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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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높이는게 옳을까요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의 지하철 운영공사가 현행 65세 이상인 노인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이고 무임승차 혜택도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도시철도 운영 16개 기관은 지난 9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운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임수송 손실비용에 대한 지원안을 마련해 최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건의에 대해 노인회를 비롯 노인단체들은 격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가뜩이나 노인 빈곤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지하철 무임승차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조정을 둘러싼 찬반논란을 알아본다. 찬성…“적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 무임승차 때문” 지하철 운영공사들은 사회문화적 변화와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건강한 노인들의 숫자가 늘어가는데 마냥 무임승차를 허용하다 보니 적자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의 경우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이 2007년 2063억원에서 2011년 2316억원, 지난해 2612억원 등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적으로는 이 금액이 40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누적적자가 쌓이면 요금 인상 압박 요인이 되는데 결국에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김성호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연간 적자의 절반 이상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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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상시 국정감사는 옳을까요
올해 국정감사가 끝났다. 올해도 예외 없이 부실감사 이야기가 나온다. 피감기관에 대한 무리한 자료 요구, 의원들의 공허한 호통, 증인들의 무성의한 답변 등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만 낭비하는 국정감사가 거의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면서 국감 무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감을 상시로 하는 상시국감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1년에 한 번 이벤트성으로 하는 국감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 아예 이를 국회가 열릴 때 상설화하자는 지적이다. 하지만 상시국감은 자칫 현재와 같은 국감의 문제를 상시화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상시국감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부실 국감 없애고 실효성 높일 것" 정치권에서는 온도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상시국감 방안은 내년부터 2, 4,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1주일씩 피감기관을 나눠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정기국회에서 종합감사를 하는 내용이다.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제출 거부, 위증, 불출석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관계 법령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상시국감에 대해 원칙적 입장에는 동의하는데 좀 더 봐야 한다”며 “지금처럼 일정을 보이콧하는 일이 없어야지 상시국감을 해도 실제 효과가 있다”며 야당에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상시국감을 원칙적으로 환영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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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누드 해변' 조성 바람직 할까요
강원도가 누드 해변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동해안 여름해변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위해 누드 해변을 도입, 2017년부터 시범 운영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강원도는 2005년에도 누드 해변 개장을 추진하려다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다.강원도에 따르면 3단계로 진행되는 누드 해변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누드 해변을 운영할 장소를 선정한다. 이어 2016년까지 누드 해변 개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 후 2017년 시험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누드 해변 등장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무조건 반대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도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누드 해변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이색 관광으로 피서객 더 모을 수 있어" 강원도가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이유는 동해안을 다른 해안과 차별화해서 피서객을 더 모을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누드 해변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국에도 관광지를 중심으로 1300여개의 누드 해변이 있지만 커다란 부작용이나 불상사가 발생한 곳은 거의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국도 이제는 이색적인 관광 체험 코스로 한 곳 정도는 누드 해변이 들어선다고 해도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다는 견해다. 일부에서 몰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외부의 무단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강원도의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