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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된 '노·로 갈등'…현대판 러다이트 시작? [커버스토리]

‘노·로 갈등’이란 신조어를 들어보셨나요? 현대자동차가 사람처럼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아틀라스)을 2028년부터 공장 작업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측과 노동조합 간에 새로운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로 갈등은 노조와 로봇의 대립을 뜻하는 말입니다. 로봇의 투입은 근로자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는 로봇 투입은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다 ‘현대판 러다이트(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걱정됩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관련한 의견을 내 눈길을 끕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로봇을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고 어느 노동조합이 선언한 것 같다.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며 “AI 로봇이 지치지 않고 일하는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일 국가창업시대 회의에선 “우리가 어떻게든지 대응해야 되는데,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했습니다. 피하기 어려우므로 조금씩 준비를 해야 하고, 실업 위기 대처법으로 창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겁니다.인공지능(AI)이 따라 하기 어려운 블루칼라 일자리가 인기를 끌었는데, 로봇이 그 영역을 치고 들어오는 건 아닐까요? 기술 발전과 노동운동이 충돌한 과거 역사는 어떤 교훈을 던져줬는지, 우리 사회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을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로봇의 일자리 공습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예측 어렵고 현장 판단 중요한 업무만 생존현대차그룹은 2028년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아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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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의 일자리 공습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예측 어렵고 현장 판단 중요한 업무만 생존 [커버스토리]

현대차그룹은 2028년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아틀라스를 처음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아틀라스는 공정 순서에 맞춰 부품을 가져다 놓는 단순 작업부터 시작해 2030년께는 부품 조립에 일부 참여합니다. 이후 무거운 물체를 다루거나 복잡한 작업으로 범위를 넓혀갈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이를 위해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꾸릴 계획입니다.“작업자 안전 도움” vs “고용 축소 의도”현대차는 “아틀라스는 위험하고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대신해주는 협업형 로봇”이라고 설명합니다. 생산성 향상 목적도 있지만, 작업자의 안전을 돕는 순기능이 있다는 거죠. 또한 로봇을 유지·정비하고 데이터 관리와 운영을 맡을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얘기합니다.현대차의 로봇 도입은 기업 경영 관점에선 합리적 결정입니다. 공장 노동자 두 명의 2년 치 연봉이면 아틀라스 한 대를 들여놓을 수 있다고 하니 그 효과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도 기여합니다. 컨설팅 회사 맥킨지는 2017년 낸 보고서에서 로봇과 자동화 활용을 확대할 때 전 세계의 생산성이 매년 0.8~1.4% 향상되고, 세계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총합이 2030년까지 약 11%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거세게 반발합니다. 아틀라스를 현대차의 글로벌 공장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국내 생산분과 고용을 해외 공장으로 대체하려는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노조는 “마차에서 자동차로 전환되는 시기엔 마차도, 차도 사람이 만들었다. 지금은 인간이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은 모든 일자리에 대체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일방통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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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전-근로자 충돌, 고용제도 개선의 계기…"로봇세·기본소득·창업 지원 등 논의 필요"

19세기 초 영국에서 벌어진 러다이트(Luddite, 기계 파괴) 운동은 기술문명과 노동세력이 정면 충돌한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기술발전을 산업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여러 생각거리와 교훈을 남겼죠.군대까지 투입된 러다이트 사태러다이트 운동은 영국 직물 노동자들이 “기계 도입으로 숙련 일자리가 파괴된다”며 조직적으로 기계를 부수었던 일입니다. ‘러다이트(Luddite)’라는 말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인물인 ‘네드 러드(Ned Ludd)’에서 따온 것이란 해석이 있습니다. 18세기 후반 영국 견습공 네드 러드가 양말 짜는 기계 두 대를 부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공장 기계가 고장 나면 노동자들이 “네드 러드가 그랬다”고 농담하기 일쑤였습니다. 1811년 이후 기계 파괴 운동이 본격화하자, 직조공 비밀결사를 ‘러드를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에서 러다이트라고 불렀죠.당시 영국은 나폴레옹전쟁으로 고물가와 실업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동 직조기와 편직기의 도입으로 고임금 숙련 직조공들마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었습니다. 이에 불만이 쌓인 직조공들은 저녁 시간에 공장에 침입해 기계를 파괴하고 불을 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기계 파괴를 중범죄로 규정하고, 많게는 1만 명이 넘는 군대 병력까지 투입해 사태를 진압했습니다.미국 車 산업도 자동화로 발전러다이트들은 기계를 부수며 저항했지만, 기계화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가의 폭력적 개입만 불러왔죠. 하지만 대규모 공장제 생산이 정착되면서 노동 수요는 더 늘어나고 기계의 유지·보수, 품질관리 등을 맡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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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는 연일 신기록…성장률은 바닥, 왜? [커버스토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4년째 미국에 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9%로, 미국(2.4%)보다 0.5%포인트 낮습니다. IMF의 작년 10월 리포트에선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 격차가 0.3%포인트 였습니다. 격차가 더 커진 겁니다.미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우리보다 16배가량 큰 세계 최고 경제대국입니다. 몸집이 크면 움직임도 느리기 마련이죠. 당연히 미국의 성장률이 우리를 추월하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 그런데 이젠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되고 있지 않나 걱정입니다. ‘코끼리 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면 경제 규모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물론 미국 경제의 활황세 영향이 큽니다. 한편으론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약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선진국 평균 전망치(1.8%)와 비슷하지만, 신흥국·개발도상국 평균(약 4.2%)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한 나라의 경제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 국방 분야 등의 재정 수요 대처,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층 갈등이 심화하고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죠. 우리나라 성장률이 부진한 현상과 이유를 4·5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연1%대 韓성장률…4년째 미국에 뒤처져 경제 기초체력 키워야 증시 활황세 지속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마치 미국이 신흥국이고, 한국이 선진국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올해 전망치 격차 ‘0.5%포인트’를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6배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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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대 韓성장률, 4년째 미국에 뒤처져…경제 기초체력 키워야 증시 활황세 지속 [커버스토리]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마치 미국이 신흥국이고, 한국이 선진국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올해 전망치 격차 ‘0.5%포인트’를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16배나 크기 때문에 이 정도 성장률 격차도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어내죠.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의 왕성한 경제 활력이 어디에서 샘솟는지, 우리는 어떤 병목(bottle neck)에서 경제 성장세가 꽉 막혀 있는지 진지하게 되묻게 해줍니다. “코끼리는 뛰는데…”‘신흥국 고성장, 선진국 저성장’이란 공식이 깨진 것은 아닙니다. 앞서 봤듯, 올해 신흥국 성장률은 평균 4.2%, 선진국 평균은 1.8%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도가 6.5%로 높은 수준이고, 중국은 4.2%대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이 2.4%라는 두드러진 성장세를 구가할 전망이어서 신흥국과 선진국의 표정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물론 ‘세계경제의 기관차’인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성장률이 점차 둔화하고 있긴 합니다. 공통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보호무역주의 발호로 인한 글로벌 교역 둔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재정적자와 민간 부채 급증 문제 등이 성장률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흐름을 위안 삼을 일은 아닙니다. 우리와 수출 무대에서 경쟁하는 대만의 경제 성장세는 여전합니다. 대만은 작년 7.4%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4%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서도 작년 대만이 우리나라를 추월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경쟁국도 이런 상황이어서 “코끼리(미국 경제)가 우리보다 빨리 달린다면 우리 경제엔 미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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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저성장은 구조개혁 미룬 대가…혁신역량 살려 생산성 높이는 노력 필요 [커버스토리]

경제성장률과 관련한 중요 개념 중 하나는 잠재성장률입니다. 이는 한 나라가 과도한 물가상승 없이 장기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 최대치를 말합니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높으면 수요와 시장이 과열됐다는 얘기여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집니다. 반대로 실제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으면 공급과잉 상황이어서 실업 증가와 물가하락이 나타날 수 있어요. ‘2040년대 0%대’ 잠재성장률잠재성장률을 계산하는 데 특별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경제 연구기관들이 노동력, 자본, 기술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가지고 생산함수 접근법, 시계열 분석법 등의 통계 기법을 활용해 추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저조한 것은 잠재성장률 하락에서도 확인됩니다. 1980년대 7~9%, 1990년대 5~7%로 높았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이후 계속 낮아져 20024~2026년엔 2%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부는 2030년대엔 이 수치가 1%대, 그리고 2040년대엔 0%대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 최저 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자본수익률 낮아 ‘해외로 해외로’우리의 잠재성장률이 이렇게 낮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크게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든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와 관련해 가장 우려된다고 짚는 대목입니다. 둘째는 노동생산성·총요소생산성 등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 외에 기술개발이나 노사관계, 경영혁신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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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부펀드 출범…'K-엔비디아' 키운다 [커버스토리]

나라의 부(國富)를 키우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가 올해 하나 더 출범합니다. 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 등의 정부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증대에는 한계가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엔비디아 같은 우량 글로벌 기업을 키워내고, 국민이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국부펀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K-엔비디아’ 구상인데요, 이게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출자 주식, 공기업 지분 등으로 제2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 20조원을 조성하고, 올 상반기 안에 투자 전담 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작년 말부터 세계 증시와 산업계에선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상장 가능성이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가치가 약 8000억 달러(1180조원)에 달하다 보니 관련 기업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어요. 미래에셋금융그룹이 스페이스X에 약 4000억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제2의 국부펀드가 이런 기업의 성장 초기에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떨지 한번 상상해보세요.생글생글은 지난해 4월 7일 자(제890호)에서 ‘펀드의 세계’를 개략적으로 다뤘습니다. 이번엔 좀 더 깊이 파보겠습니다. 국부펀드와 헷갈리는 국민성장펀드는 무엇이고, 국부펀드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는 어떤 게 있는지 4·5면에서 공부해보겠습니다.국부펀드·국민성장펀드·투자공사 '3각 편대'운용 잘하면 가계·나라살림 피고 성장률 '쑥'먼저 펀드(fund)란 무엇인지 복습해볼까요? 펀드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뒤, 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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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소방수, 세대 간 부의 분배에도…구축효과, 혁신 둔화 등 부작용 주의해야 [커버스토리]

이번엔 국부펀드가 나라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돕습니다. 국부펀드는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보유 자금을 투입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또 각종 인프라 건설과 국가전략 산업에 투자를 진행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줍니다.“국가의 연금저축 통장”다음으로 재정 안정에 이바지합니다. 국가의 유휴자산을 적극적인 투자로 불려나가기 때문에 수익률만 적정 수준을 지키면 국가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부(富)의 분배를 돕습니다. 국부펀드는 장기간에 걸쳐 국부를 관리하고 미래세대에 혜택을 제공해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국부펀드를 ‘국가의 연금저축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국부펀드는 국가의 초과수익을 강제로 저축하게 한 다음, 복리 효과로 증식시키는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합니다.국부펀드 발달하지 않은 미국그런데 ‘자본주의의 심장’이라 불리는 미국에선 국부펀드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부펀드가 기능하려면 먼저 국부가 쌓여 있어야 합니다. 자원 수익, 재정·경상흑자 등을 통해 ‘남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정적자와 경상적자가 수십 년간 지속됐습니다. 또 노르웨이나 중동의 산유국처럼 고갈될 위기의 자원 수익을 금융자산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특정 기업과 투자 기구를 직접 소유하고 투자하는 것에 대해 전통적으로 거부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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