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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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 800호 발행, 감사합니다…뿌듯함보다 책임감 느낍니다

생글생글이 800번째 신문으로 독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생글생글이 2005년 6월부터 18년간 국내 최고 중고생 경제·논술신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글생글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 국내외 경제 이슈를 경제 원리와 연결해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제공해왔습니다. 학생은 물론 직장인 독자들까지 “생글생글 덕분에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제가 훨씬 친숙해졌다”며 고맙다는 반응을 자주 보내주십니다. 생글생글을 학교에서 활용하시는 선생님들 역시 수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칭찬은 감사하지만 생글생글은 뿌듯함보다는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학생들의 경제 실력이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오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100점 만점)가 중학생은 58.2점, 고등학생은 56.7점이었습니다. 2년 전 첫 조사 때보다 각각 8.4점과 5점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도 ‘과락 수준’입니다. 생글생글이 더 분발하고 노력해야 할 이유입니다. 800호를 발행하는 동안 생글생글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어떤 기록을 만들어냈는지 소개합니다. 생글생글이 계속해서 그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경제이해력과 금융이해력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는 생글생글 800호중·고등학생 경제·논술신문인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 800호 발행은 질 높은 청소년 경제교육을 위해 한국경제신문이 17년11개월간 쉼 없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한 번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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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반등시킬 방법은 없을까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얼마나 성장할지 전망한 결과가 불안합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1년에 네 차례 주요국 GDP 증가율 전망치를 발표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11일 우리나라 GDP가 올해 1.5%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 1월 전망치(1.7%)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로써 IMF는 네 차례 연속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IM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올 1월 전망치(1.2%)보다 높은 1.3%로 올려 잡았습니다. 결국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 경제를 부정적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IMF처럼 1년에 네 차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하는 한국은행도 역시 네 차례 연속 낮춰 잡았습니다. IMF와 한국은행 같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발표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부정적 신호는 경제 주체들의 실제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정적 전망이 부정적 결과로 연결되는 것이죠. GDP 증가율은 어떤 연구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망하는지 알아봅시다. IMF와 한국은행이 무슨 이유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지, 경제성장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해해봅시다.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같은 경제전망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입니다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입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경제적 선택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갑니다. 기업은 원재료를 언제 얼마나 사들여 제품을 얼마나 만들지 등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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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조 신(新)엘도라도 '토큰증권'…왜 핫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토큰증권’(Security Token)이라는 새로운 엘도라도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가 수년 내 자그마치 3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14.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토큰증권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급성장한다는 걸까요.토큰증권은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블록체인 기술’을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에 결합한 새로운 투자상품입니다. 부동산이나 미술품에서부터 저작권, 지식재산권, 심지어 한우 같은 가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투자 대상의 지분을 여러 개로 쪼갠 뒤 토큰증권으로 만들어 사고팔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이 시장을 키우기 위해 올해 2월 토큰증권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법률의 테두리 밖에 있던 토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형태로 끌어들여 합법화한 것이죠. 이 계획대로 라면 토큰증권 시장은 그야말로 빅뱅이 예상됩니다. 토큰증권 발행이 합법화되는 내년 34조원으로 시작해 2030년이면 367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증권회사, 정보통신기술(ICT)업체, 핀테크 기업 등 관련 업체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증권과 ICT 분야 1위 업체인 미래에셋증권과 SK텔레콤이 손을 잡았고, 한국투자증권과 카카오뱅크가 동맹을 맺었습니다.토큰증권이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기존의 투자 수단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토큰증권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증권 덕분에 활성화될 ‘조각 투자’가 무엇인지도 이해해봅시다.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가축(한우)까지토큰증권은 투자 대상이 무궁무진해요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투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을 겁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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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포퓰리즘 법안 노(No)"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7년 만입니다.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법률을 만들고(제정) 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해야 하는데, ‘이의’(다른 의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재의(다시 의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입법부(국회)를 견제하는 민주주의의 고유한 장치입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송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윤 대통령이 거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안을 잇달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정부가 수차례 반대 의사를 밝힌 것들입니다.합의제 의사결정 기관인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숙의(deliberation)’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정당화하는 사유들은 무엇인지 이해해봅시다. 국회의원들의 '숙의'를 보장하지 않으면…'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어려워요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정치 방식입니다. 봉건시대의 왕이나 독재자가 국민을 지배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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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막을 수 없나…결혼·출산 대책 내놨는데

정부가 ‘인구 문제는 안보 문제’라며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꼴찌 수준인 0.78명을 기록하면서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한껏 높아진 것이 이번 대책의 배경입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속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합니다.지난 15년간 저출산 문제에 280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이자 유일합니다.이런 위기상황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과 결혼 후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꼽힙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힘든 사회라는 것이죠. 정부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미루는 가장 큰 이유인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른 정책도 내놨습니다.주요 국가에서 인구 형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알아봅시다.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이해해봅시다.인구폭발 후 찾아오는 저출산대책 성공한 프랑스, 속수무책인 한국오랫동안 인구는 국력, 즉 어느 나라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여겨져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산활동의 담당자이자, 내수를 지탱하는 소비자이며,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나라를 지키는 병역 의무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국력이 달라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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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없는 반도체 전쟁 클러스터 전략 성공하려면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클러스터는 특정 산업의 여러 기업과 관련 기관을 한데 모음으로써 이들이 흩어져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하게 교류하고 협력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일종의 거대 산업단지입니다.정부는 경기 용인시에 710만㎡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20년간 총 300조원을 투자해 이곳에 파운드리 공장 5개를 지을 예정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설계전문기업인 팹리스가 주문하는 대로 반도체를 생산해주는 공정을 말합니다. 이를 반도체 수탁생산이라고 합니다. 현재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은 대만 TSMC입니다. 이번 계획으로 파운드리 세계 2위인 삼성전자는 TSMC를 따라잡겠다는 목표입니다.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에다 코로나19까지 거치면서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 따라 각국이 분업체계를 갖춰 반도체를 생산하고 유통하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바뀌고 있습니다.이제 주요 국가는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의 패권을 차지하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알아봅시다. 다른 나라들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에서 우리의 이번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도 생각해봅시다.경제성을 기준으로 작동하던 반도체 공급망…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재편되고 있어요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전자제품은 1947년 미국 벨 연구소에서 발명된 트랜지스터 덕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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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원리'로 지구 살리는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

올해 하반기 국내 최초의 민간 ‘탄소배출권 거래소’가 생깁니다.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자발적 탄소시장(VCM·Voluntary Carbon Market)’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면(탄소 저감) 이곳에서는 그 성과를 탄소배출권(탄소 크레디트)으로 인증해주고, 주식처럼 거래하게 합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전기를 덜 쓰는 반도체를 개발하면 그 반도체의 탄소 저감 성과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광합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보호하는 활동도 탄소배출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탄소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소는 전 세계에 있는데 각국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15년 한국거래소를 탄소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민간이 주도하는 VCM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탄소배출권 거래는 유럽에서 가장 활발합니다. 지난달 유럽연합(EU)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t당 100유로를 돌파했습니다. 탄소배출권 가격은 지난 3년간 다섯 배 올랐습니다. 탄소배출권 수요가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1년 뒤엔 150유로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알아보고,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의 ‘시장 원리’를 이해해봅시다.국제사회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으로 해결하고 있어요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원래 온실가스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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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의 갈등 해법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이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막은 데 대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로톡은 매월 일정액을 받고 변호사들의 광고를 게재합니다. 변호사단체는 이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고 로톡을 이용할 경우 징계하기로 했습니다.반면 로톡 측은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돕는 단순 광고일 뿐 위법이 아니라고 맞서왔습니다. 법률시장에서 거래하는 당사자 중 한쪽(법률 서비스 이용자)이 다른 한쪽(변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벤처업계는 기득권 단체의 이익 대신 ‘혁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로톡 같은 플랫폼이 수없이 많이 등장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기득권 집단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료계, 세무업계, 감정평가업계, 택시업계 등과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플랫폼과 기존 업계의 주장을 살펴보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 간 갈등의 해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봅시다.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혁신이다" 기존 업계 "위법이라 반대한다"로톡과 같은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토대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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