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경제 기타
병사 계급체계 간소화는 옳을까요?

육군이 군 가혹행위를 줄이는 등 병영문화 개선의 하나로 병사계급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이병-일병-상병-병장’으로 되어 있는 4단계 구조를 ‘일병-상병’ 두단계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병은 신병 훈련 기간에만 부여하고 상병 중에서 분대장 직책을 맡은 우수한 인원만 병장으로 진급시킨다는 것이다. 계급 구조가 단순화되면 계급이나 선임 후임 문제로 불거지는 갖은 폭력사태나 가혹행위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군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데 단지 계급체계만 단순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반대하기도 한다. 병사 계급체계 개편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찬성 "일제의 잔재…계급 수 줄이면 예산도 절감"찬성하는 측은 계급 수가 줄어들면 계급에 따른 부작용도 줄고 예산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원대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4계급 체계는 군 복무 기간이 36개월이던 시절 만들어진 것인데 군 복무 기간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계급 수를 하나만 줄여도 계급별 활용 기간이 지금의 평균 5.2개월에서 7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한다. 특히 병장급 분대장 확보가 용이해져 지금처럼 상병 일병 등 비숙련 인원이 분대장을 맡을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진급마다 바꿔 달아야 하는 계급장에 소요되는 예산 역시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역시 계급 축소에 찬성한다. 그는 4계급 체계는 일제의 잔재로 군 복무 기간
경제 기타
음악 무료듣기'밀크'에 제동거는 것은 옳을까요?

삼성전자의 무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가 출항과 동시에 위기에 처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밀크의 무료서비스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음저협은 스마트폰을 통해 이용자들이 무료로 음악을 듣게 되면 ‘음악=공짜’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음저협은 삼성전자가 소리바다를 통해 음저협과 합의한 음악 저작물 사용계약에 대해 해지 통보를 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삼성은 이에 대해 소비자가 무료로 음악을 들을 뿐 저작료는 이미 삼성 측이 낸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소비자 과금 없는 기본 서비스를 주장하는 삼성전자와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을 고집하는 음저협 간의 밀크 유료화를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음악이 무료라는 인식 확산 막기위해 필요"음저협 측은 밀크가 합법적인 음악시장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윤명선 음저협 회장은 “어렵게 만든 합법적인 음악 시장을 대기업이 한번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며 “음악이 더 이상 ‘미끼 상품’이 되는 것을, ‘5월의 신부’가 아닌 ‘들러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료서비스 중지 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밀크가 지난 8월 협회와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을 유료화해 사용하기로 사용계약을 체결했으나 유료가 아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계약 위배라는 것이다.음저협은 ‘음악=공짜’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스트리밍 서비스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판단이다. 정부와 협회 등이 그동안 펼쳤던 저작권 인식도 한번에 무너질 수 있다
경제 기타
대북전단 살포는 옳을까요?

북한이 남측에서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에 총격을 가하는 등 대북 전단 살포에 전례 없이 강경한 자세를 보임에 따라 이를 계속 허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팽팽하다. 대북 전단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가 중심이 돼 파주 등 북한 인접지역에서 풍선에 소위 ‘삐라’로 불리는 문서를 넣어 날려보내져 왔다. 북한은 계속 이에 대해 경고해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총격을 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변화에 이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전단살포 필수적"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의원들 중에는 찬성하는 의원이 많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북한이 이 문제를 껄끄러워하고 체제유지에 방해된다고 해서 살포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도 “북한과 같은 폐쇄사회를 향해 외부 소식과 진실을 알리는 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필수적”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진실을 알리는 전단 작업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되며 범죄시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의원은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간에 의해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뤄지는 행동”이라며 정부가 개
경제 기타
상가 권리금 보호 법제화는 옳을까요?

정부가 자영업대책의 하나로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차인 사이에서 주고받는 권리금은 지금까지는 법의 영역 밖에 있어서 과세 대상도 아니었고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도 아니었다. 정부는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빌린 임차인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에서 나가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를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권리금 보호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두고는 임대인은 물론 일부 임차인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건물주인들은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방안이라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일부 임차인들은 권리금에 대한 과세가 증세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법제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중소 자영업자들 영업환경 개선될 것"찬성하는 쪽은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면 자영업자들의 숙원이 풀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 기준을 정부가 고시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는 것이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모든 임차인이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도록 한 것 역시 자영업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주장한다.자영업 대책을 마련한 정부는 “장사가 좀 될 만한 가게는 건물주가 임차인을 내보내고 자신이 직접 가게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건물주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조치는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권리금 규모는 33조원으로 추정되며 회수

경제 기타
증시 가격제한폭 확대 필요할까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가격제한폭이 당초 증시 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시 불안을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가격제한이 있으면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는 주가가 가격제한폭에 도달할 경우 높은 변동성이 며칠간 지속되면서 오히려 변동성이 확산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한다. 특정 종목의 주가가 며칠간 계속해 상한가나 하한가를 유지할 경우 반대매매도 힘들 뿐더러 변동성만 더 키우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한 펀드매니저는 “상하한가 폐지로 올바른 투자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상하한가가 폐지되면 기업의 실적 등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된 요인으로 떠오를 것이다. ‘작전주’ 등 잘못된 투자문화들이 가격제한폭이 사라지면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가격제한폭을 악용해 증시에서 ‘작전’으로 불리는 부당거래를 일삼는 이들이 적지않다. 소위 ‘상한가 굳히기’와 같은 것이 작전 세력이 악용해온 대표적 수법이다. 여기에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웃지 못할 방법을 투자기법이라고 소개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는 것이다. 찬성하는 이들은 한국 일본 아시아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증시에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점도 든다. 가격제한폭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상하한가가 없으면 증시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가격제한폭이 있는 한국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증시 중 하나라는 점도 지적한다. 반대하는 쪽은 대부분 증시 급변을 걱정한다. 가뜩이나 한국 증시의 규모가 선진국보다 작고 외국인 자금
경제 기타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것이 옳을까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그동안 숱하게 개혁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때마다 공무원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눈치 보기로 유야무야됐던 게 공무원 연금개혁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만큼 이번에는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무엇보다 한국연금학회가 공무원 연금부담률을 43% 늘리고 수령액은 34% 줄이는 내용의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함에 따라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이 개혁안을 두고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던 공청회는 공무원노조의 격렬한 반발로 20여분 만에 무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국민연금보다 더 받는데 세금까지 지원은 곤란"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메워주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없다는 게 개혁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김용하 한국연금학회장은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 이대로 가면 연금제도 지속이 불가능하다. 국민연금과의 형평 문제도 심각하다. 공무원연금이 자립한다면 많이 받아도 상관없지만 적자가 나서 국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보다 후하게 받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무원은 낸 돈의 2.4배를 연금으로 받지만 국민연금은 1.7배에 불과하다.국민 세금에서 보전해주는 적자금액은 2004년만해도 170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2조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2조9000억원대
경제 기타
우버 택시 허용해도 될까요?

세계적으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버(Uber) 서비스가 국내에도 등장했다. 우버는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송 네트워크 회사다. 2010년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택시 잡기 어려운 도심에서 편하게 고급 차량을 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4년 만에 45개국 200여개 도시로 진출하는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우버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상당히 다양하다. 리무진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블랙부터 기존 택시회사와 계약을 맺고 우버앱으로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택시, 자전거를 이용한 퀵서비스 택배인 우버러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버엑스’로 불리는 서비스다.이는 자가용 운전자들이 유사 콜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택시면허 없이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불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우버엑스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당장 법에 안 맞는다고 혁신 서비스 배격 안돼"우버 측은 “현재 우버엑스는 무료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며 불법을 가정해 새로운 실험까지 막는 건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알렌 펜 아시아지역 총괄 대표는 우버엑스의 서울 시범운영을 발표하면서 “우버엑스는 세계 많은 도시에서 공유경제의 전형으로 널리 알려졌다. 자가용 차량 소유율이 높고 일상적인 교통 혼잡이 심각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또 하나의 편리한 교통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강경훈 우버코리아 사장은 “당장 법에 맞지 않는다고 기술을 내치
경제 기타
담뱃값 큰폭 인상은 옳을까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뱃값을 4500원 정도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격에 비해 80%(약 2000원)가량, 큰 폭의 상승이다. 문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의 헬스플랜 2020에 의하면 2020년까지 흡연율을 최소 29%까지 낮추도록 돼 있다"며 담뱃값 인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국내 담뱃값은 2004년 500원 인상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복지부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답뱃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돼야 현재 흡연율(남성 44%)이 30%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리자 성인 남성 흡연율이 13%포인트 이상 떨어졌다는 사실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흡연자들과 납세자연맹 등의 반대도 거세다. 흡연자만 봉으로 삼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담뱃값과 흡연율 사이의 상관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는 반론도 편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한꺼번에 많이 올려야 금연에 미치는 효과 커"문 장관은 “우리나라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국제 평균 가격은 7000원 정도”라며 “장기적으론 7000원까지 올려야 하고 금연효과를 거두려면 이번에 최소한 그 정도(4500원)는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류근혁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세수 문제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정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격 인상 금연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담배가격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세수가 증가해 조성되는 금액은 반드시 흡연 예방 및 금연치료에 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번에 80%나 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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