당해야 할 과도한 업무량에 있다.

한순간에 몰리는 업무량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는 회피만 할 뿐 정면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등급심사제도 폐지까지는 무리겠지만 정부가 조금만 더 힘쓴다면 올바른 복지 재분배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등급 심사가 아닌 의료적 판단으로 서비스의 종류와 정도를 나누어야 한다.

현재 등급심사제를 채택한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 불과하다.

복지 선진국들은 비효율적인 등급심사제가 아닌 각 장애군에 대한 의료적 판단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배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이 제도를 수용한다면 장애인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겉으로만 보여주는 친서민 정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현재 채택된 법안들은 현실적으로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수혜 대상자 역시 포괄적이다.

이들은 밤 늦은 시간까지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받아야 할 권리를 왜 타인이 가져가는지 목 놓아 외쳐대는 장애인들과 이들을 제지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복지 분배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정재희 생글기자(광남고 2) wjdwogml2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