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청년배당 필요할까요

경기 성남시가 모든 청년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공방이 한창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청년배당은 ‘무상 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 정책을 내놨던 성남시의 세 번째 복지 실험이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복지를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생소한 ‘기본소득(basic income)’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책에 적용한 첫 사례다. 성남시는 우선 내년에는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19~24세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급 대상은 1만1300명, 소요 예산은 약 113억원으로 예상된다. 성남시의 청년배당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가장 복지가 미흡한 청년들의 미래위한 투자다”

취업난과 과도한 경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배당 정책을 마련했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생애주기별로 볼 때 청년 세대의 복지가 가장 미흡하다. 성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현실”이라며 “청년배당은 단순한 예산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일자리 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은 지방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자리에 맞는 청년들의 역량개발 투자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청년배당은 청년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년배당금은 일정 기간 내 성남시 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유통기한이 정해진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이 때문에 성남시는 청년배당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당장은 지급해야 하는 금액 자체가 작아서 가능하지만 지자체 재정 여력상 많이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청년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수당 의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유럽에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며 “현재 유럽 등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논의와 지지가 있는 개념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사회보장 형태를 제시하는 의미있는 실험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 반대 “일자리와는 무관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나온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게 대표적인 반대 이유다. 청년 일자리가 문제라면 지방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을 써야지 돈을 주는 것은 일자리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경영학부 교수는 “청년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이 취업하거나 인턴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선”이라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가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제공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현금 지원은 일자리-경제-복지의 선순환 과정에 별다른 도움을 못 준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특히 “돈이 많은 집안의 청년이나 이미 좋은 직장을 가진 청년에게도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네티즌 사이에서 많았다. 성남시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5위에 달할 정도로 부자 지자체인데 다른 지역민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을 쓰겠다는 것은 ‘돈 자랑’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에 대한 질문에서 “돈 많은 성남시가 자기 돈을 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잘사는 지역에 더 큰 복지를 하고 못사는 지역은 작은 복지를 하는 복지차별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 생각하기 “취약계층 외면하고 젊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주는 건 곤란”

청년배당은 최근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젊은이들이 좌절감과 절망감을 느끼는 현실에서 나온 정책이다. 취업난에 신음하는 젊은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런 기준도 없이 성남시에 사는 청년에게 그냥 연간 100만원을 주는 게 일시적인 기분 풀기 외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청년 실업 해소나 일자리 창출과는 그 어떤 연관도 짓기 어렵다.

청년들은 취업이 어렵겠지만 취업은 고사하고 끼니를 걱정해야 하고 제대로 된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우리 주변에는 적지 않다. 선진국 문턱이라는 나라에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의 조건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웃이 아직 많다는 얘기다. 그런데 취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자체가 아무 기준도 없이 돈을 무작정 젊은이들에게 뿌린다는 것은 찬반을 넘어 공분까지 불러올 수도 있다. 청년들은 그나마 육체적으로는 가장 건강한 세대다. 돈도 가족도 없고 몸마저 가누기 힘든 노약자들은 제쳐두고 청년들에게 취업과도 무관한 돈을 뿌리는 정책은 그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