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이슈 찬반토론] 개성공단 폐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의 4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부가 지난달 10일 전면적인 개성공단 폐쇄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남한이 자본을 대고 북한이 토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남북 경제협력 시범지구로 2004년 말부터 가동해온 개성공단이 사실상 문을 닫는 수순에 들어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전용됐다는 등의 이유로 찬성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마지막 남북 간 경협 끈까지 놓아버린 것은 경솔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는 철저한 응징이 필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더 이상 북한을 대화와 설득으로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년 전 북한의 3차 핵 실험 때도 우리 정부가 일관된 자세로 대북 압박을 가하자 북한이 이에 굴복해 결국 개성공단이 정상화됐다는 점도 내세운다. 정부는 개성공단을 통해 흘러들어간 자금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갖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 근로자 임금으로 6160억원이 지급됐고 이 중 상당액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은 “솜방망이 제재로는 북한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 북한 주민의 복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천문학적인 돈을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쏟아붓는 북한의 기만에는 철저한 응징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보수 성향의 기독교 단체인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논평을 통해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며 “북한의 거듭된 안보 위협에 대한 최후의 자구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핵무기와 미사일로 협박하는 북한 체제를 유지시켜주는 개성공단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우리 정부도 한반도를 전쟁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는 개성공단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 반대 "남북관계 파국 치닫고 북한 군사화만 가속시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며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북한에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적어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만큼은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북한의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 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후방 배치됐고 그로 인해 비무장지대가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도 많이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감안해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공단 폐쇄로 입주 기업 피해액은 8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반면 북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협 보험금은 총 2639억원으로 피해액의 3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의 90%까지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고정자산에 대한 보전으로 반제품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진보 성향 기독교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남북관계의 유일한 교두보인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로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며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남북 간 대화와 경제·문화 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NCCK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1950년부터 이뤄진 대북 제재가 전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군사화를 가속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생각하기 "대북 정책 일대 전환 필요한 시점"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대한 여론은 일단 긍정적 반응이 더 많았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비율은 33%였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폐쇄 직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에서도 찬성 의견(50.7%)이 반대 의견(41.2%)보다 많이 나왔다. 여론조사가 타당하게 이뤄졌다고 전제하면 폐쇄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은 셈이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남북관계에 있어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지나치게 끌려다녔던 점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 정부의 각종 유화책에도 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여론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현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통일에는 당사자인 남북한 이외에도 주변국을 포함해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결코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점만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단 폐쇄조치는 기존의 미온적이고 비효과적이던 대북 정책을 일대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다고 본다. 물론 단기적인 긴장 고조와 입주 기업 피해는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