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 기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옳을까요?

정부가 지난 16일부터 광역버스(수도권 직행 좌석버스) 입석 금지를 실시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전에 경각심이 높아지자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차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직행버스의 고속도로 입석 운행을 금지시켰다. 만약의 경우 사고가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하지만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인구는 그대로인 채 버스 입석만 금지시키면서 첫날부터 차를 타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이 속출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일부 승객은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버스가 출발하는 종점으로 이동해 긴 줄을 서기도 했다. 정부는 증차를 통해 출근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대다수 노선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입석을 허용하자니 안전이 문제고, 금지하자니 출근 대란이 쉽게 가시지 않는 모양이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대형 사고 우려…안전무시 관행 더 이상 안돼"찬성하는 사람은 대부분 안전을 내세운다. 한 누리꾼은 “세월호 침몰도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처럼 입석 운행을 하는 것도 안전 불감증에 빠진 관행이었을 뿐, 이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입석 운행을 하자는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대체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러나”라고 반문했고 “세월호 사고를 보며 선원들과 회사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입석을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견해도 있었다.대부분 광역버스는 시속 100㎞ 안팎으로 달리는데 이렇게 달리는 버스에서 서 있다
경제 기타
급격한 환율 하락…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옳을까요?

환율 하락이 거침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은 네 자릿수자를 위협하며 달러당 1000원 선을 지키는 것조차 힘겨운 상황이다. 이처럼 환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지속되는 경상수지 흑자에 글로벌 달러 약세추세까지 겹친 탓이다. 지난 5월 경상수지가 9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상수지는 2012년 3월 이후 27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지속 중이다. 해외로부터 달러 공급이 넘쳐나니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건 당연하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채권을 매입해 돈을 풀고 있는데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사실상 제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원화 강세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환율 하락이 가팔라지자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한 찬반 논란도 다시 뜨겁다. 이 논쟁은 매우 오랜된 것이지만 최근에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찬성 혹은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도 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경쟁국도 개입 하는 데 우리만 방치할 수 없다"찬성하는 측은 우선 저환율의 부작용을 주장한다.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에 불리하고 수입에 유리한 만큼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서는 아무리 경상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하더라도 지나친 환율 하락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은 거의 완전개방돼 있는 데다 외환시장 규모도 작아 투기세력의 공격으로 갑자기 환율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며 “외환당국이 적정 환율을 방어해 시장 위험을 줄여야 한
경제 기타
주유소 주간 거래현황 보고는 필요할까요?

주유소들의 석유거래현황을 주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한 정부 방침을 두고 벌어졌던 주유소와 정부 간 힘겨루기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 올해 7월부터 주유소 거래내역 보고를 기존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꾸라는 정부 방침에 반발, 지난달 중순 동맹휴업 움직임을 보이던 주유소들이 이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한발 물러나 당초 7월부터 실시하려던 것에서 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의 갈등을 일시 봉합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여전히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주간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주유소 업계는 이런 식의 보고가 부당하다는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주유소 거래현황을 매주 정부가 보고받는 것은 타당할까.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가짜석유 근절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정부는 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종전 한 달 단위로 받던 석유거래현황을 주간 단위로 받겠다는 것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한다. 가짜 석유 근절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는 가짜 석유 근절을 통해 불법 석유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이 믿고 찾는 건전한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그동안 제도시행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과정에서 면밀한 규제심사 등을 거쳐 주유소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고 주기를 단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경성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은 “탱크로리로 가짜 석유 한 대가 유입되면 그것을 파는 데
경제 기타
군 복무 학점 인정제는 옳을까요?

국방부가 군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학 재학 중 입대해 일정 시간과 형식을 갖춘 교육훈련 또는 부대활동을 이수하면 최대 9학점을 인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직장인 입대자는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와 협의한다는 내용도 있다. 군입대로 불가피하게 학교 생활이 중단되는 점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국방부 방침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군복무 기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측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군 복무기간을 대학교육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고졸자나 여성과의 형평성 여부 등이 그것이다. 군 복무 학점 인정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봉사활동도 학점 주는 데 군대도 학점 인정을"찬성하는 사람들은 군 가산점제도가 여성계의 반대 속에 위헌 결정을 받아 1999년 폐지된 만큼 군에 입대한 사람들에게 복무기간만큼은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아무런 보상이 없다 보니 장병들이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보다는 억울함, 군 복무는 손해 보는 시간이라는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무언가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각 대학들이 봉사활동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군 복무 중 수행하는 교육훈련 및 병영생활을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강대중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장병들이 군 복무를 통해 학습한 결과를 공정하게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만 있

경제 기타
휴대전화 감청 허용해야 할까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장기간 검거되지 않자 검찰이나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에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유씨의 도피를 돕는 주변인들이 여러 대의 대포폰(차명 휴대폰)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그를 돕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현재 범죄수사에는 기술적으로 유선전화 감청만이 가능하고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하다. 휴대전화를 감청하려면 이동통신사에 감청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법도 개정해야 한다. 범죄수사를 위해서는 이런 감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과거에도 추진됐다가 무산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유병언 씨 장기도피를 계기로 휴대전화 감청을 둘러싼 찬반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휴대폰 감청 없이는 감청 자체가 무의미”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감청 장비가 없고 이통사는 감청 설비 구비 의무가 없어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에 속수무책”이라며 통신보호비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그는 테러 납치 산업스파이 간첩 등 중범죄에 이용되는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휴대폰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 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감청허가를 받으면 통신사에 마련될 감청 설비를 활용해 합법적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찬성론자들은 휴대폰은 이미 보편적인 통신수단이 됐는데
경제 기타
성(性) 소수자 '퀴어 축제 '허용해야 할까요?

성 소수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들어 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성 소수자들의 인권과 이들을 보는 사회 시각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이들이 매년 여는 소위 ‘퀴어(Queer) 축제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찬반 논란이 분분하다. 퀴어는 ‘이상한’ ‘괴상한’ 등의 뜻도 있고 동성애자를 지칭하기도 한다.국내에서는 2000년부터 매년 6월께 성소수자들의 퀴어 축제가 열려왔는데 매년 개최 장소 선정에서부터 주변의 반대 등으로 홍역을 앓아왔다. 올해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에서 축제 시작을 알리는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서대문구가 지난달 말 장소 사용 허가를 취소해 더욱 논란이 가열됐다. 이후 경찰이 집회를 허가해 지난 7일 연세로에서 퀴어축제가 열렸으나 축제에 반대하는 우파단체와 종교인들이 맞불집회를 벌이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성 소수자들의 퀴어 축제 허용 여부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동성애에 대한 찬반 떠나 모임 개최는 기본권”찬성하는 사람들은 성 소수자들도 엄연한 국민이며 그들간의 모임과 축제를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한다.국제적으로도 성 소수자들이 당당하게 자신들의 성적 취향을 드러내며 생활하는 것이 추세인데 아직 국내에서는 유독 이런 부분에 대해 보수적인 사람들이 적지 않아 안타깝다는 것이다.이번에 서대문 구청이 장소 승인을 취소한 것을 두고도 비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대문구청이 성 소수자를 위한 퀴어문화축제의 장소 사용을 갑자기 취소한 것은 성
경제 기타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야 할까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한 스페인 남성이 구글 링크를 통해 인터넷에 떠돌아 다니는 자신의 과거 정보를 삭제하도록 구글 측에 요구한 소송에서 남성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소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인정한 판결로는 세계 처음이다. 이 남성은 자신이 관여한 부동산 경매에 관한 10여년 전 신문기사의 구글 링크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다며 법원 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일반인의 인식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들도 대체로 비슷한 입장이다. 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시하는 유럽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개인의 프라이버시 인정하는 귀중한 판례”ECJ는 구글을 비롯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업체들이 자신들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시효가 지났거나 부적절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이런 검색 결과에 대해 사용자들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용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과거 사진이나 전과 등의 법적 정보, 기업과 관련한 문서, 부당한 댓글 등이다.유럽에서는 이미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보관하는 방법에 대한 관련 법규가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마크 로텐버그 전자프런티어재단(EEF) 사무처장은 이번 판결을 두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귀중한 판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소송에서 승리한 남성은 “공익과는 상관 없고 오직 개인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정
경제 기타
행정고시 선발인원 축소는 옳을까요

세월호 참사에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행정고시 선발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5급 채용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선발, 다시 말해 행정고시를 통한 고급 공무원 충원 비율을 2017년까지 50%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민간 경력자들을 채용하겠다는 내용이다.현행 5급 공무원(사무관) 채용 시험은 1963년 고등고시(당시 3급 채용시험)가 행정고시로 바뀌었을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다. 오래 전부터 고위관료 등용문으로 여겨졌던 행시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하자 찬반 양론이 뜨겁다. 사법고시도 없어지는 마당에 당연한 수순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개천에서 용나는 길을 막는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행정고시 선발인원 축소를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관피아 폐해 근절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찬성론에는 아무래도 관피아의 폐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드는 경우가 많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고시 출신의 전직 고위직들은 자신들의 학연 지연 혈연 등의 연줄로 퇴직 후에도 끊임없이 관련 이익단체들로 자리를 옮겨가며 연명하고 있다”며 정부의 축소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관료들이 관계-업계-국회에 걸쳐 삼각동맹을 맺고 있는데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행시가 이제는 더 이상 소위 ‘개천에서 용나는’ 길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찬성하는 견해도 있다.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고시 합격생의 50% 정도가 특목고·자사고 및 강남 지역 고교 출신이라는 것만 봐도 그 취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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