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 기타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필요할까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가격제한폭이 당초 증시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시 불안을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가격제한이 있으면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는 주가가 가격제한폭에 도달할 경우 높은 변동성이 며칠간 지속되면서 오히려 변동성이 확산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며칠간 계속해 상한가나 하한가를 유지할 경우 반대매매도 힘들 뿐더러 변동성만 더 키우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한 펀드매니저는 “상하한가 폐지로 올바른 투자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상하한가가 폐지되면 기업의 실적 등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된 요인으로 떠오를 것이다. ‘작전주’ 등 잘못된 투자문화들이 가격제한폭이 사라지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가격제한폭을 악용해 증시에서 ‘작전’으로 불리는 부당거래를 일삼는 이들이 적지않다. 소위 ‘상한가 굳히기’와 같은 것이 작전 세력이 악용해온 대표적 수법이다. 여기에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웃지 못할 방법을 투자기법이라고 소개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찬성하는 이들은 한국 일본 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증시에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점도 든다. 가격제한폭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상하한가가 없으면 증시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격제한폭이 있는 한국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증시 중 하나라는 점도 지적한다. 반대하는 쪽은 대부분 증시 급변을 걱정한다. 가뜩이나 한국 증시의 규모가 선진국보다 작고 외국인 자금
경제 기타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것이 옳을까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숱하게 개혁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공무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유야무야됐던 게 공무원 연금개혁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에는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무엇보다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 연금부담률을 43% 늘리고 수령액은 34% 줄이는 내용의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함에 따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 개혁안을 두고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공무원노조의 격렬한 반발로 20여분 만에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국민연금보다 더 받는데 세금까지 지원은 곤란"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워주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없다는 게 개혁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은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 이대로 가면 연금제도 지속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과의 형평 문제도 심각하다. 공무원연금이 자립한다면 많이 받아도 상관없지만 적자가 나서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보다 후하게 받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무원은 낸 돈의 2.4배를 연금으로 받지만 국민연금은 1.7배에 불과하다.국민 세금에서 보전해주는 적자금액은 2004년만해도 17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조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2조9000억원대
경제 기타
우버 택시 허용해도 될까요?

세계적으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버(Uber) 서비스가 국내에도 등장했다. 우버는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네트워크 회사다. 2010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택시 잡기 어려운 도심에서 편하게 고급 차량을 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4년 만에 45개국 200여개 도시로 진출하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당히 다양하다. 리무진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블랙부터 기존 택시회사와 계약을 맺고 우버앱으로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택시, 자전거를 이용한 퀵서비스 택배인 우버러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버엑스’로 불리는 서비스다.이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유사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택시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불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버엑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당장 법에 안 맞는다고 혁신 서비스 배격 안돼"우버 측은 “현재 우버엑스는 무료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며 불법을 가정해 새로운 실험까지 막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알렌 펜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는 우버엑스의 서울 시범운영을 발표하면서 “우버엑스는 세계 많은 도시에서 공유경제의 전형으로 널리 알려졌다. 자가용 차량 소유율이 높고 일상적인 교통 혼잡이 심각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또 하나의 편리한 교통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경훈 우버코리아 사장은 “당장 법에 맞지 않는다고 기술을 내치
경제 기타
담뱃값 큰폭 인상은 옳을까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격에 비해 80%(약 2000원)가량, 큰 폭의 상승이다. 문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에 의하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국내 담뱃값은 2004년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답뱃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돼야 현재 흡연율(남성 44%)이 30%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리자 성인 남성 흡연율이 13%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흡연자들과 납세자연맹 등의 반대도 거세다. 흡연자만 봉으로 삼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담뱃값과 흡연율 사이의 상관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반론도 편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한꺼번에 많이 올려야 금연에 미치는 효과 커"문 장관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국제 평균 가격은 7000원 정도”라며 “장기적으론 7000원까지 올려야 하고 금연효과를 거두려면 이번에 최소한 그 정도(4500원)는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류근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세수 문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격 인상 금연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세수가 증가해 조성되는 금액은 반드시 흡연 예방 및 금연치료에 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번에 80%나 올리는

경제 기타
병영내 휴대폰 사용 허용해야 할까요?

군부대에서 각종 가혹행위와 이로 인한 자살 등의 사고가 잇따르자 병영 폭력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병사들에게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자는 논의가 일고 있다. 병사들이 수시로 가족이나 친구 등 외부와 연락을 취할 수 있으면 가혹행위가 외부에 노출되기도 쉽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에 근무하는 동안 외부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도 많다. 군 기강해이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반론인 것이다. 병영에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가족과 수시 연락으로 가혹행위 줄일 수 있어"군내 휴대폰 소지를 처음 언급한 것은 지금은 물러난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이다. 그는 윤모 일방 사망 사건 후 휴대전화가 있으면 가족과 상시로 연락을 주고받음으로써 폐쇄된 병영 내 가혹행위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학교에서 휴대전화 허용으로 학교폭력이 줄었듯이 외부와 통신이 되면 누구도 함부로 때리지 못한다”며 휴대전화 소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구타가 있는 군대는 전투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고 군 기강이 곧 전투력”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다만 그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방법 보안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도 보였다.김종대 디펜스21 플럭스 편집장은 “휴대전화 사용시 보안
경제 기타
모병제 도입은 바람직할까요?

잇따른 군대 내 가혹행위와 병사들의 자살 내지 사망 사고가 터지면서 병력자원 충원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일고 있다. 입대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처럼 징병제를 유지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청년들까지 입대하는 경우도 많아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징병제가 부대 부적응자를 양산하고 군대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그 대안으로 모병제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모병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모병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소수정예로 유지하면 비용 절감·전문성 높아져"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신문 기고 칼럼을 통해 “모병제는 군대를 양질의 직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찰관이나 소방대원과 마찬가지로 군인도 지원자로 선발하는 모병제는 장점도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십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전문화를 통한 정예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군 유지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며 병역과 관련된 각종 소모적 논쟁을 종식할 수 있다”고도 했다.진호영 공군 예비역 준장은 한 방송에 나와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현대화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는 전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군 병력을 따지며 숫자 논리로 얘기하는 분들은 현대 군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
경제 기타
오전 9시 등교는 어떨까요?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이르면 오는 2학기부터 초·중·고교의 등교시간을 오전 9시로 늦추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전북도 교육청도 9시 등교를 추진 중이다. 현재 경기도 내 대다수 학교의 등교시간은 초등학교 8시30분, 중학교 8시, 고등학교 7시30분이다. 이 교육감은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추면 여유시간이 생기는 만큼 아이들이 충분히 잠도 자고 밥도 먹고 9시부터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한창 성장할 나이 청소년들의 건강에 좋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하지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생활패턴 변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다. 맞벌이 부부의 출근에 지장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9시 등교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청소년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위해 필요"이재정 교육감은 “여러 학생들의 요구가 있었다. 부모와 학생이 식사할 시간이 아침밖에 없다. 이거야말로 좋은 관계를 맺는 기회”라고 강조했다.상당수 학생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찬성하는 학생들은 “8시까지 등교하느라 잠도 부족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일찍 등교하면 졸음 때문에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된다”는 반응이다.고2 자녀를 둔 학부모라고 밝힌 한 작성자는 “애가 아침 6시30분에 나갑니다. 공부 좀 하다 자면 5시간도 채 못 잡니다. 졸려 머리가 띵해 수업시간에 집중이 안 된다네요. 참 힘드네요”라며 ‘9시 등교’ 방침을 환영했다.교육현장에서도 찬성 목소리가 있다. 이준원 고양 덕양중 교장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 시기를 대
경제 기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옳을까요?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광역버스(수도권 직행 좌석버스) 입석 금지를 실시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경각심이 높아지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직행버스의 고속도로 입석 운행을 금지시켰다.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하지만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인구는 그대로인 채 버스 입석만 금지시키면서 첫날부터 차를 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일부 승객은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가 출발하는 종점으로 이동해 긴 줄을 서기도 했다. 정부는 증차를 통해 출근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대다수 노선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입석을 허용하자니 안전이 문제고, 금지하자니 출근 대란이 쉽게 가시지 않는 모양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대형 사고 우려…안전무시 관행 더 이상 안돼"찬성하는 사람은 대부분 안전을 내세운다. 한 누리꾼은 “세월호 침몰도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처럼 입석 운행을 하는 것도 안전 불감증에 빠진 관행이었을 뿐,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입석 운행을 하자는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나”라고 반문했고 “세월호 사고를 보며 선원들과 회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입석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견해도 있었다.대부분 광역버스는 시속 100㎞ 안팎으로 달리는데 이렇게 달리는 버스에서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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