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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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북한이 핵무기 가졌다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할까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선전합니다. 이미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핵탄두를 실어 나를 발사체도 개발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사태가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도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억지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뿐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것을 국제정치학에서는 ‘공포의 핵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꿈꾸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공포의 균형이라도 이뤄야 한다는 것이죠.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1~2년 정도면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반대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국이 머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핵을 보유한 한국’을 상상하기 싫어하죠. 유럽연합(EU)은 ‘한국 핵=핵무기 확산’ 논리로 거부합니다. 모두 우리와 무역하는 거대 교역 상대여서 이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국제법상 한국이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핵무장에 대한 찬반이 논술, 구술시험 주제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핵 앞세운 북한, 올해 31차례 미사일 발사"우리도 핵무장"…'공포의 균형' 여론도북한의 공세적 대남 도발 행태가 예사롭지 않다. 도발 위협의 빈도와 수위 강도가 매우 위협적이고 노골적이다. 올해만 벌써 미사일 도발이 30회를 넘어섰다. (중략)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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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당·신라와 전쟁·교류하며 동북아 강국이 된 발해, 요동반도에서 연해주 북부까지 영향력 뻗쳤다
당나라의 포로가 돼서도 굴복하지 않은 채 30년 동안 기회를 노리다가 2000여 리(里·800여㎞) 대탈출을 감행한 발해인들. 발해는 대부분 고구려 유민들로 구성됐으며 온돌, 복식, 무덤과 축성 양식을 비롯해 제철 기술, 말 사육과 무역 등의 산업, 매사냥 등의 풍습 등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다. 연호를 사용하는 등 스스로 황제국임을 내세우기도 했다. 당나라 공격하며 강국으로 발돋움고왕(대조영)은 700년에 ‘진국’이라는 이름으로 신라에 사신을 파견했으며, 705년에는 당나라와 사신을 교환했다. 우호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 국제환경 속에서 당나라는 713년에 대조영에게 ‘발해군왕 홀한주도독(渤海郡王 忽汗州都督)’이란 지위를 줬다. 그런데 2대 무왕은 적극적으로 국제질서에 참여해 북으로는 흑수말갈, 서로는 당나라와 전쟁을 벌였다. 732년 9월, 장문휴가 거느린 함대는 압록강 하구인 박작구를 출항했다. 요동반도 남쪽 해양과 묘도군도를 경유해 전광석화처럼 산둥반도 북부에 상륙한 군대는 자사(지방 감찰관)인 위준을 죽이고 등주성을 점령했다. 한편 무왕은 육군을 거느리고 거란의 도움을 받아가며 요서지방을 공격해 승리를 거뒀다. 이때 당나라는 남쪽에서 발해를 공격하도록 신라를 압박했으나, 733년에 출동한 신라는 폭설을 핑계 삼아 도중에 철군했다. 이 승리로 발해는 강국으로 발돋움했으며, 당은 738년 등주에 발해관(渤海館: 발해 사신이 머물던 숙소)을 설치해 발해 사신단 및 승려들의 방문과 무역에 협조했다.발해와 신라는 기본적으로 적대관계였으므로, 신라는 동북 변경에 장성을 쌓았다. 발해가 신라도(新羅道)를 개통했음에도 불구하고 790년과 812년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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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투자 70%가 해외자본 유치…캄보디아의 비밀은
캄보디아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인 프놈펜은 고풍스러운 프랑스식 건축물과 캄보디아의 전통 건축을 가미한 관공서 빌딩, 그리고 화려한 현대식 건물이 잘 조화를 이룬 도시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유명한 베이커리집도 상당히 있어, 매우 맛있는 프랑스식 바게트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도 있다. 한국에 서비스가 안 되는 공유 차량 서비스인 그랩(Grab)이 운영되고 있고, 치안은 매우 안전하며, 지난 회에 언급했듯이 모든 상점에서 미국 달러가 통용된다.(2) 외자 유치 위해 인센티브 확대캄보디아의 수도인 프놈펜에 있으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7%의 고속 성장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프놈펜의 어떤 장소는 마치 서울의 번화가를 옮겨놓은 느낌을 받기도 하지만, 캄보디아의 모든 곳이 수도 프놈펜 같지는 않다.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큰데, 1시간만 외곽으로 나가도 드넓은 경작지로 바뀌면서 병원이나 학교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아직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며 관광, 농업, 봉제를 제외하고는 산업이 부족하다.부족한 인프라…해외투자 유치에 적극적캄보디아는 이처럼 아직 산업 인프라가 부족하다. 젊은 인구 구조와 저임금 노동력이 매력적이지만, 노동 생산성은 아직 낮다. 부패 문제도 존재한다. 작년에 프놈펜에서 우연한 기회에 캄보디아의 한 고위 공직자와 자리를 함께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공직자는 의원 겸 공직자이며 중국과 합작한 투자 법인의 회장을 겸하고 있었다. 이 투자 법인은 당시 어떤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이처럼 캄보디아는 경제성장의 여러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의 성장 저력은 무엇일까? 여러 보고서는 해외투자(FDI) 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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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미국, 북한 해킹그룹 세곳 적발 '자산동결' 등 추가 제재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협상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연내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돈다. 하지만 전개되는 현실은 이런 전망을 무색하게 만든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미국은 북한 해킹그룹 3개를 새로운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등 여전히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재개될 실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미·북 간 치열한 수싸움이라는 해석이 들어맞을지, 아니면 좁힐 수 없는 간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북한은 미사일 도발 계속북한은 미·북 협상을 앞두고 화전 양면전술을 펴고 있다. 지난달 31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개인 명의 담화에서 ‘북한의 불량행동’을 거론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거칠게 비난했다. 최 부상은 “폼페이오의 발언은 도를 넘었으며 예정된 조·미(북·미) 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며 “미국은 더 이상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고 비판했다.그러다가도 최 부상은 지난 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9월 하순께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최 부상 담화 뒤 7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6시53분과 7시12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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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북한 선원 탄 목선 삼척항 올 때까지 눈치도 못챈 군·경
지난달 15일 새벽 6시20분께 북한 선원 4명이 나무로 된 한 어선을 강원 삼척항 방파제에 댔다. 이 중 2명은 육지로 올라왔다. 이들은 동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부둣가를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의 존재를 아예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북한 어선 ‘대기 귀순’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는 군·경의 감시망이 얼마나 쉽게 뚫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군은 경계 태세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 대응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브리핑 때마다 모호한 수사를 써가며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일각에선 대화 국면에 들어선 남북 관계를 고려해 정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아무런 제지 없이 남하한 북한 주민들군당국에 따르면 북한 선박은 지난달 9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했다. 이튿날에는 동해 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군에 합류해 위장 조업을 했다. 같은달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었다. 14일에는 삼척 동쪽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오후 9시께부터 엔진을 끄고 한동안 대기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일출 이후 삼척항으로 접근했다.북한 선원들을 발견한 건 15일 오전 6시50분께 산책을 나온 주민이었다. 차림새를 수상하게 여긴 신고자는 이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북한에서 왔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112에 신고했다. 북한 선원 중 1명은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군 조사 결과 북한 선원 4명 모두 민간인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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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거꾸로 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북한 비핵화 가물가물
지난해 세 차례 남북한 정상회담과 미국과의 첫 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를 조성했던 북한이 올 들어 또다시 태도를 바꿨다. 어린이날 전날인 지난 5월 4일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인 9일 잇따라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해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단거리 발사체, ‘북한판 이스칸데르’북한이 쏜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달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서 화력 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단거리 미사일 추정체의 사진을 공개했다. 비교적 근거리에서 촬영됐고 발사대 역할을 하는 이동식 발사차량(TEL), 발사 당시의 모습도 선명하게 나왔다. 작년 2월 8일 건군절 열병식 때 공개된 발사체, 지난 4일 발사된 ‘전술유도무기’와 동일한 형태다.이스칸데르는 러시아에서 생산된 고체연료 지대지 탄도미사일이다. 사거리는 300~500㎞다. 유도장치와 항법장치를 자체 탑재한 채 비행이 가능하다. 탄두에 핵을 비롯해 다양한 폭탄을 넣을 수 있다. 2006년부터 러시아군이 실전 배치했다. 2008년 러시아와 조지아 간 벌어진 남오세티야 전쟁에서 처음 사용됐다. 현존하는 지대지 미사일 중 사실상 ‘막을 무기’가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발사 후 표적물을 향할 때 적을 교란시키기 위해 수평 비행을 하다가 기습적으로 타격하는 스타일이다. 이 때문에 궤적 추적이 어렵다.김정은 위원장은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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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제3국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북한에도 적용 중
미국이 5일부터 시작하는 이란 제재에 각국이 동참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 때문이다. 보이콧은 사전적으로 ‘항의’를 뜻한다. 구매 거부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당사국과 피당사국 사이의 1차 제재가 아니라 다른 국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2차 제재를 의미한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은행·기업 등도 이란과 마찬가지로 거래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가령 한국이 이를 무시하고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면 이란과 동급의 제재를 받게 돼 미국 정부나 기업과 거래가 전면 금지될 수 있다.1973년 처음 적용된 세컨더리 보이콧미국은 2010년에도 이란에 세컨더리 보이콧 규정을 적용했다. 이란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정권이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포착한 결과다.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회사들이 미국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이란 제재법을 발효했다.세계 각국이 이런 세컨더리 보이콧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국제 거래의 대부분이 달러로 이뤄진다. 달러 수급이 제한되면 원유를 비롯해 철강, 구리 등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 등을 수입 또는 수출할 수 없다. 국가 산업이 흔들리고 경제가 휘청일 수밖에 없다. 경제 규모가 작고 무역 의존도가 높은 신흥국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이란 경제는 당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인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2년 동안 실업률이 20%, 인플레이션이 40%로 치솟았다. 2013년 경제성장률은 -6%까지 급락했다. 원유 수출량이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이로 인한 손실만 1600억달러로 추산됐다. 해외에 동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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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초강력 국제공조가 북한 김정은 움직였다
북한의 비핵화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북핵 폐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정상회담이 오는 27일, 북·미 정상회담이 다음달 각각 열리기 때문이다. 앞서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26일 돌연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한·미·일·중이 중심이 돼 북한의 핵·장거리 미사일 무장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국제사회의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가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그러나 협상 전망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 당장 비핵화 방식에 대해 각국 입장이 사뭇 다르다. 대북 제재를 선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대한의 대북 제재를 계속 펴면서 ‘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핵 폐기(CVID)’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과거처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시간이나 벌어주는 식의 협상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못박고 있다. 이를 위해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이라는 이른바 리비아식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이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포괄적인 해결방식이 아닌 ‘단계적·동시적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앞서 북·중은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 공조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기반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북·미 양측을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비핵화 방식과 관련, 당초 단칼에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