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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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피해자 관점에서 봐야 할 성범죄자 신상 공개
지난달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사이버 지옥: N번방을 무너뜨려라’는 2020년 드러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다. 사건 당시 주요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고,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렇다면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필요한 일일까.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한다는 측면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범죄 발생 시 검거율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이 때문에 미국 영국 캐나다 등 30여 개국이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 우리나라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최장 10년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성범죄가 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가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낙인 효과가 재범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도 있다. 신상 공개는 범죄자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성범죄자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라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성범죄자 신상 공개를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상을 뛰어넘는 흉악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에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관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김소영 생글기자(사천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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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시장·도지사 후보들의 지방은행 공약, 현실성 있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은행 설립 공약을 내놓고 있다. 지방은행이 없는 인천·경기와 충청권 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주로 나오는 공약이다.현재 지방은행으로는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6개가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 충청권에는 지방은행이 없다. 예전에는 이들 지역에도 경기은행 강원은행 충청은행 등 지방은행이 있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때 경영이 부실해지면서 시중은행에 흡수됐다.지방은행은 각 지역에 특화한 금융 서비스로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지방 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줄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민, 특히 노약자들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졌다. 지방은행이 있으면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역민과 기업에 다시 대출해 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장 후보들의 지방은행 설립 공약은 주목된다.하지만 지방은행 설립이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면 25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 주식 보유 한도가 정해져 있어 다양한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 지자체가 지원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지방은행 공약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에 그치지 않고 침체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장지환 생글기자(공항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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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농구와 핸드볼 응용한 새로운 여성 스포츠 '네트볼'
네트볼은 많은 사람에게 아직 생소한 스포츠다. 그러나 20~30대 여성을 중심으로 조금씩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네트볼을 하는 여학생이 점점 늘고 있다.네트볼은 얼핏 보면 농구와 비슷하다. 지면에서 3m 높이의 바스켓에 공을 던져 넣어 득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농구와 다른 점도 많다. 네트볼에서는 농구와 달리 드리블을 할 수 없다. 패스를 통해서만 상대 진영에 침투할 수 있다.네트볼의 한 팀은 7명으로 구성된다. 이 점은 핸드볼과 같다. 7명의 선수들은 골슈터, 골어택, 윙어택, 센터, 윙디펜스, 골디펜스, 골키퍼 등으로 포지션이 나뉘는데 각자 서 있어야 할 구역이 정해져 있다. 포지션별 활동 영역이 명확해 선수들 간 유기적인 패스가 더욱 중요하다.득점하기 위한 슈팅은 골슈터와 골어택, 두 포지션의 선수만 할 수 있다. 또 네트볼에서는 몸싸움이 금지돼 있다. 골대에 공이 들어가면 1점을 얻는다. 골이 들어가면 양팀이 공격과 수비를 바꾼다. 쿼터당 15분씩 4쿼터가 진행되고, 쿼터마다 1분씩 작전 타임을 요청할 수 있다.네트볼은 영국의 여성 교사들이 농구 경기를 여학생에게 맞게 변형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체육 시간에 여학생들의 단체 구기종목으로 네트볼이 확산되고 있다. 체력을 단련하고 협동심과 책임감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관저중 네트볼부도 여러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대전관저중 네트볼부를 응원한다.조예준 생글기자(대전관저중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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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미래 식량으로 주목받는 식용 곤충
봉준호 감독 영화 ‘설국열차’에는 곤충을 원료로 만든 음식인 ‘단백질바’가 나온다. 영화 속 얘기만은 아니다. 실제로 곤충은 미래 식량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곤충은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식용 곤충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50~60g으로 소고기의 두 배 이상이다. 식용 곤충에는 20가지 아미노산이 들어 있고 불포화지방산 함량도 높다. 곤충은 또한 번식 주기가 빠르고 사육 과정에 필요한 물 소비량과 온실가스 발생량이 소 돼지 등에 비해 적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곤충으로 단백질 1㎏을 얻는 데 들어가는 사료는 약 1.7㎏으로 소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유엔은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계 인구가 2050년 97억 명을 넘고, 2100년엔 109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증가에 비례해 육류 소비가 늘어난다면 축산업이 유발하는 환경 오염으로 식량 위기는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미국 중국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곤충을 식량으로 활용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풀무치 메뚜기 장수풍뎅이(유충) 등 10가지 곤충을 식용 곤충으로 지정했다. 연지벌레에서 추출한 색소가 딸기 우유와 명란젓의 붉은 색을 내는 데 쓰이고 있고, 녹차 아이스크림과 민트 검 등에는 누에 똥에서 나온 초록색 색소가 이용된다.앞으로 식용 곤충을 활용한 다양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올 것이다. 미래에 닥칠지 모를 식량 위기에 대비해 식용 곤충에 대한 연구는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식용 곤충이 일으킬 수도 있는 식품 알레르기와 질병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김재윤 생글기자(세현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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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학창시절 최고의 경험…생글기자에 지원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국내 최고 중·고교 시사·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이 고등학생 18기, 중학생 11기 생글기자를 선발합니다. 꿈 많은 학생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내가 쓴 글이 지면에 실려 전국 학교에 배포생글기자는 자신의 학교와 지역 소식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 사회, 문화,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써 ‘생글생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1200자 분량의 글을 생글기자 본인의 이름, 사진, 소속 학교 등과 함께 지면에 싣습니다. 생글기자 활동은 중·고교생이 학창 시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경험입니다. 직접 쓴 글이 생글생글에 실려 전국 중·고교와 지역 도서관으로 배달됩니다. 생글기자 활동만큼 학창 시절 기억에 남는 활동도 드물 것입니다.생각하는 힘과 글 쓰는 실력을 키우는 데 생글기자 활동은 큰 도움이 됩니다. 생글생글 편집진의 첨삭 등 철저한 글쓰기 관리로 처음 글을 쓸 때와 나중에 활동을 마칠 때쯤 글쓰기 실력이 크게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고 영역 넓어지고 대입 정보도 얻을 수 있어생글기자는 다른 매체들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학생기자 활동과 다릅니다. 다양한 이슈에 대해 생각해보고 글을 쓰다 보면 사고의 영역이 넓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그동안 생글기자를 거쳐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 진출한 ‘한경 생글기자 동문회’ 선배가 1000여 명이나 됩니다. 대학생 선배들은 주요 대학의 다양한 학과에 소속돼 학업과 진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글기자 선후배 간 멘토·멘티 활동, 대입 및 고교입시 정보 교환은 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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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노키즈존' 논란, 해결 방법은?
최근 ‘예스키즈존(yes kids zone)’이라고 쓴 팻말을 내건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일정 연령 이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에 반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노키즈존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영업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어린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있다는 이유로 출입을 금지당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반면 어린아이가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경우 다른 손님에게 불편을 끼치고, 사업주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영유아들이 식당과 카페 등에서 장난을 치다 사고를 당하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거액을 배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사업장의 관리 책임을 묻기 전에 아이들이 위험하게 뛰어다니거나 장난을 치지 않도록 제지하는 부모의 책임이 우선이다.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질서와 예의를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도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부모와 어린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늘릴 필요도 있다.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등을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한다면 노키즈존을 둘러싼 갈등은 한결 줄어들 것이다. 영유아들이 다치지 않게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무조건 출입을 금지하기보다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위반 시 이용을 제한하거나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이성민 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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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아직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이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조정 방안’에 따라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를 제외하고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어졌다.그러나 실외에서도 아직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실내 마스크는 여전히 착용하도록 해 혼란을 주는 면이 있다. 실내외를 드나들 때마다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기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타고 내릴 때마다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기는 귀찮은 일이다. 건물 4면 중 2면 이상이 뚫려 있으면 실외로 간주한다는 방침도 혼란을 준다.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 역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 정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선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여부와 상관없이 손씻기 등 개인 방역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할지는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미국은 실내 노 마스크를 시행했다가 확진자가 늘어나자 일부 지역에선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이탈리아도 실내 노 마스크를 계획했다가 확진자가 증가해 연기하기도 했다.진찬호 생글기자(금오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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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기자처벌과 교화 모두 필요한 촉법소년 문제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소년심판’이라는 드마라가 있다. 소년범에게 법의 무서움을 알려주며 청소년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드라마 속 소년범은 자신이 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질러도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를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는다. 지난 4월 광주에서는 만 14세 중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 이들은 14세가 되기 전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등 무려 40여 건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리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해줬는데 전혀 반성하지 않고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른 것이다.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 봉사 활동, 수강 명령 등의 처분만 내려진다. 가해자는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는 공포에 떨며 살아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고 소년범의 강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처벌 강화와 함께 청소년들의 성장 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촉법소년들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학대와 폭력을 경험한 사례가 많다. 폭력과 무관심에 방치된 아이들을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김민지 생글기자(신일여중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