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독일식 흡수통일

분단국인 대한민국은 독일 통일을 늘 부러워한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난 지금 통일독일은 많은 문제점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통일의 혼란을 딛고 독일은 유럽 최강의 나라로 우뚝 섰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한 독일. 한반도도 대한민국이 통일해야 미래가 있다. 생글기자들이 통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대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환영한다. (02-360-4054)

■찬성 / 독일처럼 우리가 북한을 흡수해야 한반도에 미래가 있다

통일은 언젠가 이뤄야 할 우리의 과제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대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이 남한에 포함되는 흡수통일이 될 것이다. 이는 독일 통일과 같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면서 독일은 분단을 극복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독일 통일을 제대로 알려면 역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패전국이었던 독일 수도 베를린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연합국의 점령지구로 분할되었다. 베를린은 초기 이 네 나라에 공동 통치되었지만 냉전의 시작과 함께 동독에 공산주의 정권이 수립되었다. 그 후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심화되었으며, 동독은 베를린 장벽을 설치해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하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서독으로 가고자 하는 동독인들의 강한 의지에 결국 동독은 서독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급박한 상황 속에 언론에는 통일이 되었다는 오보까지 나고, 이에 많은 동독 시민들이 무력해진 국경 경비대를 뚫고 서독으로 넘어가고자 장벽을 부수기 시작했다. 동서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더 이상 동독이 독립된 국가로 존재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어 동독에서 자유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연립정부는 서독의 콜 정부와 협상을 전개하여 통일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서독의 법체계를 동독지역에 확대한다는 원칙을 통해 서독이 동독을 편입한다는 형태의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후 서독 주민들은 세금 등을 통해 연평균 800억유로(약 119조원)를 동독에 지원했고, 그 덕에 동독 주민들은 서독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서독 기업들은 동독 주민이라는 소비자를 확보했다. 또한 더해진 인구수만큼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도 강해졌다. 북한 땅에 매장되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수많은 자원들과 남한의 기술력이 합쳐진다면 어떤 나라라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불안감 해소와 막대한 국방비의 절약 등 통일을 이뤘을 때 무수한 이점들이 있다.

특히 통일부 연구원에 따르면 통일 시 남는 국방비로 전역 병사들의 재교육과 취업알선 등에 투자하면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또한 독일은 통일 전 서독 684억달러, 동독 116억달러의 국방비를 지출했지만, 통일 독일은 181억달러를 지출했다. 이는 통일 독일 전의 22.5% 수준이다. 통일은 전쟁 위험을 감소시켜 국방비를 경제발전에 사용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나라에 안정을 가져오고, 경제도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이다.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은 예산 중 37조4560억원을 국방비로 배부했다. 총 예산의 10% 이상을 국방비로 사용하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등과 비교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인구 등을 고려한다면, 결코 적지 않다. 북한은 약 5200억원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준이지만, 북한의 경제력을 생각한다면 세금의 대부분을 국방비로 사용하는 셈이다. 통일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국방비뿐 아니라 북한의 국방비를 줄여 경제 발전에 사용해 북한과 우리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한결 쉬울 것이다.

독일은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전쟁과 같은 큰 재난을 겪고도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서독은 자본주의, 동독은 사회주의로 인해 경제적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다는 점에서 남한과 북한을 연상할 수 있다. 이렇듯 한쪽과 다른 한쪽의 경제적 차이가 크면 경제 상황이 좋은 쪽으로의 ‘흡수통일’을 적용할 수 있다. 현재 독일은 통일 후에도 세계 국내총생산(GDP) 순위 4위에 오른 경제 대국이 되었다. 비록 통일 직후는 힘들겠지만, 장기적으로 내다본다면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전 세계적인 안정을 가져올 우리의 통일은 말 그대로 ‘대박’일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바로 통일의 대원칙이다.

■반대 / 남·북한 차이 28배…독일같은 흡수통일 쉽지 않다

통일에 대해 국민들은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6명이 흡수통일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체제로 흡수통일하는 것에 대해 59.6%가 찬성했다. ‘흡수통일’은 피를 흘리지 않은 통일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크다. 그 예가 독일의 흡수통일이다. 독일의 통일비용은 20년간 약 2조유로(약 2500조원)에 달했다. 독일은 재정 부담과 이질적 정서 해소 등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흡수통일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다.

독일의 흡수통일은 통일 후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후유증을 낳는다. 대표적인 것이 경제다. 동서독의 경제격차는 약 4배였다. 서독이 절대 우위였다. 통일 후 자본주의로 변화된 동독에서는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실업률이 상승하는 악영향이 나타났다. 서독 또한 독일의 경제균형을 위해 연대세금을 소비하면서 경제가 휘청거렸다. 결국 통일 직후 독일 전체가 큰 빚더미에 올랐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경제는 아직까지도 서독 경제 규모의 70% 정도로 경제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내총생산(GDP)은 약 2만5000달러, 북한은 850달러로 28배 정도의 차이다. 이는 동서독 차이보다 크다. 겨우 4배의 차이도 지난 세월 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것을 무려 28배의 격차를 따라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990년 통일 당시 동독의 인구는 약 1600만명, 서독은 약 6000만명이었다. 통일 이후에는 7600만명이라는 많은 인구로 재정비됐다. 20세기임에도 많은 인구, 탄탄한 기술력, 활성화되었던 내수시장의 한 단계 도약을 불러왔다. 소비가 늘자 경기가 좋아졌으며,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약 5000만명, 북한은 2300만명 정도이다. 독일 통일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인구수에서 내수시장이 활발하지 않으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수시장의 활성화는 국가의 인구수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탄탄한 기술력, 국민들의 소비와 인구수가 동시에 만족해야 활성화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과 북한의 소비하는 물품은 매우 다르다. 현재 발전하는 기술 차이로 인해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급속도로 소비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스마트폰’의 경우 북한에 보급조차 되지 않은 제품이며, 다양한 전자제품 또한 아직 인식이 높지 않다. 인구수 증가로 인한 내수시장 효과를 누리려면 소비도 자연스레 이어져야 하는데 대한민국과 차이로는 어려운 것이다.

독일은 흡수통일을 위해 이전부터 양 국가의 소통과 교류를 중시하였다. 통일 이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동방정책’으로 기틀을 닦기 시작했다. 기존에 서방정책에서 서독만을 유일한 독일로 인정하는 것과는 반대의 입장을 편 것이었다. 또한 유대인 게토 희생자 기념비에 방문해 무릎을 꿇었다. 이를 통해 서독은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독일의 평화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 전체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지도자가 먼저 나서 화해하며 교역량을 늘려나갔고 통일을 위한 인적교류의 물꼬를 텄다.

서로 교역이 늘어나자 자연스레 통일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난 몇 년간의 지속적인 도발로 피해자가 속출하자 국민들은 점점 통일에 대한 동의가 줄어들었다. 금강산 관광 중단,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 교류행사도 취소를 반복하며 양 국가 간의 교류는 사라졌다. 흡수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동의와 교류’다. 점점 통일에 동의하는 국민들은 줄어들고 있으며, 젊은 층 또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는 ‘흡수통일’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이다.

통일을 위해 다양한 국가의 통일의 결론을 보고 장점은 결합하고 단점은 보완해가면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