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 기타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제한 타당할까요

내년 7월부터 0~2세 영아를 둔 전업주부 가정은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시간이 원칙적으로 하루 6~8시간으로 제한된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취업·구직 등의 증빙서류를 내서 인정받아야 한다. 지금은 모든 영아에 대해 하루 12시간 보육 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무상보육과 관련,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제공해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 1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이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전업주부가 아이를 맡기는 것에 대한 물리적인 제한은 없을 것”이라고 한 복지부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제한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꼭 필요한 근로시간만큼 보육시설 이용하는 게 타당”복지부는 “복지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정부가 필요한 만큼을 다 제공해줘야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다면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방안도 정부의 복지가 점차 합리화하는 과정이라고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 시행 중인 지역을 보면 종일반 이용자가 80% 정도, 맞춤형 이용자가 2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방안 시행 이후 전국적인 이용 비율도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직장을 가진 엄마들은 대체로 정부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반응이다. 한 직장맘은 “예외적인 상황은 있겠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대체로 8시간 정도 아이를 맡기면 충분하지 않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ldqu
경제 기타
설악산 케이블카 필요할까요

환경부가 오랫동안 끌어온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했다. 환경부는 양양군이 제출한 사업 원안에 정상부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산양 보호대책 수립 등 7가지 조건을 붙였다. 설악산 인근 주민들은 2012년부터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했으나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 등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허가를 받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환경부가 사업을 승인했지만 여러 조건이 붙은데다 환경 시민 단체 등의 반대도 만만치 않아 예정된 2018년부터 운행이 가능할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자연훼손이 오히려 줄고 경제성도 높아”김진하 양양군수는 “20년 넘게 진행되어 온 지역현안이 해결돼서 정말 기쁘다”며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립공원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조건부로 제시된 부분에 대한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친환경케이블카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자연훼손 우려에 대해서 양양군은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기존 등산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등산로 훼손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한다.전문가 중에는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지면 관광지의 경제성을 높이면서 자연환경을 더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고저차가 심한 지형에 설치되는 케이블카의 경우 토지 사용이 적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탐방객 수요를 분산 수용할 수 있어 대청봉 탐방로 인근의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견해도 있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설악산에 케이블카와 호텔 체
경제 기타
노키즈존 필요할까요

최근 카페나 음식점 등에 어린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다. 출입 금지 대상이 되는 아이들의 연령은 가게마다 좀 다르다.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도 있고 10세이하, 혹은 5세미만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해당 연령 어린이는 부모와 동반하더라도 입장을 할 수 없다. 업주들은 아이들이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떠들어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어린 아이들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약속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외출해야 하는 엄마들은 부당한 차별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노키즈존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타인에 피해를 주고 안전사고 문제도 있다”노키즈존을 선언한 업주들은 “매상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는 손님을 오지 말라고 할 때는 오죽하겠느냐”며 자신들도 고육지책임을 토로한다. 제주도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는 모씨는 “많은 고민을 했지만 주변에 그런 레스토랑이나 카페가 늘어나는데 용기를 갖고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가게에 들어섰다가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걸 보면 바로 매장을 나가는 손님들이 적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데 대해 좀 더 신경을 쓴다면 노키즈존도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주부 y모씨는 “기분 나쁘기는 한데 엄마들 중에 너무 아이들 버릇 없는 거 방치하는 사람들이 많쟎아요. 그래서 이해는 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니까요”라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 가족이 식당에 갔다가 떠들고 돌아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크
경제 기타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바꿔야 할까요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현행 기준이 문제가 많다며 이를 차값을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심 의원은 요즘엔 과거와 달리 배기량과 차량 가격 간 비례 관계가 허물어지고 있어 차값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고가 수입차는 국산차보다 값이 몇 배가 되는데도 배기량만 같으면 동일한 세금을 내는데 이는 부당하다는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수입차 소유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취득세는 물론 보험료도 차값에 비례해 많이 냈는데 자동차세까지 많이 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입차 관련 통상마찰 우려까지도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세를 차값 기준으로 부과하자는 주장을 둘러싼 찬반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배기량 기준 현행 자동차세는 역진성이 있다”심 의원은 현행 지방세법이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배기량이 적으면서 성능이 좋고 값비싼 외제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예를 들어 BMW 520d의 배기량(1995㏄)은 현대 쏘나타(1999㏄)와 거의 비슷해 차값은 쏘나타의 3배 정도지만 자동차세는 40만원 정도로 같다는 것이다.심 의원은 “중저가 차량은 지금보다 세금을 줄이고 고가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도 비슷한 생각이다. 그는 “현행 과세체제는 조세 형평성에

경제 기타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옳을까요

대법원이 지난 7월24일 한 의뢰인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건넨 1억원을 돌려달라”며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본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변호인에게 일정한 돈을 사후에 주기로 약속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에 위배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관예우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기는 일이 없어지게 됐다고 환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그간 수임료의 상당 부분을 성공보수로 받아왔던 변호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를 둘러싼 찬반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전관예우 없애는 계기가 될 것이다”대법원은 “성공보수금은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독립성을 해치고, 사법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형사 사건에서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형사사건에 관련된 성공보수 약정에서 ‘성공’은 구속 여부 등 형사절차의 본질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만약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가 일반적인 도덕관념에 어긋난다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사 등 다른 사건에서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합의해 보수를 정할 수 있지만, 이와 달리 형사사건은 변호사 직무의 윤리성과 독립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성공보수 약정을 인정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본 것이다.전관예우를 없애는 계기가 된다며 환영하는
경제 기타
국회선진화법 개정해야 할까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선진화법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됐다. 김 대표는 야당에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소수 독재가 정당화되고 법안 연계투쟁이 일상화되면서 ‘망국법’ ‘소수독재법’이라는 비난을 듣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대표의 이런 지적에 대해 “의회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록 수석 대변인은 “여야가 또 다시 몸싸움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국회선진화법은 별도 법률이 아니라 국회법 제 85조, 85조의2,106조의2 등을 일컫는다.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2012년 개정됐다. 문제는 쟁점이 되는 법안에 대해 재적 5분의 3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이를 통과시킬 수 없게한 부분이다. 야당이 맘만 먹으면 어떤 법안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효율과 대화와 타협 중 어떤 것을 택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소수 존중을 넘어 소수가 지배하는 국회가 돼버렸다”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의회주의의 기본은 다수결이며 헌법 제49조가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야당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이는 반 의회
경제 기타
보건복지부서 보건부 독립해야 할까요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대응 미비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부분을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보건과 복지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서로 성격이 다른데 이를 한개 정부부처에 묶어두다 보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물론 비상시 긴급 대응도 잘 안된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복지 수요가 늘면서 보건 쪽이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리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복건복지부에서 보건 부분을 따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전문성 부족한 관료조직으로는 질병 통제에 한계”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 조직 체계로는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을 분리해서 보건부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OECD 34개 회원국중 한국처럼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에 묶인 나라는 7개국에 불과하다”며 “보건부 독립이 절실하고 그게 어렵다면 최소한 복수 차관제라도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재욱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낙타 한마리 없는 우리나라가 세계2위 메르스 발병국이 된 건 사건 초기 대응을 그르친 탓”이라며 “감염병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모두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관료조직으로 돼
경제 기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타당할까요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지난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견해차이로 2016년 최저임금 결정시한도 넘기고 말았다. 사용자측은 5580원인 현행동결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근로자측은 79.2% 인상한 시간당 1만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근로자측은 생활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지불능력, 즉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생산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올해 최저임근 논란은 정부가 지난 3월 내수 진작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들고나와 더욱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시간당 임금의 35%에 불과”노동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최저임금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시급 5580원인 최저임금은 미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당수 근로자는 가정을 꾸리고 있어 2인가구나 3인가구의 생계비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0%대로 더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국내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에 비교하면 시급 5580원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햄버거 수를 빅맥 지수를 감안해 비교한 결과 한국은 1.36으로 호주(3.18) 네덜란드(2.52) 일본(2.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낮았다는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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