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커버스토리

중국이 등 돌리면 무너진다는 북한 경제

“중국이 송유관을 완전히 차단하면 북한은 석 달도 버티기 힘들다.”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북한 경제가 그만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취약하다는 뜻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체 교역규모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91.3%나 된다. 2000년 24.8%에서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 기간에 중국으로의 북한 수출액은 67배나 늘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90%를 넘는다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구조다.그것도 북한은 중국에 철광석 무연탄 같은 광물 몇 가지를 수출할 뿐이고, 전기기기·기계·차량 등 대부분 상품을 수입해 쓴다. 특히 중국은 석유를 사실상 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난이 극심한 북한에는 ‘생명줄’인 셈이다. 중국은 연간 100만t 정도로 추정되는 북한의 석유 소비량 중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원유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은 얼마 버티지 못하는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 억제를 위해 중국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특히 원유공급 중단을 압박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북한 경제는 6·25전쟁 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보다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역전돼 큰 격차를 보인다. 미국 정부가 작성한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의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조9290억달러(약 2150조원)인 데 비해 북한은 400억달러(약 45조원)에 불과해 2%를 간신히 넘는다. 한국은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적극적인 개방으로 경제력을 크게 키운 데 반해 북한은 봉건시대적인 자급자족

경제 기타

대북전단 살포는 옳을까요?

북한이 남측에서 날려보내는 대북 전단에 총격을 가하는 등 대북 전단 살포에 전례 없이 강경한 자세를 보임에 따라 이를 계속 허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팽팽하다. 대북 전단은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가 중심이 돼 파주 등 북한 인접지역에서 풍선에 소위 ‘삐라’로 불리는 문서를 넣어 날려보내져 왔다. 북한은 계속 이에 대해 경고해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총격을 가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변화에 이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편에서는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계기로 조성된 남북 대화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을 알아본다.○ 찬성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전단살포 필수적"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의원들 중에는 찬성하는 의원이 많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대북 전단 살포가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북한이 이 문제를 껄끄러워하고 체제유지에 방해된다고 해서 살포 자체를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의원도 “북한과 같은 폐쇄사회를 향해 외부 소식과 진실을 알리는 작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필수적”이라며 “북한 주민에게 외부의 진실을 알리는 전단 작업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되며 범죄시 되어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의원은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간에 의해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뤄지는 행동”이라며 정부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