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 기타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해야 할까요

똑같은 스마트폰이라도 언제 어디서 이를 구입하는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상식처럼 돼 버렸다. 정부의 보조금 규제를 피해 주말이나 새벽에 반짝 보조금을 지급했다가 주중이나 낮에는 다시 제값을 받는 변칙 영업 행태도 다반사다. 이 같은 차별적 보조금 지급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서 이동통신사에 대한 영업정지 정책에 이어 휴대폰 제조사의 보조금에도 규제를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바로 그것이다. 법안은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과 장려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으로 제조사는 단말기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와 판매량을 공개해야 한다. 이통사도 각 단말기에 붙는 보조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약정에 따라 특정 요금제를 쓰도록 강요하지도 못하도록 하고 있다.이 법안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기업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다. 단통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투명하고 정확한 가격정보 공개해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기형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통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 법안은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도“지금까지는 보조금과 관련해 이동통신사만 처벌하다 보니 균형이 맞지 않았다”며 “제조사에서 장려금 정보를 받는 것은 시장 제조사와 이통사의 책임을 구분하기 위
경제 기타
종교인의 정치참여 허용해야 할까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사제들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개최한 것과 관련, 종교인의 정치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에서 박창신 원로신부는 이병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박 신부는 “NLL(북방한계선)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발언했다. 박 신부의 발언에 대해서는 모처럼 종교계가 제목소리를 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종교인 신분을 망각한 정치단체 일원의 행동과 다를 게 뭐냐며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1970~1980년대 군부 독재하에서 시국 기도회 등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탄압과 폭압 정치를 고발하고 유신헌법 반대운동과 긴급조치 무효화 운동, 광주 민주화운동을 벌이는 등 과거 암울했던 시절 민주화운동과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신부의 발언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성직자 발언 문제 삼는 건 신앙 자유 침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건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사제단의 박 대통령 퇴진 요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과 여당이 어느 측면에서는 자초한 일”이라고 사제단의 입장을 거들었다. 다만 박 신부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한 언급에 대해서는 “신부들의 충정은 이해가 가지만 연평도 포격과 NLL에 대한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세상에 발언을 하지 않는 종
경제 기타
'게임중독법' 타당한가요

인터넷 게임을 도박 마약 알코올과 함께 4대 중독 차원에서 관리하는 내용의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게임중독법)을 둘러싼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4대 중독 유발 물질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5년마다 중독 실태를 조사한 뒤 이를 기초로 중독 예방·치료와 방지 및 완화 정책의 기본 목표,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해당 산업의 광고와 판촉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생산, 유통, 판매도 관리할 수 있게 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인터넷 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중독 유발 물질로 규정한 부분이다. 게임업계와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을 어떻게 도박 마약 알코올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분야와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느냐는 반응이다. 반면 신 의원은 게임 중독 치료 경험과 사례에 비춰볼 때 게임 중독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게임중독법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아이들 게임중독으로 수백만 가족들 고통" 법안을 발의한 신 의원은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를 둔 학부모, 알코올·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의 가족 등 중독으로 고통받는 수백만의 가족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게임에 미쳐있는 엄마가 아이를 죽인 적이 있고, 게임 빠져서 아이를 돌보지 않는 엄마, 학교 안 가는 학생, 게임 못하게 하는 엄마를 때리는 자식도 있다”며 “게임 업체들이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다”도고 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교수는 “중독은 중독일 뿐 인터넷이든 약물이든 착한 중독은 따로 없다”며 “수십 편의 뇌영상 연구를 통해 게임 중독
경제 기타
원격진료는 필요할까요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의사가 직접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는 원격진료는 그동안 수차례 도입이 논의됐으나 그때마다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25년째 시범사업만 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보건복지부의 안은 전면적 원격 진료는 아니고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의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병원에만 우선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오진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고 의료의 상업화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원격진료 허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의료 산업 경쟁력 키우고 서비스 개선" 정부는 의료와 바이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융합과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원격진료 도입을 늦추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더욱이 의료계가 전면 도입이 아닌 부분적 도입까지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아직도 노인 장애인, 섬이나 산간 벽지 거주자 등 의료이용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원격진료 허용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격진료 허용시 동네병원들이 망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반박했다. “원격진료 대상자가 850만명으로 추정되는데 이 가운데 700만명 이상이 동네의원만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원은 수술받은 중증환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현상은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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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이는게 옳을까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의 지하철 운영공사가 현행 65세 이상인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무임승차 혜택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도시철도 운영 16개 기관은 지난 9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운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임수송 손실비용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해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건의에 대해 노인회를 비롯 노인단체들은 격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노인 빈곤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지하철 무임승차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둘러싼 찬반논란을 알아본다. 찬성…“적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 무임승차 때문” 지하철 운영공사들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숫자가 늘어가는데 마냥 무임승차를 허용하다 보니 적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 경우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이 2007년 2063억원에서 2011년 2316억원, 지난해 2612억원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적으로는 이 금액이 4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누적적자가 쌓이면 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는데 결국에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김성호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연간 적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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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국정감사는 옳을까요

올해 국정감사가 끝났다. 올해도 예외 없이 부실감사 이야기가 나온다. 피감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 요구, 의원들의 공허한 호통, 증인들의 무성의한 답변 등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국정감사가 거의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면서 국감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감을 상시로 하는 상시국감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년에 한 번 이벤트성으로 하는 국감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 아예 이를 국회가 열릴 때 상설화하자는 지적이다. 하지만 상시국감은 자칫 현재와 같은 국감의 문제를 상시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상시국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부실 국감 없애고 실효성 높일 것" 정치권에서는 온도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시국감 방안은 내년부터 2, 4,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1주일씩 피감기관을 나눠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정기국회에서 종합감사를 하는 내용이다.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거부, 위증, 불출석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관계 법령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상시국감에 대해 원칙적 입장에는 동의하는데 좀 더 봐야 한다”며 “지금처럼 일정을 보이콧하는 일이 없어야지 상시국감을 해도 실제 효과가 있다”며 야당에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상시국감을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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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해변' 조성 바람직 할까요

강원도가 누드 해변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동해안 여름해변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위해 누드 해변을 도입, 2017년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강원도는 2005년에도 누드 해변 개장을 추진하려다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다.강원도에 따르면 3단계로 진행되는 누드 해변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누드 해변을 운영할 장소를 선정한다. 이어 2016년까지 누드 해변 개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후 2017년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누드 해변 등장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무조건 반대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도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누드 해변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이색 관광으로 피서객 더 모을 수 있어" 강원도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동해안을 다른 해안과 차별화해서 피서객을 더 모을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누드 해변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국에도 관광지를 중심으로 1300여개의 누드 해변이 있지만 커다란 부작용이나 불상사가 발생한 곳은 거의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는 이색적인 관광 체험 코스로 한 곳 정도는 누드 해변이 들어선다고 해도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다는 견해다. 일부에서 몰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외부의 무단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강원도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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