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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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락하는 '가격 발작'…소비·생산 힘들어져요

가격이 춤추고 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아파트 가격이 급락하고, 국제 가스와 석유 가격이 급등·급락을 반복하고, 매우 낮았던 금리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햄버거·떡볶이·짜장면 같은 외식 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는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요동치는 ‘가격 발작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야겠습니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렵게 하는 가격 급변동은 지구촌 경제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말해줍니다.우리가 보는 것은 가격이라는 숫자지만 이 숫자 안에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정보가 들어 있답니다. 경제학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가격이 하는 역할’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할 수 있는 거죠.여러분은 혹시 ‘가격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본 적이 있는지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가격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가스·아파트·햄버거·떡볶이·금·석유·비트코인 가격이 없는 세상 말이죠. 써도 써도 남아도는 풍족한 천국에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으니 가격이 붙지 않을 겁니다.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격은 무엇을 얼마나 소비하고 생산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정보 덩어리입니다. 생산요소 가격과 생산물 가격을 보고 기업과 가계는 경제활동을 조절하죠. 가격은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기도 합니다. 가격이 부리는 마술을 공부해 봅시다.매일 만나는 가격, 너는 도대체 누구니?가격 안에는 수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우리가 매일 만나는 것 중 하나가 가격입니다. 버스·지하철을 탈 때도 가격, 군것질할 때도 가격, 참고서를 살 때도 가격을 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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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문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새해 들어 뜨거운 이슈 하나가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국민연금? 중·고교 생글 독자들은 “그게 뭔데?”라고 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만큼 여러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정책도 없답니다.국민연금은 국가가 시행하는 공적 복지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버는 삶의 전반전에 매월 연금을 붓고, 은퇴하는 삶의 후반전에 매월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들이 자기 계획에 따라 자유롭게 가입하는 사적연금 상품과 달리 국민연금은 소득 행위를 하는 국민이 의무적으로, 즉 강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새해 벽두부터 국민연금이 주목받는 이유는 올해가 국민연금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라고 합니다.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연금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분석해 발표하도록 돼 있답니다.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인데요. 여러분이 직장을 얻고 연금을 붓기 시작할 때쯤 연금이 고갈될지 모른다는 걱정입니다.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은데, 내는 사람이 적어서 생기는 적자 구조가 2040년께 시작되고 2057년쯤이면 지급할 돈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연금이 운영된다면 말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연금 자체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보험료율·소득대체율·재정추계는 뭐예요?프랑스 정부가 어제 연금개혁안을 공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한 지 8개월 만이다. 집권 1기(2017~2022년) 때 추진했다가 총파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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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한계는 어디까지? 상상 초월 'CES 2023'

인류는 지금 ‘제2의 태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양 만들기에 성공하면 인류는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 에너지에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태양은 핵융합을 통해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산하는데요. 지구에서 태양을 만들려면, 즉 핵융합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상태를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진전은 있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은 30초 동안 1억 도를 유지하는 기술을 선보였고, 미국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는 레이저를 이용해 핵융합을 일으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시현했습니다. 인류는 언제쯤 만족할 만한 기술을 거머쥘까요?지난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IT·가전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3’은 이 질문에 답을 줬습니다. “인류가 걸어온 길을 계속 걸어가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CES는 우리가 상상했던 온갖 기술이 실현되었음을, 또 조만간 구현될 것임을 보여준 최첨단 기술 경연장이었습니다. 돌을 갈아 썼던 우리 조상들이 봤다면 기절했을 기술과 제품이 즐비했습니다. 타제석기에서 마제석기로 진화하는 데 수십만 년이 걸렸던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기술적으로 ‘호모 데우스’, 즉 신의 영역을 넘볼 정도의 수준에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CES 2023을 통해 알아봅시다. 로봇뱀·펴고접는 디스플레이·선 없는 TV…상상을 기술로 구현한 혁신에 세계가 '깜놀'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5~8일 열린 세계 IT·가전 전시회 ‘CES 2023’은 기술 진화에 인간 한계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CES는 코로나19 때문에 3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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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639조…아껴 써야 할 텐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쓸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산입니다. 가정, 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1년 살림살이 계획을 짠답니다. 행정부(정부)가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는 예산안을 짜고, 입법부(국회)가 요목조목 따진 뒤 투표로 확정합니다.2023년 예산은 12월 24일 확정됐습니다. 헌법이 정한 시한(12월 2일)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총액은 638조7276억원입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총지출액이라고도 부릅니다. 정부가 돈을 쓰려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겠죠? 그것을 총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세금 등을 통해 쓸 돈을 확보합니다. 모자라면 빚을 내거나 돈을 찍어서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예산은 2017년 400조5000억원, 2018년 428조5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 2020년 513조5000억원, 2021년 555조8000억원, 2022년 607조7000억원이었습니다. 예산 규모가 매년 크게 늘고 있군요.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커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결국 국민 한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정부는 돈을 많이 쓰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우리 헌법은 예산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알아봅시다.나라살림 하는 데 필요한 돈이 '예산'정부는 세금을 걷어서 쓸 돈 마련해요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쓸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액이 638조7276억원입니다. 639조원을 쓰겠다는 정부 예산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수치입니다.예산은 두 가지예산은 두 가지입니다.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연말에 확정되는 게 본예산이고, 1년 중 어떤 일이 생겨 돈이 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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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 2022, 헬로 2023…"내년 세계 경제도 불안"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촬영된 필름을 빠르게 되새김질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 탓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국제 석유와 곡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에너지와 곡물 가격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세계 경제를 불황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세계 각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고(高)물가·저성장 기조를 뜻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는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압사 사고는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했습니다.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이 세계를 강타한 해이기도 했습니다.2023년은 어떤 한 해가 될까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23 세계대전망’에서 불안정과 불안이 장기간 지속되는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가 닥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군요. 몇몇 미래기술이 ‘기술적 특이점’을 돌파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예측도 했습니다.독자 여러분! 한국경제신문은 1년 동안 생글생글을 47회 발행했습니다. 내년엔 더 알찬 생글로 독자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아듀 2022, 헬로 2023!백신패스·인플레·암호화폐·북핵 문제…생글을 클릭하면 2022년 한 해가 보인다생글생글은 2022년 1월 10일자(737호)부터 12월 26일자(783호)까지 모두 47회 발행됐습니다. 여름·겨울방학과 명절 휴간을 제외하면 매주 발행된 셈입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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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무시하는 사회…법다운 법이란 무엇일까

<정글북>을 쓴 러디어드 키플링은 “법이 없는 종족은 열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복잡다단한 세상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키플링의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도 되고, 타인의 신체를 해쳐도 되고, 허락 없이 주거지를 침입해도 되는 사회는 틀림없이 열등할 겁니다. 법의 보호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평화롭게 생산하고 소비할 수 없을 터이니 문명은 퇴보를 면치 못할 겁니다.우리는 키플링의 말에서 아쉬운 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왜 “법은 있지만 지키지 않는 종족은 열등하다”고 덧붙여 놓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키플링은 오늘날처럼 법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질지 몰랐을 겁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권력자들, 목적을 위해 불법·편법·떼법에 기대는 사람들, 자기는 언제나 예외여야 한다는 압력단체들, 목적이 숭고하면 수단은 상관없다는 투쟁가들을 그가 목격했다면 틀림없이 ‘법의 위기’를 말했을 겁니다.실은 법이 만능인 것도 문제입니다. 무엇이든 법으로 뚝딱 정해 그때그때 사용하는 ‘입법 만능주의’는 법을 풀빵이나 소시지처럼 하찮게 대하도록 만듭니다. 국회가 너무 많은 법을 만든다면 누가 법을 존중하겠습니까?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1만6000여 개, 20대 국회에서 2만3000여 개의 법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키플링이 살아 있다면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나라도 열등국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법이 흔들리는 현장과 법철학 속으로 가봅시다.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 확성기 소음 집회…스스로 예외가 되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퇴임 뒤 경남 양산에서 생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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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6위 수출강국 한국 올해 일본을 추월하나?

한국 수출액이 일본을 추월하기 직전입니다.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한국의 수출액은 5247억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5585억달러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338억달러 적습니다. 수출 격차가 역사상 가장 많이 좁혀졌습니다. 일본을 넘어설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말이 나옵니다.한·일 수출액 역전이 실현되면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나올 반응은 극과 극일 겁니다. 수출 규모에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 적은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약 40년 전인 1980년대 수출 실적을 보면 두 나라의 격차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수출액이 일본의 13.4%에 불과했으니까요.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날아다닐 때 우리는 걸음마 단계에 있었던 거죠.2022년이 끝나기 전에 역전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우리의 총수출액은 69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추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9개월간 우리의 수출 증가율은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3% 증가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연말까지 우리는 늘고 일본은 줄어든다면 338억달러 차이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 9개월 실적으로 따지면 한국은 세계 6위입니다. 일본이 5위죠. 5, 6위가 바뀔까요? ‘월드컵 16강 진출’만큼 흥미진진합니다. 한국 무역(수출+수입) 스토리를 공부해봅시다. 올해 한국 수출총액 6900억달러 예상…일본을 추월한다면 세계가 놀랄 뉴스죠수출은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 안에서 많이 생산해서 나라 밖에서 많이 내다 판다는 뜻이니까요. 100만원어치보다 1억원, 10억원, 100억원어치를 파는 것이 훨씬 낫죠.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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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달라" 중국 시위…자유는, 책임은 무엇인가

중국에서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주석 시진핑의 독재정치와 폭력적인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반대하는 시위입니다. 이란에서도 “자유를 달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요. 여성들이 앞장서 히잡을 쓰지 않을 자유를 요구하고 있답니다.자유. 우리는 너무도 당연시하는 이것이 중국과 이란에선 ‘사치재’처럼 귀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받듭니다만, 지구촌에는 아직도 자유의 숨결이 필요한 나라가 많습니다. 미국 독립운동가이자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패트릭 헨리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로 외친 때가 18세기였는데 말이죠.인류 문명은 자유를 확장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희박한 자유에서 풍성한 자유로. 고대 애굽에서 유대인이 엑소더스를 했을 때도, 스탈린과 히틀러 치하에서도, 독재 권력 아래에서도 자유는 북극성이 되어 길을 인도했습니다.자유가 흔한 나라에선 오남용되기도 했습니다.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는 방종이 자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겁니다. 자기 자유와 타인의 자유를 같은 저울대에 올려놓지 않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죠. 자유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은 책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인문학의 영원한 주제 ‘자유와 책임’의 세계로 들어가봅시다.자유는 개인이 선택·행동할 수 있게 돕지만무제한적 자유는 남을 해치는 방종이 되죠중국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대학생들은 “자유를 달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과도한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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