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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무기 가졌다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 할까

북한은 핵무기를 가졌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는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은 핵보유국이라고 선전합니다. 이미 여섯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핵탄두를 실어 나를 발사체도 개발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사태가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도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억지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뿐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것을 국제정치학에서는 ‘공포의 핵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꿈꾸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공포의 균형이라도 이뤄야 한다는 것이죠.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1~2년 정도면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국가들이 반대합니다. 미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한국이 머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핵을 보유한 한국’을 상상하기 싫어하죠. 유럽연합(EU)은 ‘한국 핵=핵무기 확산’ 논리로 거부합니다. 모두 우리와 무역하는 거대 교역 상대여서 이들의 의사를 무시하기 어렵습니다.국제법상 한국이 합법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핵무장에 대한 찬반이 논술, 구술시험 주제로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핵 앞세운 북한, 올해 31차례 미사일 발사"우리도 핵무장"…'공포의 균형' 여론도북한의 공세적 대남 도발 행태가 예사롭지 않다. 도발 위협의 빈도와 수위 강도가 매우 위협적이고 노골적이다. 올해만 벌써 미사일 도발이 30회를 넘어섰다. (중략)예년

생글기자

구소련 핵무기 개발 70주년

올해는 무엇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날일까? 많은 사람이 중국의 건국 70년을 떠올리지만 필자는 다른 관점에서의 70년이다.올해는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이다. 1945년 2차대전의 와중에 미국은 맨해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최초로 핵무기를 만들었고, 소련은 4년 후 스탈린이 핵을 개발하였다. 다른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는 허리케인 작전과 푸른 날쥐 작전을 통해 핵을 개발하였고 중국까지 핵을 만들었다. 인도는 미국과 소련의 묵인 아래 핵을 개발하였고 인도와 적대관계인 파키스탄도 이에 맞서 핵을 개발하였다.핵무기가 우리나라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우선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을 떨어뜨려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빨라졌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진공 작전이 무산되고 재일교포들이 피해를 봤다. 소련의 핵개발 성공은 스탈린이 김일성의 한국전쟁 계획을 승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냉전 종식 이후 북한의 핵개발로 6자회담이 열렸으며, 중국은 핵 탑재 미사일들을 보유하고 있어 잠재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강대국들의 핵 독점에 반발하거나 자국의 안보를 위해 일부 개도국들은 핵 보유를 시도했다. 한국, 브라질, 이란, 알제리, 이라크, 아르헨티나, 리비아 등이 그런 국가다.핵무기의 위험성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의 핵무기는 지구의 3배를 날려버릴 규모다. 전쟁에 승리해도 핵무기 한 발만 맞으면 그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 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존재한다. 지구 멸망 시나리오에 핵전쟁은 단골 이야기다. 원전과 달리 애초부터 무기용이니 인류 생존까지 위협하는 것이다.그러나 희망은 존재한다. 한때 구소련의 일원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