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북한이 핵무기 가졌다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할까

Cover Story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선전합니다. 이미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핵탄두를 실어 나를 발사체도 개발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도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억지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뿐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것을 국제정치학에서는 ‘공포의 핵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꿈꾸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공포의 균형이라도 이뤄야 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1~2년 정도면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반대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국이 머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핵을 보유한 한국’을 상상하기 싫어하죠. 유럽연합(EU)은 ‘한국 핵=핵무기 확산’ 논리로 거부합니다. 모두 우리와 무역하는 거대 교역 상대여서 이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국제법상 한국이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핵무장에 대한 찬반이 논술, 구술시험 주제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핵 앞세운 북한, 올해 31차례 미사일 발사
"우리도 핵무장"…'공포의 균형' 여론도

북한의 공세적 대남 도발 행태가 예사롭지 않다. 도발 위협의 빈도와 수위 강도가 매우 위협적이고 노골적이다. 올해만 벌써 미사일 도발이 30회를 넘어섰다. (중략)

예년에는 ‘말 폭탄’으로만 엄포를 놓았다면 올해는 ‘무력도발로 맞대응(①tit for tat)’하고 있다. 북한이 사실상 전술 ②핵 무력과 다양한 핵 수단을 보유한 것에서 나온 ‘무모한 자신감’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방과 중·러의 대립으로 인해 대북 제재가 불가한 ③국제환경도 또 다른 요인이다. 여기에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로 인한 잠재된 내부 불만을 외부로 전환할 필요성도 한몫했다. 하지만 북한 매체는 미사일 발사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미사일 발사=민생 외면’이라는 내부 불만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핵 위협은 실질적 위협이고 7차 핵실험의 징후도 감지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북핵 폐기 가능성이 제로인 현실에서 ④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 당면과제다. 지난 3일 미국 워싱턴DC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핵 억제 관련 동맹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기본 틀 마련’ ‘확장억제 수단 운용 연습의 연례적 개최’ ‘⑤핵우산 강화와 매년 핵 대응 훈련 실시’ 등에 합의했다. 사실상 ‘나토식 핵 공유’를 ‘한국형 확장억제’로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B-1B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확장억제를 위한 것이다. 올해 북한은 전술핵 운용부대를 조직하고 핵 사용을 노골화하고 있다. ⑥공포의 핵 균형을 이룰 실효적 방책을 모색해야 한다. (후략)

-한국경제신문 11월 7일자 시론-

윗글이 강조하는 핵심 주장은 ⑥번에 있습니다. 바로 공포의 핵 균형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를 억지하기 위해선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핵무기는 가장 큰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래식 무기를 갖춘 나라라도 핵무기가 없으면 핵보유국을 대적하기 어렵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지구를 파괴할 만큼 많은 양의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서로를 먼저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공포의 핵 균형’이라고 합니다.

글 앞부분에서 ①팃 포 탯(tit for tat)으로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팃 포 탯은 ‘상대가 가볍게 치면 나도 가볍게 친다’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맞대응 전략이죠.

북한이 핵 무력과 핵 수단을 보유한 상태라는 점을 ②는 강조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핵무기를 가지려 했습니다. 김일성은 1968년부터 핵무기와 미사일 보유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1990년대 남북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했고 핵비확산조약(NPT)에도 가입했습니다만, 뒤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2013년 3차 핵심을 통해 핵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세 차례 더 핵실험을 했고, 결국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③국제환경상 북한을 당장 비핵화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북한은 식량이 부족한 와중에도 세계와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세계가 경제 제재를 해도 잘 먹히지 않습니다. ④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을 찾는 게 우리로서는 매우 시급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볼 곳은 우리이기 때문이죠. 해결 방법의 하나로 한국과 미국 정부는 ⑤ 핵우산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자체로 핵무기를 개발해 보유하지 않는 대신 미국이 가진 핵에 의존하면 된다는 거죠. 제시된 시론은 핵우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⑥북핵 위협 속에서 생존을 확보하려면 한국도 자체 핵을 갖는 방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는 거죠. 북한은 핵무장력을 앞세우며 올해에만 31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을 비핵화할 단계는 지난 듯합니다. NIE 포인트1. 북한이 언제 핵실험을 했는지 모두 찾아보자.

2.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남북 군사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자.

3. ‘공포의 균형’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제로 토론해보자.프랑스식 핵주권론 따라 우리도 개발하자 vs
국제사회가 반대…미국 '핵우산'으로 충분핵 주권론은 핵무기 보유를 논의할 때 늘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도 핵무기 보유국임을 주장하는 시대에 핵무기를 갖겠다는 나라들의 의지를 막는 게 옳으냐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여러 개의 견해로 나뉘어 있습니다. 프랑스식 핵무장 논리를 알아 볼까요? 미국이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핵폭탄을 투하한 이후 소련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개발에 나섰고 1949년 8월 핵무기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프랑스는 소련이 핵무기를 가진 데 불안을 느꼈습니다.

프랑스는 핵무장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물론 미국은 프랑스의 핵무장에 반대했었죠. 프랑스는 “소련이 핵무기로 파리를 공격하면 미국 핵무기로 모스크바를 공격해줄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미국이 모스크바를 공격하면 소련이 곧바로 뉴욕으로 핵미사일을 발사할 것은 뻔했죠. 결국 미국은 프랑스의 핵 개발을 묵인했습니다. 한국도 프랑스 논리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한 편입니다.

핵우산론 논리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핵무기를 전부 가질 필요가 없고 미국이 가진 핵무기 체계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어차피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해야 하니, 미국의 강력한 국방력에 의존하는 것에 만족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미국의 핵우산이 찢어질 위험성에 있습니다. 미국은 핵보유국을 조심조심 다룹니다. 가진 게 많은 미국도 무서운 거지요. 그래서 이란 등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무척 애씁니다. 그런데도 인도, 파키스탄의 핵무장을 막지 못했고, 지금 북한도 그런 상태입니다.

독일식 접근법도 있습니다. 소련, 영국, 프랑스가 잇따라 핵무기를 갖자 독일 역시 급해졌습니다. 유럽 대륙에서 늘 전쟁했던 나라들이죠. 독일도 프랑스처럼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세계전쟁을 일으킨 적이 있는 독일의 핵무장에 정말 반대했습니다.

미국은 핵우산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독일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독일은 제3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핵 사용권을 미국과 공동으로 갖자고 했고, 미국은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갖는 방식보다 진일보한 것이죠.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를 활용해볼 만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10조는 ‘각 조약 당사국은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본 조약의 주제와 관련된 비상사건이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탈퇴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당사국과 유엔 안보리에 탈퇴를 통보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10조가 말하는 비상사건에 해당합니다. 자국의 최고 이익은 대한민국의 생존이죠. 한국의 생존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NPT 탈퇴는 성립한다는 논리입니다.

핵무장 반대론자들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강대국들이 경제 제재 등에 나설 것을 우려합니다. 한국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핵무기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한국을 제재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역과 금융 등 경제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현실론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이라고 합니다.

북한과 끝까지 대화해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가장 평화적인 해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죠. 핵무기와 핵무장에 관한 한 찬성도, 반대도 모두 나름의 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NIE포인트1. 핵주권론에 대해 알아보자.

2. 핵우산론이 무엇인지 조사해보자.

3. 우리나라 핵무장에 대한 자기 의견을 글로 정리해보자.

고기완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